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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2006년 새 예산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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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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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3 11:2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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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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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2006년 새 예산안 발표
1. 개요
ㅇ 인도정부는 2월 28일 2006-07 회계연도(2006.4.1 ~ 2007.3.31) 경제정책의 근간이 될 새 예산안을 발표함
ㅇ 2005-06년도 8.1% 경제성장 추정
- 2004-05년 7.5%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2005-06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제조업 성장률은 9.4%에 달해 산업경기가 어느때보다 활발 (농업분야 2.3%성장)
- 2006-07년도는 10%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함
- 2005년 11월까지의 외국인직접투자(FDI)액수는 40억불로 추산
ㅇ 농업분야 지원 강화
- 농업생산량은 작년보다 5백만톤 늘어난 209.3백만톤으로 추정됨
- 2005-06년 인도정부는 1,170억루피(약 US26억불)를 농촌지역 고용보장 제도(Rural Employment Guarantee Scheme)를 위해 지출함
- 2006-07년에는 1,869억루피 (약 US41.5억불)를 농촌 인프라개선 프로젝트에 배정함
- 농업부문에 대한 대출기금은 작년 1.42조루피(약 US315.5억불)에서 늘어난 1.75조루피(약 US388.8억불)수준임
- 농부들에게 7%의 단기대출금리 제공
ㅇ 의료 및 교육분야 지원강화
- 보건예산은 작년도보다 22% 증가되었으며 교육예산도 31.5%증가됨
- 초등교육예산은 작년의 715.6억루피(약 15.9억불)에서 1004.1억루피 (약22.3억불)로 증가
- 불가촉천민 등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기금 증액
ㅇ 산업진흥
- 인도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섬유산업, 자동차산업, 가죽산업, 식품가공산업 및 관광산업 육성
- 식품가공산업에 대한 은행대출 우선권 부여
- 석유산업, 화학산업,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투자진출단지를 설립
- 반도체 생산기지 유치 및 지원 강화
ㅇ 인프라 구축
- 2007년 3월까지 15,000메가와트의 전력생산 목표
- 석탄정책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 실시
- 향후 몇 년간 정유산업에 2,200억루피(약 48.8억불)를 투자하며 정유시설, 파이프라인,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
- 2006-07년도 예산에서 994.5억루피(약 22.1억불)를 도로건설 프로젝트에 배정함
2. 주요 세제변화 내용
ㅇ 법인세 - 변동없음
- 내국기업 : 30%+10%(surcharge) → 실질 법인세는 33%
- 외국기업 : 40%+2.5%(surcharge) → 실질 법인세는 41%
ㅇ 개인 소득세 - 변동없음
- 소득수준을 3단계로 나누어 10%, 20%, 30%로 차등 적용.
* 100,000～150,000루피 : 10%
* 150,000～250,000루피 : 20%
* 250,000루피 초과 : 30%
ㅇ 관세
- 농산물을 제외한 제품의 최고관세율(peak rate)을 현행 15%에서 12.5%로 인하함
- 하지만 CVD(Countervailing Duty)가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에 (세율 4%) 실질적인 관세는 오히려 증가됨
- 수출구역에서 제작한 물품을 내수시장에 판매할경우의 관세는 품목별 기본관세율의 100%에서 50%로 조정됨
ㅇ 소비세(excise duty)
- 소비세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내수물품과 수입물품에 공히 과세됨
- 세율 인상 품목
* 범용 소프트웨어 (Packaged S/W)에 대해 8%의 소비세 부과
* 맞춤형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에서 다운가능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면세
* 담배에 대해 5% 소비세 부과
- 세율 인하 품목
* 소형차와 청량음료에 대한 소비세는 24%에서 18%로 조정됨
* 농축우유, 아이스크림은 소비세 면세
* 가공식품와 인스턴트 식품은 16%에서 8%로 조정됨
* 250루피에서 ~ 750루피 가격대인 신발류에 대한 소비세는 16%에서 8%로 조정
* DVD 드라이브, 플래쉬 드라이브 및 콤보 드라이브는 소비세 면세
ㅇ 서비스세
- 서비스세율은 10%에서 12%로 변화
* 2006-07년 총 예산은 5조6천400억루피로 (1천250억달러) 전년도 대비 11%증가된 규모이며 재원확보수단으로 서비스세가 증액됨
3. 2006-07년 예산안의 평가
ㅇ 예산안이 발표된 2.28일 인도의 BSE Sensex 주가지수는 10,370.24포인트로 마감, 0.86%(88 포인트) 상승하여 사상 최고치를 경신
ㅇ 인도 경제계는 이번 예산안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경제성장이라는 양면에서 ‘균형잡힌 예산’이라는 평가가 주류. 특히 재정적자를 줄여 GDP의 4.1%수준에서 3.8%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은 인도투자의 안정성을 높여줄 것으로 보임
ㅇ 한편 CVD의 도입으로 수입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인도내 생산(생산거점 인도이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ㅇ 인도정부는 이번 예산안 발표를 통해 경제발전의 자신감과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였으며 인도경제의 취약점이였던 재정적자, 인프라부족, 빈부격차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을 내놓음으로써 인도내외에 경제주체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ㅇ 다만 증권거래세 등 증세에 대한 거부감과 농업분야에 대한 지나친 지원이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일부에서 존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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