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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에너지절약형 설비 파격 관세 면세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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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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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0 10: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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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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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에너지절약형 설비 파격 관세 면세 추진
우크라이나, 에너지 절약형 설비 수입관세, 부가세, 소득세 파격 면제 추진
- 제강설비, 발전설비, 운송 장비, 화학 공업 특혜 대상
□ 수입관세 5-15%, 부가세 20%, 소득세 25% 면세 추진
ㅇ ’06. 1월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가 207% 인상으로 에너지 과소비 구조인 우크라이나산업의 경쟁력 급속 약화로 철강, 화학 분야 공장 생산 중단 속출
ㅇ 우크라이나 경제부에서 에너지 과소비 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 (법령 번호 9001)
-관련 설비 수입시 수입관세, 부가세, 소득세 면제
-에너지 과소비 업체에 대한 벌금 부과
□ 주요 대상 분야
ㅇ 에너지 절약형 산업설비, 기계, 대체 에너지 사용 분야 포함
ㅇ 주요 분야
-철강. 금속 공업 분야
• 세계 7대 철강 생산국으로 연간 생산량 40 백만 톤
• 우크라이나의 철강 산업은 전체 2차 산업 생산의 약 1/4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
• 10여개의 제철소와 7 개의 파이프 생산공장등 400여개 업체
• 주요 제철소 : Kryvorizhstal(생산 능력 세계 30위), Illich Iron& Steel Works, Azovstal, Zaporizhstal, Alchevsk Iron and Steel, Petrovskyi Iron and Steel Works, Enakievo Steel Works, 등
• ’06.1월 기준 Enakievo Steel Works의 천연가스 소비량은 시간당 45,000 입방미터이며 Makeevskiy Steel Works는 52,000 입방미터등 1월 한달동안 총 45,680만 입방미터 소비
• 구형 blast-furnace 생산 설비나 Martin open-hearth furnace 생산 설비를 천연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설비로 대체
-발전분야
• 14개 화력 발전소, 8개 수력발전소, 14개 원자력 발전소 보유하고 있으나 발전
설비 노후
• 석유 정제 시설 낙후
-화학공업 분야
• 비료 합성수지 플라스틱 염료등 생산 업체 약 250개사
• 주요 업체 : Sistol, Azot, Severodonetsk Azot, RivneAzot, DniproAzot, Sumykhiprom, Crimea TITAN등
• RivneAzot 경우 천연가스 월 150 만 입방 미터 소비
- 운송분야
• 우크라이나 철도 공사의 경우 디젤 기관차를 전기 기관차로 대체 추진
(소요예산 : US$ 5 백만)
□ 시사점 및 국내 업계 대응 방안
ㅇ 연간 750억 입방 미터의 천연가스를 소비하는 셰계 6위의 에너지 소비국인
우크라이나는 ’06.1월 러시아의 천연가스 값 207% 인상으로 공업 전반이 위축되어 GDP 성장이 당초 예상 4.6%에서 2 %가 감소 될 건이라고 전망되는 가운데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로 법령 제 9001호를 제정하여 에너지 과 소비 산업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ㅇ 이미 우크라이나의 기간 산업 분야에서는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비를 대체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동법이 발효 될 경우 수입 설비들의 우크라이나 진출이 폭발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업계의 관심이 요구됨
ㅇ 그러나 동 법령은 국회 통과의 절차가 남아있고, 현재의 ’06. 3. 26일로 예정된 총선 정국이 혼탁함을 감안시 여권의 정치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도 배제 할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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