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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을 추진하는 6대 정책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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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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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5 11: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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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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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을 추진하는 6대 정책 제정
중국 제10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는 중국 ‘국가 제11차 5개년 계획 요약(綱要) 초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제11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의 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을 추진하는 ‘6대 정책’을 제정하였다.
‘6대 정책’은 구체적으로 ‘내수 확충 정책’, ‘산업 구조조정 정책’,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정책’, ‘독자적인 혁신 정책’, ‘개혁 개방 강화 정책’, ‘사람을 근본(以人爲本)으로 하는 정책’이다.
1) 내수 확충 정책: 소비 부족은 중국 경제의 당면 과제이다. ‘내수 확충 정책’은 내수를 확충하고 특히 소비 수요 확충을 핵심 내용으로 하여 새로운 경제 발전을 실현하는 정책이다.
소비 및 투자, 내수와 외부 수요 간의 효율적인 확충을 통해 경제 성장을 추진하고 내수 확충에 의존하여 중국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실현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2) 산업 구조조정 정책: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주로 공업 발전에 의존하여 수량 확충을 실현하는 경제 성장 형식’에서 탈피하여 ‘3차 산업 발전에 의존하여 산업 구조조정을 실현하고 효율적인 산업 구조 형성을 통해 경제의 신속한 성장을 실현한다’는 정책이다.
관련 예측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생산성 서비스 산업이 발전되지 않아 중국의 사회 거래 원가는 외국에 비해 10% 수준이나 더 높아 경쟁력 강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국 ‘국가 제11차 5개년 계획 요약 초안’은 서비스 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3)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정책: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여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면에서 주로 자원 투입 증가에 의존하는 형식에서 자원 사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형식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현재 중국에서 1달러에 달하는 GDP를 창출하는데 소모되는 에너지는 일본의 11.5배, 독일과 프랑스의 7.7배, 미국의 4.3배에 달한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에너지 소비가 2배로 증가한 대가로 GDP가 4배 증가하였다.
현재 에너지가 심각히 부족한 상황에서 미래 5년 동안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이 중국의 인구 당 GDP가 2000년 수준에서 다시 또 2배로 증가하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수 있는가가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4) 독자적인 혁신 정책: 중국 ‘국가 제11차 5개년 계획 요약 초안’은 독자적인 혁신력 강화를 국가 전략으로 제정하고 경제 성장은 자본 투입과 물질 요소 투입에 의존하여 실현하던 형식에서 과학기술 진보와 인력 자본에 의존하여 발전하는 형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독자적인 혁신 능력이 취약하고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다면 중국은 ‘글로벌 가치 연결’ 속에서 저 수준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경제 및 과학기술의 발전도 큰 제약을 받게 된다. 독자적인 혁신에 의존해야 공업 진흥을 실현할 수 있다.
5) 개혁 개방 강화 정책: 개혁 개방을 강화하는 정책은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 관리에 의존하는 형식에서 국가 거시적인 조정 통제 하에 시장을 통한 자원 배치를 실현하는 기초적인 역할에 의존하는 형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중국은 현재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초보적으로 구축한 상황이지만 체제적인 장애로 인해 발전이 제약을 받고 있으며 심층적인 모순에 대한 해결도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6)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 정책: ‘사람을 근본(以人爲本)’으로 하여 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을 추진하는 정책으로서 국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근본적인 출발점과 최종점으로 하고 물질 재부의 증가만 중시하는 발전 형식에서 사람들의 전면적인 발전과 경제, 사회의 조화적인 발전 형식으로의 전환을 실현하는 정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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