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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코스타리카 경제동향 및 2006년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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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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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5 10:4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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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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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코스타리카 경제동향 및 2006년 전망
<2005년 코스타리카 경제동향 요약>
고유가현상이 경제전반에 파급
인플레는 14.1%로 최근 10년간 최악 수치 기록
경제성장률은 전년과 유사한 4.1% 기록
경상수지 적자 GDP의 4.8% 기록
GDP 대비 재정적자율이 전년도 3.9%에서 2.2%로 축소
CAFTA 비준, 세제개혁 등 과제는 차기 정부에 위임.
1. GDP 동향
2005년 코스타리카 경제는 외부적으로 고유가현상에 시달리면서, 내부적으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CAFTA) 비준, 그리고 세수확대를 위한 세제개혁을 둘러싼 의견대립 등으로 난항을 겪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GDP 성장률은 당초 정부의 비관적 전망(3.2% 성장)과는 달리 전년과 유사한 4.1%를 기록하였다. 2005년 코스타리카 경제의 예상 밖 선전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작용하였다.
- 전년도 30% 생산감소를 보였던 Intel 마이크로프로세서 공장 출하량 정상화
- 상반기 침체를 보였던 상업, 건축업, 관광 및 통신 서비스업 등이 하반기 들어 활성화되면서 GDP 성장에 기여
- 주요 교역대상국의 경기 호조에 힘입은 커피, 과일류의 수출 호조
한편 내수 경기는 평균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여기에는 국제유가 및 국제 원자재 가격인상에 따른 인플레 압력으로 소비자들의 실질구매력 감소, 그리고 정부의 긴축 재정금융 정책 등이 주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 물가동향
2005년 코스타리카 인플레는 영향으로 14.1%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2005년 인플레는 최근 10년간 코스타리카 경제에서 최악의 인플레로 기록 되었으며, 그 배경에는 무엇보다 국제 고유가 현상이 있다. 유가상승은 유류가격과 버스, 택시요금을 포함하는 교통부문에 20.16% 인플레를 야기했다.
이외에 정부의 재정적자를 국채발행으로 메꾸는 관행도 결국 통화량 증가를 가져왔고, 달러화 대비 콜론화의 지속적 평가절하도 수입상품 가격을 인상시켜 물가상승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3. 환율동향
Mini Devaluation 정책 지속
- 코스타리카 중앙은행은 자국 콜론화의 대미달러화 환율을 매일 몇센트씩 변동시켜나가는 Mini Devaluation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동 제도는 해외 인플레율과 자국 인플레율 차이만큼 연간 평가절하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매일 조금씩 평가절하에 반영하는 것임.
2005년 중 콜론화의 미달러화 대비 명목환율은 7.5% 평가절하됨.
- 2005년 1월 U$1=Colon460.47에서 시작한 환율은 12월 495.22로 상승함.
- 기간중 국내외 인플레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미 달러화의 주요국 통화 대비 가치하락을 나타내 인플레율 보다는 낮게 나타남.
Mini Devaluation 제도는 실질환율 반영여부에 다소 논란이 있지만 최소한 환율에 대한 투기심리 해소에는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예측된 평가절하율만큼 인플레가 발생하리라는 인플레 기대심리가 발생, 정부의 인플레 억제노력을 방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음.
4. 금융재정 정책
긴축정책으로 재정적자는 완화
- 만성적 재정적자 해결을 위해 현정부가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한 세제개혁이 4년여 동안 의회 검토에도 불구 합의도달에 실패, 현정부 임기(2006년 5월) 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임.
- 그러나 2005년 재정적자는 GDP의 2.2%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전년도 3.9%)이며, 여기에는 중앙정부의 이전지출 억제, 공공투자 제한, 그리고 세무행정 개선에 따른 세수확대가 주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 정부의 긴축정책은 인플레 억제와 재정적자 완화에 미치는 순작용에도 불구, 지속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긴축정책이 사회간접자본 투자삭감과 사회복지 비용의 유예로 이루어져 정부투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허약한 경제체질로 정부 금융정책 한계 노출
- 2005년 코스타리카 중앙은행은 외부적 인플레 압력에 대응하여 시중은행 지불준비율을 3% 포인트 인상하였음.
- 그러나 중앙은행의 이자율 인상은 이자수익을 노리는 핫머니 유입을 야기, 또 다른 정부정책인 환율정책을 훼손시킴에 따라 정부는 시장개입을 통해 달러화를 매수하여야 했음.
- 그러나 정부재정의 취약으로 중앙은행 시장개입 여력도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금융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5. 2006년 경제전망
대외여건은 2005년과 유사
- 주요 교역대상국 경제는 2005년과 유사한 안정적 경제성장이 기대됨. 지역별로 미국과 중남미는 성장률 하락,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소폭 높아질 전망임.
- 국제 고유가 현상은 지속되겠지만, 2006년 인플레는 전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
중앙은행의 2006년 경제목표
- GDP는 전년비 소폭 하락한 3.6% 성장 목표
- 인플레는 11.0% 억제목표 설정
-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4.6%로 전년비 0.2% 포인트 인하
- 재정적자는 GDP 대비 2.2%에서 3.4%로 확대 전망
o 2006년 신정부 경제정책
- 전반적으로 2006년 경제여건은 2005년과 유사할 전망이며, 가장 큰 변수는 2006년 5월에 출범하는 신정부의 경제정책이라 할 수 있다.
* 지난 2월 5일 실시된 대선과 총선에서 제1야당인 PLN당의 아리아스(Oscar Arias) 후보와 제2야당인 PAC당의 솔리스(Otton Solis) 후보간 근소한 득표차를 보여, 선관위에서 정밀 재집계를 진행중에 있음.
- 현재 당선이 유력한 아리아스 후보는 1986-1990 기간 대통령을 역임한 중도우파 성향의 정치인으로서, 주요 현안에 대해 시장개방, 자유무역, 투자유치 확대, 세수인상 및 교육 및 인프라에 투자확대 등 기업지향적 경제정책을 표방하고 있음.
- 한편 솔리스 후보는 중도좌파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선거공약으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CAFTA) 재협상, 저소득 서민중심의 분배정책을 약속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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