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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베트남 경제정책 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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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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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5 15:3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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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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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베트남 경제정책 추진 방향
베트남의 향후 경제정책 추진 방향은 지속적인 행정개혁을 통한 경제성장률 8% 이상 지속과 외국인 투자유치 및 인프라 투자 강화, 산업생산 능력 강화, WTO 가입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 고도 경제성장 지속 추진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간 8% 이상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이를 위해각종 세제 및 법규 개선 등 행정개혁 지속 추진
- 베트남의 2006-2010년 경제사회개발 계획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중공업 분야 집중 투자 지속
- 베트남정부는 2006-2010년간 경제개발 계획에 있어 전력, 석탄, 원유, 가스, 철강, 광업, 시멘트, 제지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 이는 2001년-2005년간 경제개발 계획이 섬유, 식품, 전자 산업에 집중 투자한 것과 비교해 방향 전환을 의미함
□ 공기업 구조조정 지속 추진
-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공기업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을 통한 비효율적 경제구조 개선을 추구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전체 공기업중 약 1000여 개 공기업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민영화 시킨다는 전략임.
- 특히 중요 공기업은 우리나라의 재벌식으로 수직계열화를 통해 대규모 재벌 공기업을 운영한다는 전략이며 이로 인해 대규모 공기업은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음.
- 2005년도중 베트남 정부는 724개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1992년공기업 구조조정이 추진된 이래 2005년까지의 전체 공기업수 5655개중총 2996개 공기업이 구조조정을 완료했음.
- 구조조정을 마친 2996개 공기업중 베트남 정부가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있는 공기업 비율은 29%임.
-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베트남 정부는 총 1460개 공기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0년까지는 전체 공기업 구조조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음.
- 특히 농업지방은행을 제외한 전체 국영 상업은행은 2010년까지 구조조정 계획임.
□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및 투자환경 개선 추진
- 베트남은 2005년중 연간 외국인 직접투자 40억달러, 재투자 18억달러 등 총 58억달러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성공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 2004년 대비 80%나 증가한 상황임.
- 베트남이 지속적이 경제성장에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늘 필수적인 바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임.
- 특히 2005년말 의회승인을 거쳐 2006년 7월 1일 발효 예정인 개정된 통합 투자법은 내외국 기업간 투자분야에 있어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재와 같이 각성(Province)별로(베트남에는 현재 64개성이 있음) 독립된 외국인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대신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등 권역별로 연계된 투자유치 추진
- 베트남 국영기업의 독점 억제 강화 정책 추진
- WTO 기준에 맞는 외국인 투자 환경 제공
- 정책수립 및 발표이전에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강화
- 공단 건설계획 수립 촉구
- 외국인 투자유치 우선 프로젝트에 대한 재 검토 및 현실화
- 외국인 투자기업에 숙련된 노동력 제공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
- 제조, 무역, 관광 등 조화로운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투자진흥기금 조성 및부동산 임차를 허가하도록 관계규정 개정
* 베트남 재무부는 2004년 외국인 투자기업이 주식회사로 전환시 우대세율 적용토록 관련법령 변경
□ WTO 가입 추진
- 베트남 정부는 2005년도 WTO 가입에 실패, 이를 2006년도 중 가입한다는 방침이며 최대 걸림돌인 미국과 협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 WTO 회원국들은 베트남이 2015~2017년까지 농업보조금 철폐하는데 동의했으며, 10개 이상의 신규법의 제정, 약 30개의 기존 법의 보완, 수정이 필요한 상황임.
- 양자간 협상과 관련, 2005년말까지 21개 국가와 협상을 타결했으며 2006년중 미국, 멕시코 등과 최종 타결 추진 예상
□ 기타 경제환경 개선
-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베트남의 GDP를 2배로 증가 노력
- 장기적으로 우호적인 FDI 유치 환경조성을 통한 FDI 유치촉진 노력과 이를 위해 국영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및 내외국인 차별, 이중가격제 철폐 추진
- 반독점법 제정 추진 등 시장경제체제 구축의 지속 추진
-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법체계 정비와 내외국인간 차별을 해소하는 통합회사법 7월 1일부터 시행
- 내외국인간 이중가격제 폐지 Road Map 발표 및 실현
- 투자허가 절차의 간소화 및 투자의 조기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에 관련 권한 이양
-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영기업(SOE) 개혁 가속화
□ 물가안정 노력
- 2005년 물가상승률이 8.3%를 기록함에 따른 물가안정 추진 노력
- 물가상승률을 GDP 성장률 이하로 억제시킨다는 기본 전략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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