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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최초의 종합적인 이러닝산업지원시책 발표
기획관리실 2006-03-21 13:05:00 2,855회
산업자원부, 최초의 종합적인 이러닝산업지원시책 발표

□ 산업자원부는 3.20(월) 「제3차이러닝산업발전실무위원회(위원장:산자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2006년도 이러닝산업발전시행계획(안)」(이하 ‘2006년도 이러닝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e-learning(이하 이러닝)‘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시공간의 제약없이 쌍방향으로 진행되는 교육방식을 의미하며,

- 90년대 후반 이후 이러닝산업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하며,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ㅇ 최근 우리나라는 이러닝산업이 연간 20%이상 성장(‘03년 1조원→’05년 1.5조원)하는 등 이러닝확산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 ‘03년 영국 EIU가 발표한 ’이러닝 준비도‘에서 한국은 세계 5위
※ 향후 이러닝산업은 ‘10년까지 약 4.4조원 규모, 광의의 이러닝시장(방송교육․교육용 S/W 포함)은 ’10년까지 6.8조원으로 성장할 전망

□ 이에 정부는 이러닝산업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 정부 지원시책인 「2006년도 시행계획(안)」의 수립.시행을 통해 ‘글로벌 지식산업 강국 실현’의 비전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ㅇ 특히, 2006년을 “이러닝산업의 확산 元年”으로 삼아, 표준화.기술개발 등 이러닝경쟁력 제고와 이러닝서비스 확대등 이러닝 수요창출을 집중 시행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산자부, 교육부 등 9개 관계부처가 ‘06년도에 총 1,263억원을 투입, 6대정책과제에 대해 37개 세부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시행해나갈 것이다.

<2006년도 이러닝산업 지원예산 현황>
O 이러닝 경쟁력제고
1. 이러닝 표준화.인증체제구축 (6개): 1,717 백만원
2. 이러닝 기술개발역량강화 (6개) : 17,857 백만원
3. 이러닝 전문인력양성 (3개): 2,519 백만원
4. 이러닝 창업.경영지원, 유통구조개선 (4개): 2,160 백만원
O 이러닝 확산.수요창출
5. 이러닝 활성화 지원 (14개) :100,389 백만원
6. 이러닝을 통한 지식기반확산 (4개): 1,700 백만원

ㅇ 「2006년도 시행계획(안)」은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 또한, 산자부는 이러닝콘텐츠, 이러닝기업 등에 대한 “품질인증체제 구축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현행 ‘이러닝품질인증제도’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직업능력개발원, 사이버교육학회 등 관련기관의 개별실시 및 인증기준의 중복으로 소비자의 혼란 및 이러닝사업자의 중복투자를 야기하고 있다.
※ 현행 품질인증제도 현황
․한국교육학술정보원(교육용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도), 직업능력개발원(인터넷원격훈련과정인정심사제도), 사이버교육학회(한국교육콘텐츠 품질인증제도)

ㅇ 이에 「One Product, One Test, Accepted Everywhere」의 통합품질인증체제를 구축하여 소비자 보호 및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것이다.

- 특히, ‘전자적 교육’인 이러닝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규격”과 “학습효과”를 동시에 인증하여 이러닝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어나갈 것이다.

ㅇ 민간 전문가와 관련부처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이러닝 품질인증위원회」를 ‘06.3월말부터 구성․운영하여 품질인증기준(안)등을 마련하고,

- ‘06년 하반기부터 ‘품질인증기준’ 발표, 인증기관 지정, 이러닝품질인증 실시 등 ‘이러닝품질인증체제’를 운용해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품질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러닝품질인증 획득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 산자부의 「세계일류상품제도 지원방안」을 준용하여 정부의 기술개발사업, 공공구매, 인력지원, 금융지원시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이날 산자부는 ‘이러닝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의 계기인 ‘이러닝산업표준 제정계획‘도 발표하였다.

ㅇ 과거 호환성 확보에서 시장 선점·확대를 위한 국가·기업의 경영전략으로 변화하는 표준화 추세와 국내외적으로 초보적인 ‘이러닝산업표준’ 상황을 고려하여,
※ ‘ISO/IEC JTC1 SC 36’에서 국제표준 2건 제정, 산자부(기표원)에서 KS규격 1건 제정

ㅇ 국내표준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국내 이러닝시스템의 호환성 확보와 더불어 국제공식표준의 선점을 진행해나갈 것이다.

-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관련부처 유관기관 등이 모두 참여한 ‘이러닝표준위원회’를 ‘06.3월말부터 구성.운영하고,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표준화사업을 추진하여,

- ‘06년 하반기부터 이러닝표준 발표, ISO등 국제규격 상정을 통해 이러닝산업의 표준화를 진행해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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