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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조세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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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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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2 13: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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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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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조세법 개정안
1. 루마니아 세제 기본
▣ 단일세 도입
- 2005년초에 출범한 민주-자유 연합당(D.A)이 이끄는 루마니아 정부는 선거 모터인 \'잘 살아보세(sa traiti bine)\'를 기업 우선 정책으로 추진
- 동 정책의 핵심은 법인세를25%에서 16%로, 차등 적용하는 소득세도 16%로 조세율의 일원화.
- 암시장의 거래를 공개시장으로 확대 기대
- 기업이윤 창출과 회계 시스템의 간편화를 통해 기업활동의 극대화.
- 소득세 단일화로 소득의 증가로 구매력 상승효과
- 기업환경 호전에 따른 외자 유치 효과
▣ 단일세 적용 1년 결산
ㅇ 기업 이윤 폭발
- 2002년38억유로, 2003년 46억유로, 2004년 63억유로에서 2005년에는113억유로로 기업 이윤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법인세 징수는 2004년16억유로에서 2005년 18억 유로로 소폭 증가에 그침.
ㅇ 재정수입은 GDP 대비 1%정도 하락.
- 루마니아 재정 수입은GDP대비 2004년 30.5%에서2005년 1%정도 하락(법인세는GDP의 0.4%, 소득세는 0.6% 감소 효과)
ㅇ 빈부 격차 심화
- 소득세를18~40%까지 차등주던데서 16%로 단일화되면서 고 소득업자들이 높은 세제 감면 효과를 누리는 반면 저 소득업자들은 감면 효과는 없는 반면 각종 인플레율로 인한 고충 심화.
ㅇ 국민들의 세부담 증가및 수출 기업 여건 악화
- 환율 강세 : 2004년말 1유로당 3.94RON에서2006년 4월 현재 3.49RON으로11.4% 절상
- 인프라 비용 인상: 전기, 가스, 유류비 등의 단계별EU 수준으로 인상
- 원부자재 인상: 인프라 비용 인상은 각종 원부자재 인상효과
- 인건비 인상: 경제 활성화와 EU 수준으로 각종 인프라 비용 증가에 따라 인건비도 급속히 인상.
2. 세법 개정안 취지
ㅇ EU와 IMF에서 부가세19% 및 단일세 16% 인상없이 재정적자 규모 축소 압력
ㅇ 환경 유발 구형 차량에 대해 각종 차별 조세정책으로 신형 차량 교체 유도
ㅇ 환경세법 강화
3. 주요 세법 개정안 내용
ㅇ 특소세, 영세업체 법인세 변경, 수입 중고차 등록세 제정, 농지세 인상, 기타 사치세 인상 등.
▣ 특소세 인상.
ㅇ 특소세 인상은 2005년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단일세 도입과 더불어 추진되는 세법으로 담배, 유류, 알콜, 천연가스, 전기 등에 적용되며 EU가입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EU 최저 수준이상으로 인상.
ㅇ 상업용 전기는 7월 1일부로 MWh당 0.14유로에서 0.19유로, 내년에는 0.26유로로 인상되며 가정용 전기는 MWh당0.3유로에서 0.39유로, 내년에는0.52유로로 인상되어 약 25% 인상효과
- 최근 경제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루마니아 평균 산업 전기료는 KWh당 0.17유로로 유럽29개국 중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다음으로 높음
ㅇ 천연가스는 기가쥴(Gigajoule)당 금년 7월1.59에서 2유로, 2007년에는2.6유로로 특소세 인상
▣ 영세 법인세법 변경
ㅇ 2005년 영세업체에 적용하던 매출대비 3%는 2007년 1월부로 일반 기업체와 똑같이16% 적용.
▣ 기타 세제
ㅇ 기타 사치세및 환경세, 재산세도 인상될 전망이며 기타 다른 조세원확충에도 심사숙고 중임.
ㅇ 특히 환경세가 강화되어 직. 간접적으로 환경 유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가격자체에 환경세 부가될 것으로 보임.
ㅇ 사치세도 세법 개정이 추진중에 있으나 동 세법에 대해서는 정부에 기안될 때까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음.
ㅇ 기타 고급 차량과 고급 주책에 대해 세금 인상안은 놓고 논의 중에 있다고 함.
4. 결국 세법 개정안은..
▣ 루마니아 떠리체아누 총리는 언론에서 자기 임기동안 단일세 16% 유지를 천명함으로서 재정적자 규모 축소는 부가세 인상에 있음을 간접 시사.
- 떠리체아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PNL)는 기업이 선호하는 환경유지가 루마니아가 부국강국으로 가는 길로 보고 강하게 밀고 있음.
▣ 루마니아 중앙은행 무구르 이서레스쿠 총재는 인플레율 인상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부가세 인상안을 반대
▣ 이에따라 현 정부는 단일세와 부가세 인상없이 재정수입 확충할 수 있는 방안 모색및 재정적자 축소에 모색
- 각종 인프라 비용 소비자에게 전가및 특소세 인상이 잇따를 전망
- 이에따라 인프라 비용이 많이 일반 국민들과 수출기업들에게 애로사항으로 작용
▣ 환경세 강화
ㅇ 과도한 환경세 부과 방침에 따라 시내에 있는 공장들을 시외 이전 추진
ㅇ 목재관련 업체들에게 2~3중으로 환경세를 매출대비 3% 부과하고 있으며 점차 환경 오염 유발하는 제품들에게 확장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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