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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2005 경제동향 및 2006 경제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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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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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6 10:5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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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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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2005 경제동향 및 2006 경제전망
캄보디아 경제의 최대현안은 어떻게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끌면서 전인구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절대빈곤층을 빈곤으로부터 구제하느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세계경제의 지역통합 추세에 맞추어 아세안 회원국 가입은 물론 세계무역기구(WTO)에도 세계 최빈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이 같은 조치가 경제성장 및 빈곤퇴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단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주요 원조국 및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압력을 받고 있는 개혁은 여전히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자칫 시기를 놓쳐 원조국 및 외국인 기업이 캄보디아에 등을 돌리게 되면 캄보디아의 세계 최빈국 탈출은 그 만큼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경제성장
2005년 상반기의 경제동향 및 주요부문별 동향, 정부 개혁조치 결과 등과 세계 경제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05년 캄보디아의 경제는 2004년 6.0%를 밑도는 5.5%의 성장에 멈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분별로 살펴보면, 관광 및 주택건설, 부동산 분야는 지속적인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최대 수출산업인 섬유분야도 미국 및 유럽의 중국산 섬유에 대한 수입규제조치의 영향으로 당초 기대했던 것 보다 견실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반해 지속적인 가뭄에 의한 농업분야의 부진과 국제원유가의 가파른 상승곡선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원유 수요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캄보디아는 원유가 10% 인상 시 경제성장률을 0.5~1%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주요 분야에 대한 개혁조치는 직간접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세에 비추어 단기간 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우려되고 있다.
국제 원유가 인상, 베트남의 WTO가입 등 대외요인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베트남이 정식으로 WTO 가입 시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에 결정인 역할을 하는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다.
□ 주요 부문별 동향
◈ 농업 분야
2005년 농업분야 생산은 2004년 주요 곡창지역에 많은 피해를 끼친 극심한 가뭄의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전체 생산량은 2004년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다.
이에 따라 2005년 농업분야 성장률은 정부기대치 2.4%를 밑도는 1.3% 정도 성장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나마 농업분야가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축산 농가의 확대, 경작가능 농지 확대 및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상승, 그리고 정부주도의 관개시설 확충 덕택이라고 할 수 있다.
◈ 제조업 및 건설 분야
2005년 제조업 성장률은 미국 및 유럽으로의 섬유류 수출이 다소 주춤하면서 7% 정도 성장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분야도 2004년의 13% 성장에서 6% 정도 성장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대부분의 주요 도로 건설이 완공되면서 공공부분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2005년 상반기 까지 크게 붐을 일으키고 있었던 호텔건설도 둔화세로 전환됐다.
◈ 서비스 분야
서비스 부분의 2005년 성장률은 2004년의 9%에서 6% 정도로 예상되고 있으며, 관광부분의 관광객 방문자수는 2004년에 비해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교 역
섬유류가 여전히 최대 수출품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나, 이 분야의 수출성장세는 다소 주춤하고 있다. 2005년 총수출은 전년대비 7% 증가한 25억달러로 잠정 집계되고 있으며, 수입은 14% 증가한 36억달러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섬유류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9%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전년동기의 23% 증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입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국제 원유가 인상 때문이며, 이로 인해 무역적자는 GDP의 20.5%로까지 확대됐다.
외국인 직접투자 및 대외원조 등은 증가했으나, 무역적자폭을 메꾸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대규모 무역적자는 외환보유 사정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이를 보전하기 위한 차관도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는 결국 리엘화(Riel)의 평가절하를 부추기고 있다.
□ 외국인 직접투자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CDC)의 통계에 의하면, 2005년 상반기 중 외국인 직접투자는 35억달러에 달하는 3개의 대형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도 2004년 전체 투자액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 민간부문 투자는 호텔 신축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봉제공장은 미국 및 유럽의 중국산 섬유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로 인해 2004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투자증가는 투자액의 2%를 투자보증금으로 예치토록 하는 규정을 2005년 초부터 폐지함으로써 투기자본 형태의 외국자본이 상당히 많이 유입된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향후 대 캄보디아 외국인 투자 향방은 베트남의 WTO 가입여부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베트남이 정식 WTO 회원국으로 가입 시 전반적인 측면에서 베트남과 비교해 투자환경이 뒤떨어지는 캄보디아는 외국인 투자유치는 물론 최대 수출산업인 섬유류의 수출도 큰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 소비자 물가상승률 및 환율
2005년 상반기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추세가 지속돼 2005년 6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7% 증가에 달했다.
이 같은 과도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11%나 인상된 식품가격과 운송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쌀 가격은 15% 정도 인상됐고, 돼지고기는 19%, 닭고기는 18%, 소고기는 14%, 채소 및 과일은 18%가 각각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원유가격은 2005년 9월 U$ 0.92에서 연말에는 U$ 0.87로 다소 낮아지기는 했지만 전년과 비교해 10.84%가 인상됐다. 이에 따라 2005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04년의 3.9%에서 6%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환율은 무역적자폭이 크게 확대됨으로써 미 달러화 대비 리엘화 환율은 2004년 4025 리엘에서 4200 리엘을 기록했다.
리엘화 약세추세는 리엘화가 주요 통화로 사용되고있는 농촌지역의 살림살이를 그 만큼 어렵게 만듦으로써 최저생계선을 밑도는 인구비중을 늘려 캄보디아의 최대 현안사항인 빈곤퇴치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리엘화 안정에 혼 힘을 쏟고 있지만, 리엘화 약세추세가 주로 대외적인 요인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점과 달러화가 사실상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취할 수 있는 금융정책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데 문제점이 있다.
□ 재정수지
재정수입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5년 총 재정수입은 정부 목표치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 상반기 조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2% 증가했으며, 연간 정부 조세수입 목표의 53%에 달했다.
2005년 상반기 중 정부지출은 연간예산의 38%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정부의 지출을 최대한 자제했기 때문이며, 연간 지출규모는 정부목표치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역관련 세금 누수현상은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원유수입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조세수입은 2005년 상반기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49%나 감소했다는 점인데, 밀수 등 편법적인 수입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 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원유소비와 직접 관련있는 자동차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5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승용차는 158%, 버스는 99%, 트럭은 31%, 트랙터는 43%가 각각 증가했다.
조세이외의 여타 재정수입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유재산의 처분 및 사용과 관련된 재정수입은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특히 최대 관광수입원인 앙코르 와트 입장수입도 상당액이 국고로 귀속되지 않고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국유재산의 처분과 관련해 실질적인 모든 권한 및 실무행위가 관방부 (Council of Ministry)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재정수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는 단지 보조적인 임무를 수행하거나 혹은 아예 처분행위 조차 인지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 2006년 경제전망
캄보디아의 빈곤은 봉제분야의 성장 및 관광수입의 증가로 다소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절대빈곤층은 여전히 인근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빈곤퇴치라는 양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및 사법, 행정시스템에 대한 과감한 개혁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전반적인 정부의 실행의지에 비추어 볼 때 단기간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개혁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금년에도 근본적인 문제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수출산업인 섬유분야도 베트남의 WTO 가입여부에 따라 미래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으며, 견실한 산업구조 형성을 위해서는 봉제분야 위주에서 여타 제조업 분야로의 외국인 투자가 절실한 실정이나, 전반적인 제조업 여건이 취약해 아직 본격적인 외국인 투자 손길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금년에서 국내적으로 크메르 루즈 전범재판 등 굵직한 현안들이 대기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인상 등 전반적인 대내외 요인을 종합해 볼 때 플러스 요인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더 많다는 점에서 2006년 캄보디아 경제는 2005년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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