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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의 최근 무역 및 경제정책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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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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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0 11: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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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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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의 최근 무역 및 경제정책 변화
□ 쿠바의 무역 및 경제상황 개요
○ 쿠바는 공산주의 국가통제경제체제로 주요 의사결정이 피델 카스트로 대통령 및 국가 최고통치기구인 ‘국가평의회’에서 이루어짐.
○ 1990년 구소련체제 붕괴 및 1990년 중반이후 미국의 대쿠바 경제봉쇄조치 이후 쿠바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은 바 있음.
○ 1990년 후반부터 시작된 관광산업 개발, 외국기업에 대한 제한적인 개방으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2년동안은 중국 및 베네주엘라의 경제지원에 힘입어 경제회생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음.
○ 쿠바의 모든 기업은 정부의 직접 통제를 받는 국영기업 또는 쿠바가 지분의 51%이상을 차지하는 합작기업 형태임.
□ 2005~2006년 기간 쿠바의 주요 경제 및 무역정책 변화
○ 외환의 국내유통금지 및 정부의 외환보유고 증대
- 2005년 3월부터 U$, 유로 등 모든 외화의 국내유통이 금지되고, 쿠바 태환페소 (CUC)로 강제환전시키고 있음. 이전에는 내외국인 모두 소매거래시에도 외화를 자유롭게 사용하였으며, 수입품을 주로 판매하는 외화상점에서도 U$로 가격표시를 한 바 있음.
- 강제환전에 따라 외환이 정부에 집중되었고, 쿠바 정부의 수입대금결제능력도 증대 되었음.
○ 수입대금의 지연결제 및 미결제 방지 노력
- 쿠바는 일부 국영기업에 대해서만 수입권을 허용하며, 쿠바내 지사가 있는 외국기업들은 단순한 에이전트 역할만 하고 있음.
- 1990년 구소련체제 붕괴 이후 쿠바는 외환부족에 따라 수입대금 지연결제 및 미결제 사례가 빈발하여, 국제신용도가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음.
- 쿠바정부는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신용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2005년 1월 쿠바중앙은행 및 쿠바 무역부가 주도하는 ‘외환관리위원회 (Comite de Administracion de Divisas;CAD)가 출범하였으며, 수입을 원하는 대부분의 쿠바 기업들은 CAD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CAD은 수입신청기업의 재무상태, 수입대금결제능력 등을 검토한 후 수입허가를 내주고 있음.
- 쿠바 기업들의 수입대금결제조건이 대부분 1년이상이라 CAD제도 시행 1년을 맞이한 현재 CAD의 승인을 받은 수입에 대해 대금결제지연 또는 미지급 사례는 포착하기 어려움.
- 다만 쿠바정부가 대외신용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함.
○ 수입권 보유기업의 축소 및 기업별 수입품목 재정비
- 2006년 2월 23일 쿠바 무역부 장관의 현지 일간지 Granma 인터뷰에 따르면, 쿠바의 수입권 보유기업수는 2001년 192개사에서 2005년 87개사로 축소되었으며, 기업별 수입품목도 재정비중임.
- 수입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분산되었던 수입물량을 소수 기업에게 집중시켜 수입물량을 극대화함으로써 외국 수출기업과의 네고 능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됨.
○ ‘에너지 혁명’의 성공적 수행
- 쿠바의 발전시설은 대부분 원유를 이용한 화력이고, 설비는 구소련체제시 도입 되어 노후화되었음. 이에 따라 쿠바의 전력생산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정전이 잦은 상황임. 또한 각종 가전제품들도 노후화하여 전력소비가 많아 절전에 대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음.
- 카스트로 대통령은 발전시설 증대 및 절전을 위한 ‘에너지 혁명’을 천명하였고, 2005년 하반기부터 동 정책의 실행이 구체화되었음.
- 2005년 하반기에 한국기업들이 쿠바정부로부터 수주한 현대중공업 디젤 발전기 U$4억6천만, LG전자 냉장고 U$7천4백만, LG전자 에어컨 U$3천만, 삼성전자 냉장고 U$5천만 등이 ‘에너지 혁명’의 일환임.
- 2006년에는 전국적으로 배급하기 위한 절전형 전구 수입을 추진중이며, 앞으로도 발전설비 및 절전용 제품에 대한 수입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수입비용절감을 위해 제3국 에이전트 가능한 배제
- 제조업이 취약하여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나, 수입대금결제 지연 및 미지급등에 따라 국제신용도가 하락하면서 외국수출기업들의 외면을 당했고 이에 따라 금융력이 있는 카나다, EU, 파나마 등 제3국 에이전트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음.
- 수입비용증가→ 외환부담증가→ 대금결제문제 발생→ 외국수출기업의 직교역 외면, →제3국 에이전트 의존→ 수입비용증가의 악순환고리를 끊기 위해 쿠바정부는 2005년 하반기부터 외국수출기업과의 직거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 정부의 외환보유고 증대에 따라 수입대금결제에 자신감이 확보된 것이 배경이며, 더 이상 바가지를 쓰지 않겠다는 의도임.
□ 시사점
○ 쿠바 정부가 국제신용도 회복 및 직거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쿠바기업들 모두가 동 정책을 무리없이 따라가기에는 약간의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한국의 대쿠바 주종 수출품목은 자동차, 가전, 타이어, 화학원료 등 대부분 대기업 제품으로 현지에서의 평판은 매우 양호하며, 쿠바정부 및 기업들의 한국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좋은 편임.
○ 그동안 쿠바시장정보의 부재, 쿠바의 수입대금결제조건제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쿠바시장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간접교역이 일반적이었으나 무역관 개설 및 쿠바 정부의 자체 노력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쿠바 직교역 확대 기반이 조성되었음.
○ 아직 대부분의 쿠바 기업들이 제시하는 대금결제조건은 수출보험없이 우리 기업이 수용하기 어려우나, 일부기업들은 수출보험을 활용하지 않고도 우리 기업이 수용할만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무역관과 지속 협의하여 선별된 쿠바기업들에 대해 직교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 상당수가 EU 에이전트를 통해 간접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무역관 협의를 거쳐 직교역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여건이 어려울 경우에만 간접수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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