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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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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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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5 15:2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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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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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시사점
독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은 신규 에너지원 개발을 통해 차세대를 위한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력 확보, 환경보호 그리고 경제성장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독일 정부는 풍력, 태양, 바이오 매스 등 신재생에너지를 미래의 성장 산업으로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신규 에너지원 개발로 인해 수입 에너지원 의존도를 낮출 수 있으며, 이것은 독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 보급 과정에서 독일기업들이 개발한 첨단기술 설비 및 부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음으로 정부는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육성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에너지 정책으로 독일의 전기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10년에는 12.5% 그리고2010년까지는 20%의 비중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독일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독일 연방 환경 자연보호 원자력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의 경우 독일의 연간 전기소비량은 약 6,002억KWh이다. 이중 풍력, 바이오 매스, 태양, 수력 등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기 생산량은 558억 KWh로 전체 전기 소비량의 약 9.3%를 차지하고 있다.
재생 에너지에 의한 전기생산규모를 세분해서 보면, 2004년의 경우 바람, 즉 풍력에너지가 재생 에너지 총생산량의 약 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력이 37%, 바이오 에너지가 17%, 태양에너지가 약 1%를 차지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중에서도 풍력과 태양에너지의 비중이 매년 급격히 늘고 있다. 풍력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의 24%에서 2004년 거의 44.8%로 확대됐으며, 태양에너지의 경우 2000년의 0.16%에서 2004년 0.8%까지 늘어났다.
독일 기업이 태양 에너지 발전을 위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으로 향후 이분야의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산된다. 현재 태양 에너지 관련 서비스 및 관리 업체 등을 포함한 기업이 약 3000개로 집계되고 있으며, 설비 제조업체만도 10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표적인 기업은 Solar world, Sun Technics 등이다. Sun Technics사는 한국 대기 관련 환경 설비분야 전문업체인 한국코트렐사와 협력해 이미 한국에 대형 태양열 발전소 설립을 시작했다.
ㅁ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지원
태양열 에너지 장비 설립의 경우 연방정부 KfW(재건크레디트기관)을 통해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설비금액의 10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대출 금액은 5만유로이다.
뿐만 아니라 풍력, 바이오, 또는 태양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할 경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법(EEG)를 통해 해당지역의 전력회사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적용 기간은 풍력에너지를 제외하고는 약 20년으로, 대부분 설립한 해의 가격이 20년 동안 변함없이 적용된다.
ㅁ 시사점
우리나라 총수입액의 약20%를 차지하는 원유, 천연가스 등 화석 에너지 수입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구체적이고도 지속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이것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감소 효과도 낼 수 있어, 국제사회가 추진 중인 기후변화협약을 통한 이산화탄소 감소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독일 첨단 신재생에너지기업의 대한국 투자유치를 통한 풍력, 태양광 관련 산업 육성, 태양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부품, 기자재, 서비스의 대 개도국 수출을 통한 우리기업의 국제시장에서의 부상을 기대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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