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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부품.소재 중핵기업 300개 창출을 위한 3대전략 9대 정책과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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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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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7 09: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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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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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부품.소재 중핵기업 300개 창출을 위한 3대전략 9대 정책과제 발표
□ 그간 대일적자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던 핵심소재를 생산하는 견실한 소재 중핵기업과 세계경쟁력 5위권이내의 모듈부품 생산 능력을 갖춘 부품 중핵기업이 앞으로 국내에도 다수 출현될 전망임
□ 정세균(丁世均) 산업자원부장관은 4월 5일 경기 테크노파크에서부품.소재 관련 산.학.연 2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부품.소재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부품.소재 중핵기업 발전대책” 발표하면서,
ㅇ 소재 중핵기업과 부품 중핵기업을 양대축으로 우리 산업의 허리를 튼튼히 보강하고 동시에 미래시장을 겨냥한 50대 소재 원천기술과 50대 모듈부품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공세적 기술개발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부품.소재 중핵기업 발전대책”은 지난 4월 3일 산자부가 발표한 “질 좋은 성장 추진전략”의 첫 번째 후속대책으로서,
ㅇ 정 장관은 2010년까지 규모(수출 1억불, 매출 2천억원 초과)와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부품.소재 중핵기업 300개 이상 확보를 통해,
① 부품.소재 대일의존구조 해소를 위한 실마리를 풀고,
② 핵심기술력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새로운 수출주력군으로 키우며,
③ 차제에 대․중소기업 양극화 구조(호리병형 구조)에서 허리가 강한 항아리형 구조로의 이행을 촉진함으로써 질 좋은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밝혔음
□ 산자부가 지난해 10월 매출규모 500억원 이상의 부품소재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실태조사 결과 별첨)를 실시한 결과,
ㅇ 매출 2천억원, 수출 1억불을 초과하는 중핵기업은 총 146개(부품 90, 소재 56)
ㅇ 중핵기업 기준에는 못미치나 2010년까지 중핵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한 후보기업은 226개(부품 164, 소재 62)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제1후보군 > 매출 2천억원 이상, 수출 1천만불～1억불
ㅇ 대부분 국내 수요기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수출규모가 작은 것으로 분석
ㅇ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 등 기술혁신역량도 중핵기업에 비해 부족
* 매출대비R&D투자비중 : 중핵기업(4.53%) vs 제1후보군(3.15%)
* 평균연구개발인력 : 중핵기업(94명) vs 제1후보군(48명)
< 제2후보군 > 매출 1천억원～2천억원, 수출 1 억불 이상
ㅇ 수출규모와 기술혁신역량이 가장 높아 기업규모 확대시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 평균수출 : 중핵기업(549백만불) vs 제2후보군(560백만불)
* 매출대비 R&D투자비중 : 중핵기업(4.53%) vs 제2후보군(7.42%)
< 제3후보군 > 매출 1천억원～2천억원, 수출 1천만불～1억불
ㅇ 중견기업 규모의 도약단계에 있는 기업으로 매출.수출규모 확대를 위한 종합적 지원이 필요
* 평균수출 : 중핵기업(549백만불) vs 제3후보군(45백만불)
* 평균매출 : 중핵기업(8.4천억원) vs 제3후보군(1.5천억원)
* 매출대비 R&D투자비중 : 중핵기업(4.53%) vs 제3후보군(2.68%)
< 중핵기업 후보군별 중점 추진과제 >
① 제1후보군 : 핵심기술 확보, 글로벌 네트워크 편입 촉진
② 제2후보군 : 기업규모 확대, 국내수요기반 확충
③ 제3후보군 매출.수출규모 확대를 위한 종합지원
□ 이날 산자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①중핵기업 후보군별로 특성에 맞는 지원시스템 구축, ②기존 부품위주의 지원시책 중심에서 소재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지원프로그램을 신설, ③개발된 기술의 실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며,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부품부문은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고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한 모듈단위 기술개발과제 50개를 선정, 금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매년 10개이상 발굴하여 지원(\'06년에 100억원 투입)
* ‘06년 발굴과제 : 초음파 진단기, 핸드폰용 다이캐스팅 부품, 반도체용 세정장비 등
소재부문은 금속.화학.세라믹 등 3대분야 미래시장 선점형 50대 핵심소재기술 확보를 목표(가칭 “National Only One Material Project”)로 금년에 시범적으로 100억원을 투입하고 매년 지원예산을 확대
* 대일적자해소 등 수입대체소재 20개, 미래시장 창출 원천소재 30개
ㅇ 장기.대규모투자가 요망되는 High risk high return형 소재특성을 감안, 부품과 차별화된 별도의 기술개발프로그램 도입
- 선행연구(대학.연구소)와 응용연구(소재기업)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5년이상의 중장기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
- 선행연구는 소요자금의 100%까지, 응용연구는 75%까지 정부 지원
ㅇ 소재 관련 모든 정보를 수집.보관.제공하는 Materials Bank(소재정보은행)와 부품‧응용화센터(Solution Center)를 설치(‘06년 20억원)
* 소재은행 3대 허브(안) : 금속(기계연구원), 화학(화학연구원), 세라믹(요업기술원)
부품.소재기업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부담을 완화
ㅇ 부품.소재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기술개발과제의 경우 정부출연금과 매칭하여 의무적으로 유치해야 하는 벤처캐피탈 등 민간투자비율을 현행 75%에서 50%로 완화
ㅇ 기술개발과제에 신규참여하는 석․박사급 연구원 인건비를 50%범위내에서 정부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참여기업 연구원 인건비는 현재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
시장자율적으로 기업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M&A 활성화 여건 조성
ㅇ 합병.분할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부품.소재특별법령 개정추진
ㅇ 수.급기업간 전략적 제휴, 영업시너지 창출이 관건인 부품.소재분야 특성을 감안, 현재 부품.소재중소기업 지분의 50%미만까지 허용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 추진
*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본등 외국계투자기업이 기술력을 갖춘 국내부품.소재기업(전자소재, LCD소재) 인수하는 사례 속출
중핵기업 성장의 관건인 사업화단계(기술개발 소요자금의 10배이상 소요)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
ㅇ 사업화 초기단계에 있는 부품.소재기업에 집중투자 하는 모태펀드인 “부품소재전문사업화펀드”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조성,
- 부품․소재기업이 기술개발 성공후 시제품 개발, 양산 등 사업화를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 조달상의 애로를 해소
* 모태펀드 1,000억원 조성시 민간투자 2,000억원이 매칭되므로 총 투자재원은 3,000억원 규모
ㅇ 부품.소재산업진흥원이 추천하는 R&D 성공기업에 대해 기술담보 원칙으로 은행 융자
* 부품.소재진흥원-기업은행간 전략적 업무제휴약정 체결(‘06.3.3)
부품.소재 중소기업군은 혁신클러스터화로 중핵기업에 버금가는 규모의 경제효과 창출(제3의 중핵기업화)
ㅇ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과 연계, i-manufacturing 등의 모델 적용을 통해 공동 R&D.생산.물류.마케팅 등 시범사업 추진(‘07년중 1~2개단지)
* i-Manufacturing : IT를 활용하여 공정 개선, R&D.생산.물류.마케팅 등의 협업환경을 구축하여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제조혁신 전략
ㅇ ‘07년 추진성과를 감안하여, 기타 지방산업단지로 시범사업 확산
* 7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 : 창원(기계), 구미(전자), 울산(자동차), 반월.시화(IT), 광주(광산업), 원주(첨단의료기기), 군산(자동차, 기계)
부품.소재기업의 주된 애로요인인 인력확보 방안 추진
ㅇ 석.박사급 연구인력 채용시 고용지원금 제공을 통해 연구역량 및 기술경쟁력 제고(’06년 400여명, 50억원 지원 예정)
ㅇ BK21사업 지원대학 선정시 ‘06년부터 부품‧소재분야 산.학.연 컨소시엄에 대한 평가 우대(가점 3점) 실시
ㅇ ‘06년부터 부품.소재기업에 대해 병역특례 우대(가점 10점) 적용
ㅇ 21개 공공연구기관의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1년간 전담 지원(‘06년 200억원)
□ 산자부는 이러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ㅇ 산자부 조직개편시 부품.소재산업 발전시책을 전담하는 “부품.소재팀”을 설치하고
ㅇ 부품.소재산업 지원 예산을 현재 4,000억원 규모에서 향후 5년내 1조원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 한편, 금번 간담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ㅇ 서울대 김태유교수는 중핵기업의 기술개발 리스크를 축소하고 민간투자자금의 유입 촉진을 통한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방안으로서 프로젝트 금융기법 등의 도입을 제안하였고,
ㅇ 삼성경제연구소 윤종언상무는 연구단계부터 사업화를 의식한 선제적 혁신제품 개발전략으로 핵심기술의 대일의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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