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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지원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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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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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9 11:4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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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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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지원사업 시행
중소기업청은 첨단·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유출방지하기 위해 불법적『중소기업 불법 기술유출방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중국 등 경쟁 국가 또는 기업에 의한 기술유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나 중소·벤처기업은 인력, 자금 부족 등으로 기술보호가 미흡하므로 정부에서 기술 유출방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정원에 따르면 ‘03년 이후 ‘05년.11월까지 기술유출 발생사건은 총 61건으로 ‘03년 6건, ‘04년 26건, ‘05년(11월까지) 29건으로 급증하고 있음
>> 국정원(http://www.nis.go.kr/docs/terror/indus/type.html)
이에따라 중소기업 임·직원에게 산업기술 및 지식재산권 기술유출방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청 및 중진공연수원을 통해 연 12차례에 걸쳐 산업보안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현지 투자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권 피해예방을 위해 베이징 등 중국 4개 지역에서 해외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보안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가능성을 정밀 점검·진단하여 필요할 경우 기술유출방지 솔루션 구축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2005년도에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피해사례를 조사하여 대처요령 및 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현장가이드를 제작 배포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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