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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전략물자 판정 정확해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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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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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4 09: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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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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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전략물자 판정 정확해져
□ 국제사회가 안보상 이유로 수출을 통제하는 전략물자의 통제목록이 방대(약 500페이지)하고 난해하여 우리기업이 취급하는 품목이 통제대상인지 식별하기 어려웠었다.
그리하여 우리기업의 현실적 요청에 따라 산자부가 2004.2월부터 HS를 기반으로 간편하게 식별하는 연계표를 개발하여 이용해왔었는데 부정확한 점들이 보완되어 올해 4.12일부터 보다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 HS에 의한 통제목록 연계 개발(‘03.10~12)
o 당시, 국제적으로 부상되는 수출통제에 대한 국내 이행경험부족으로 우리기업이 통제목록에 의한 판정능력 결여
o 일본 경산성의 15년간 축적된 자료를 확보하여 기계산업진흥회 등 15개 업종별 단체 3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3개월간의 작업을 통해 통제리스트와 HS 10단위 1,350여개의 연계작업을 완료하여 시행해왔음
□ 짧은 시간과 해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HS연계표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업계의 의견이 있어 ‘05년 하반기에는 HS전문분류 연구기관인 관세무역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정확도를 높이고자 분석, 수정작업을 하였으며 06년 1/4분기에 15개 업종별 단체 및 원자력 연구소 등 3개 관련 연구원에 검정을 거쳐 금번에 HS 10단위 1,804개를 확정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고 보다 정확한 개편안을 마련, 제공하게 됨.
※ WA, MTCR등 4개 체제별 상세내역은 http/www.sec.go.kr.에서 확인 및 실현가능
□ 앞으로도 산업자원부는 국제규범 위반으로 수출제재 등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HS 연계표를 정확하게 개선한 것 외에도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수출통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제도개선을 계속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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