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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전기요금 인상 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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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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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6 14:5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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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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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전기요금 인상 비상
국영전력회사인 PLN이 정부에 전기생산용 석유연료비 보조금을 대폭 증액시켜달라고 요구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2006년도 PLN의 유류구입 보조금으로 15조 루피아를 책정했으나, PLN 측은 보조금 또는 전기료가 인상되지 않으면 금년에 21.5조 루피아(미화 22억달러)의 적자를 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전기료 인상을 검토중인데, 파스카 국가개발기획청장은 전기 사용량에 따라 월 450-900W 사용 가정에는 7%, 1,300-10,000W 사용 가정에는 83%-90% 를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영업용 전기의 경우 분야에 따라서는 100% 인상도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같은 인상(안)은 유가 배럴당 57달러, 환율 1$당 9,700 루피아를 근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단행된 국내 유가 126% 인상, 금년의 인건비 15%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겼고 있는판에 전기료마저 대폭 인상되면 도산하는 업체가 급증할 것이라는 것이다.
PLN은 전력 부족과 생산비 상승에 따른 적자 보전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 부터 오후 6시-10시 까지의 peak time에는 전기료를 두배로 받고 있으며, 만일 peak time의 전기 사용량이 일반시간의 반을 넘는 경우 벌칙금까지 포함 4배의 전기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이와같은 전기료 인상 계획에 대해 노동부장관은 전기료 인상이 실업율을 1-2%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으며, 경제 전문가들은 전기료가 30% 이상 인상되면 2-3%의 물가상승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같은 논란에 대해 유도요노 대통령은 현재 정부가 의회와 전기료 인상을 논의중이며, 전기료 인상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정부의 재정에도 부담을 적게 주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정부에 대해 PLN의 생산비에 대한 감사를 우선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위원회의 삽또 에디 의원은 금년도 보조금 산정은 지난해 PLN이 전력1kw 생산비가 850 루피아라고 보고한데 따른 것인데, 지금은 이보다 훨씬 높은 1,059 루피아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59 루피아는 가정용의 저전압 볼트 전력 생산단가이고, 산업용 고전압 전력 생산비는 kw 당 600 루피아에 불과하여, 이를 평균하면 867 루피아인데, 이는 지난해 PLN이 제시한 생산비 850 루피아와 별로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전기료 인상은 고유가 때문인데, 현재 전체 발전 연료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연료가 정부의 연료 전환계획에 따라 2008년에는 10%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의 상태만 보고 전기료를 인상하면 2008년에는 전기요금이 생산비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기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어쨋든 인니는 전력 생산이 수요의 60%에도 못미칠 만큼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정부의 보조금으로 전력요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현재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연료도 석유에서 가스나 석탄 쪽으로 전환중에 있으나 시일이 오래 걸릴 것이다.
또한 정부의 재정도 충분치가 않은 형편이기 때문에 전기료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 언제 얼마만큼 인상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이미 산업계가 계속되는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10월의 유가 인상 처럼 대폭적인 깜짝 인상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니의 에너지 사정이 갑자기 개선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인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에너지 효율을 높혀 비용을 절감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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