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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온실가스 배출통계 시스템 구축 본격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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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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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0 11: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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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8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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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29일조간)기후변화대책팀,온실가스배출통계시스템구축.hwp (화일크기 : 62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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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온실가스 배출통계 시스템 구축 본격 추진
◈ 2007년이면 온실가스 배출통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다.
◈ 산자부는 에너지․산업공정부문 배출통계 작성, 관리에 관한 법적근거를 에너지기본법에 신설하고, 『온실가스통계 DB구축 추진협의회』를 구성, 온실가스 인벤토리시스템(KONIS : Korean National Inventry System)을 구축한다.
◈ 또한 산업, 가정.상업, 수송부문 최종소비단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를 추진하여 국가에너지종합정보DB를 구축한다.
- 2005년에 산업부문 5인이상 사업장(11만개소)에 대한 지역별, 에너지원별, 업종별 DB를 완료하였으며,
- 금년에 가정.상업부문(10만개소)을 조사하고, 2007년에는 항공.선박.육상교통 부문으로 확대 추진한다.
◈ 산자부는 온실가스통계 체계 구축을 통해 기술적, 경제적 감축잠재량을 분석하고, 정부-산업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의 자발적 감축규모를 산정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Post-2012 국제협상에 대비한 우리나라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산업계의 기후변화협약 대응능력과 조기감축 노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우리나라는 OECD국가이자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0위로서 국가 감축의무 부담에 대한 선진국들의 압력을 받고 있으며
※ 2003년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1990년 대비 87.5% 증가한 582.2백만tCO2로 전세계 배출량의 1.8%(연료연소부문 CO2 기준) 차지
ㅇ Post-2012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에 대한 국제논의가 제11차 당사국총회(’05.11.26-12.9)부터 본격화되면서 온실가스 국제협상에 대비한 국가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 특히, 에너지.산업공정부문은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94.7%를 차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이 경제성장 위축과 직결되는 부문임을 감안할 때 체계적 감축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ㅇ 이에 산자부는 에너지.산업공정부문 배출통계 작성, 관리에 관한 법적근거를 에너지기본법에 신설하고, 『온실가스통계 DB구축 추진협의회』를 구성, 온실가스 인벤토리시스템((KONIS : Korean National Inventry System)을 2007년까지 구축하며,
ㅇ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발전.산업체 보일러 시설에 대한 배출계수 개발을 에너지.산업공정 전부문으로 확대 추진한다.
□ 또한 산업, 가정.상업, 수송부문 최종소비단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를 추진하여 2007년까지 국가에너지종합정보DB를 구축,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산업부문(2005)→가정.상업부문(2006)→항공.선박.육상부문(2007)
ㅇ 2005년에 산업부문 5인이상 사업장(11만개소)에 대한 지역별, 에너지원별, 업종별 DB를 구축하였으며, 금년에 가정.상업부문(10만개소) 전수조사를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 이러한 온실가스통계 체계 구축을 통해 산자부는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을 추진하고, 정부-산업계가 수용가능한 수준의 자발적 감축규모를 산정할 계획이다.
ㅇ 온실가스통계 관리시스템을 통해 배출추이를 전망하고, 기존기술에 신기술이 개발.보급 될 경우 얼마만큼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 잠재량 분석과 함께
ㅇ 신기술 보급 이외에 산업구조변화, GDP 성장률 및 온실가스 감축정책 등을 통해 장래에 온실가스 총량을 얼마나 감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제적 잠재량 분석을 추진하며,
ㅇ 업종별대책반을 통해 기업별 온실가스 산정지침 개발 및 업종별 자체 감축잠재량 산정을 200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05～’07)에 의해 2004년 8개 에너지다소비업종별(철강, 발전, 정유, 자동차, 반도체, 제시, 시멘트, 석유화학) 대책반을 구성, 운영
※ 2005년 5개 업종(철강, 발전, 정유, 자동차, 반도체) 온실가스 산정지침을 관련기업들과 함께 개발하였으며, 3개 업종(제지, 시멘트, 석유화학)의 산정지침은 금년 상반기 중 개발 완료 예정
□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규모 산정으로 Post-2012 국제협상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규모를 예측해 볼 수 있으며, 산업계의 기후변화협약 대응능력과 조기감축 노력을 촉진하여 국민생활과 경제발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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