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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2006/07년 정치경제 전망

기획관리실

2006-01-26 14:49:00

2,848회

인도, 2006/07년 정치경제 전망

1. 요 약

가. 개 관

인도국민의회당이 이끄는 통합진보연합이 국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2006-07년에도 집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좌파정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웨스트뱅갈과 케랄라주에서 2006년에 주정부 선거가 예정돼 있으며, 선거 결과에 따라 연합정부의 결속강도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성장속도는 보다 완화될 것으로 전망돼 실질 GDP 성장은 2005/06회계연도 7.8%성장에서 2006/07회계연도에는 7%, 2007/08회계연도에는 6.5%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유가와 높은 내수 수요로 인해 무역적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나 서비스 및 이전수지의 흑자가 경상수지 적자를 상당부분 해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집권당은 2005년 두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중의 하나는 연합정권의 중요한 파트너인 RJD (Rashtriya Janata Dal)당이 비하르 주 선거에서 야당인 BJP (Bharatiya Janata Party)에게 패배를 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앙정부 외무장관인 Natwar Singh이 이라크에서의 식품용 기름문제로 사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인 BJP가 지방에서 힘을 얻고 있지만 정권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는 2005년 11월 초 대규모 인프라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인도사회간접자본재정기업 설립을 승인했으나 계획한 재정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 경제정책

인도 중앙은행은 2005년 10월 재매입 이자율을 25베이스 포인트를 인상해 5.25%로 높혔으며, 2005/06 회계연도 경제성장 전망을 당초 7%에서 최대 7.5%까지 높게 예상된다.

세계은행의 최근 연구조사에 따르면 인도의 비즈니스 환경은 남아시아에서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다. 국내경제

인도의 2005/06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8.1% (비용기준)로 성장했다. 영국기업인 British Petroleum사는 정유공장 설립을 위해 Hindustan Petroleum과 30억달러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인도 주식시장도 높은 성장을 기록했으며, 2005. 11. 28일 봄베이주식시장은 지수 9천을 돌파했다.

라. 대외교역

인도의 무역수지 적자는 2005/06 회계연도 첫 5개월간 174억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적자금액이 37% 증가했으며, 수입은 36%나 증가했으며, 아세안국가들과의 교역량이 눈에 뜨게 증가하고 있다.

2. 정치동향

가. 국내정치 동향

인도국가의회당이 이끄는 통합진보연합이 많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정권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당, 연합정권 그리고 주요 공산 좌파 정당간 긴장은 정치적 사안에 따라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맘모한 싱 총리의 정치력을 테스트 받을 수 있다.

최근 비하르 주 정부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를 했으며, 이러한 승리를 바탕으로 야당이 중앙정치에서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집권 연합정당은 식품오일 스캔들로 UN으로부터 진술요청을 받은 외무부 장관을 사임압력을 받은 바 있다.

2006년에는 좌파 정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웨스트뱅갈과 케렐라 주에서 선거가 있을 예정인데, 이 선거결과가 집권 연합정부의 연합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좌파정당의 연합정권에 대한 압력은 인도 정부가 정치적 이니셔티브 특히 입법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좌파정당이 지속적으로 경제개혁 입법활동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정부는 2개의 주요 위험요서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원인 록사바 (Lok Sabh)에서 소수당으로 남아 있어 지속적으로 좌파정당을 포함한 지역정당의 협조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당에 대한 정치적 지원에 대한 대가로써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협조를 받아낸 좌파정당은 주정부가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좌파정당은 인도의 노동법 개정을 지연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당의 집권을 흔드는 수준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집권여당의 두 번째 위험은 주정부 차원의 정치적 불안전성에 있는데 이러한 불안전성은 중앙당 차원의 연합정권의 안정을 저해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11월 22일에 발표된 인도 비하르 주정부 선거결과 연합정권에 가입한 중요한 정당인 RJD당이 다수의석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야당인 Janata Dal 또는 JD 및 BJP가 집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방선거 결과로 BJP가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정치적 신뢰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집권당인 의회당은 연합정당인 RJD당에 대한 양보를 적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돼 정치적으로 나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의회당은 RJD당이 비하르 선거에서 승리해 당수인 Laloo Yadav가 보다 힘있는 자리인 내무부장관 자리를 요청할 것에 더욱 우려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RJD당이 비하르 선거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수인 Yadav는 여전히 중앙의 통합진보연합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연합정권을 깰 수 있다는 점이다.

2006년에 실시될 웨스트뱅갈 및 케렐라 주의회 선거는 의회당과 막시스트 공산당간 긴장관계를 촉발할 것으로 보이지만 좌파정당은 의회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유는 공산당이 야당인 BJP의 정책을 선호하지 않아 현 집권당만이 협력대상이기 때문이다.

BJP가 이끄는 야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이후 내부분열과 혼란에 빠졌으나 최근 비하르 주선거에서 승리해 활력을 되찾고 있다. 또한 인도 의회당 중진인 Natwar Singh 외무장관의 사임을 주도하는 등 힘을 찾아가고 있다.

UN은 이란 식품용 기름 뇌물 수여자로 Natwar Singh 외무장관을 거명하고 있으며, 몇몇 의회당 지도자들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연합정권을 기피하는 인사가 생기고 있다.

더욱이 인도 정치에 있어서 강한 정치혐오 요인은 야당을 선호하게 되는 요인이 됨에 따라 야당인 BJP가 집권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04년 5월 선거에서 의회당이 BJP보다 단지 8석이 많았음을 생각하면 수 있는 야당이 집권할 기회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나. 국제관계

인도와 파키스탄 관계는 다양한 불안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10월 8일 인도와 파키스탄을 강타한 지진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은 재난복구를 위해 신속하게 협력했다.

최근 뉴델리에서 발생한 폭발테러가 카시미르 전사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러한 행위가 인도-파키스탄간의 평화진전을 되돌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파키스탄은 폭발사건 후 몇 시간 이내에 40여 년간 통제했던 국경통제선 개방을 제한하는데 협의를 했다.

인도와 미국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국제경제에 아주 빠른 속도로 확대하는 것이 미국의 글로벌 우위전략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으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2번째로 큰 인도와의 관계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4. 경제정책

가. 정책전망

인도 통합진보연합이 1년 이상 집권을 하면서 연정에 참여한 정당의 방해가 있었으나 총리인 맘모한 싱과 재무장관인 치담바람이 명확하게 개혁성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성향은 2006/07 회계연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좌파정당은 민영화를 효과적으로 방해를 했고 노동개혁을 막았으며, 외국인 투자제한을 시도했으며, 소외계층의 복지프로그램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합정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3가지 긍정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과거에 개혁정책으로 추진된 몇몇 민간경제분야가 이미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있고 민간기업들이 과거의 개혁을 거스르지 않고 적응하고 있다는 것임. 중산층의 확대는 수요증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관료화 축소 그리고 사업환경 개선과 같은 분야는 논란이 없이 정치적 컨센서스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부문은 상당히 진행됐다.

2005년 11월 인도정부는 인도인프라재무기업 (India Infrastructure Finance Company, IIFCL) 설립을 승인했으며, 이 기업은 대규모 인프라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예정임. 재원은 국내 및 해외에서 기금 파트너십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나. 재정정책

인도의 재정은 거시경제 안정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인도의 통합 재정적자 (중앙 및 주정부 포함)는 GDP의 8.5% 수준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도는 재정적자를 축소할 수 있는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보조금 감축과 2백만 명에 불과한 납세자수 확대, 공무원 수 감축, 부실 공기업의 민영화 또는 폐쇄 등 재정적자를 축소할 수 있는 모든 정책들이 좌파 정당 및 이해집단에 의해 방해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주정부는 자체 재정적자를 크게 즐기고 있는 상황인데, 주정부 예산부족을 중앙정부에서 메워줄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따라 중앙정부의 2004/05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GDP의 4.4% 수준으로 하락했다.

인도정부는 2005/06 회계연도 재정적자 목표를 GDP의 4.3%로 계획했으며, 이 목표 달성을 위해 2005/06 회계연도에 높은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재정수입을 17%까지 증대한다는 야심에 찬 재정정책을 수립했다.

인도 재무장관인 치담바람은 2005/06 회계연도에 저율의 세율을 부담하는 것이 납세율을 높여 최종적으로는 조세수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 고용확대 계획을 추진과 지진복구 비용 지출에 따라 재정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인도가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재정적자 수준은 당초 목표한 GDP의 4.3%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재정적자 수준은 높은 경제성장과 함께 조세수입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완화돼 2006/07 회계연도에는 GDP의 4.1% 수준으로 하락하고 2007/08 회계연도에는 3.6%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 금융정책

인도 중앙은행은 인플레 압력 요인과 자산가격 버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2005년 10월 25일 재매입 이자율을 25베이스가 높은 5.25%로 인상했으며, 이자율 인상은 예상됐던 것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았다.

인도는 국제오일가격의 급상승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플레 압력에 시달리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정부소유의 오일회사들이 기름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흡수하고 있고 또 오일가격의 수입관세를 인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일기업의 손실이 커짐에 따라 인도 기름가격도 향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세계오일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중앙은행은 인플레를 5-5.5%까지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이자율은 2006년에 다소 높아졌다가 2007년에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 경제성장

인도의 경제성장 붐이 지속될 수 있는가? 2005/06 회계연도 상반기중 실질 경제성장률은 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상반기중 높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2006/06 회계연도 전체 경제성장률은 7.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05년 몬순에 정상 강우량을 기록하고 서비스 및 제조업 분야가 빠른 성장을 기록함에 따라 인도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인도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기대 이상의 성장을 거두고 있음에 따라 2006/07 회계연도에도 7%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2007/08 회계연도에는 6.5%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경제성장의 주요한 위험요인은 몬순 강우량, 국제오일가격 인상,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미국의 급격한 경기침체로 분석된다.

인도는 농업분야의 성장여부가 민간소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데, 2005/06 회계연도에는 정상적인 몬순기후로 인해 지방의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민간소비는 2005/06, 06/07, 07/08 3개 회계연도 동안 평균 8.3%의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공투자는 재정적자로 인해 지속적인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민간투자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성장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흐름은 높은 유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들은 지속적인 재투자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소비는 다양한 지출계획에 따라 향후 3개년 간 평균 5.4% 정도의 증가가 예상된다.

인도의 IT 분야가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상품 및 서비스 수출증가보다는 수입수요의 급증에 따라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한 국내수요의 증가는 소비재와 함께 기름, 반제품, 원자재의 수입수요를 촉발할 것이다.

마. 인플레

인도 정부는 재정 및 행정조치를 통해 국제오일가격의 인상여파로부터 성공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다한 것으로 보인다.

기름가격 인상분의 일부를 흡수하고 있는 오일 공기업이 장기적인 손실을 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인도 중앙은행도 높은 오일가격이 소비자 물가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경고를 하고 있다.

게다가 인도는 높은 주택가격 인상에 직면하고 있으며 금융정책이 주택가격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수요가 증가하고 기름가격이 인상됨에 따른 인플레 압박요인이 발생해 2006년 평균 인플레이션율은 5.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제오일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7년 인플레는 3.5%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플레 전망은 현재 예상한 국제오일가격 하락을 전제로 한 것 이어서 이러한 전망에는 다소 위험이 따른다.

바. 환 율

인도 루피화는 2005년 7월에 1불당 43.2루피를 기록해 5년만에 최고의 강세를 기록했다. 이는 외환의 대규모 유입에 기인했으나 8월 이후부터 급격히 하락했다.

인도의 루피화는 2005년 12월 13일 1불당 46.1루피로 루피화 강세가 완화됐다. 인도는 정치적 분열만 없다면 매력적인 외국인 투자국가로 지속적인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돼 루피화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루피화 강세는 급속한 수입증가로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경상수지 적자가 루피화의 급격한 강세를 막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경우 2005년 평균 인도의 환율은 1불당 44루피, 2006년 43루피, 2007년 42.5루피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치적 불안요인에 따른 외화투자자금이 급속히 유출될 경우 심각한 루피화 약세도 예상된다.

사. 대외교역

인도는 수입상품 붐으로 인해 2004년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며, 2005년 경상수지 적자폭은 확대돼 GDP의 2.1% 수준인 157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높은 오일가격, 국내산업 활성화 및 인도 무역정책의 자유화 등이 경상수지 적자폭을 확대해 2006년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2.5% 수준인 220억달러로 확대되고 2007년에는 소비재 수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2.7% 수준인 260억달러까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의 2006/07 회계연도 상품수출은 세계무역 성장률 완화와 루피화 강세로 인해 성장이 제한될 것이나 상품수입은 소비재 수요 증가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해 인도의 무역수지는 2005년 378억달러 적자에서 2007년 604억달러 적자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서비스수출은 IT 및 BPO의 대 유럽수출 확대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전수지는 해외거주 인도 노동자들의 송금 증가에 따라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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