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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원화강세에 대응한 수출중소기업 지원 대책 수립.시행
기획관리실 2006-04-21 15:21:00 2,730회
산업자원부, 원화강세에 대응한 수출중소기업 지원 대책 수립.시행


▣ 원화강세, 고유가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환변동보험료 지원이 확대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가 15% 할인(BRICS 국가 30%)되며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한도가 3배까지 특별 책정된다.

◉ 이와 함께 엔低에 따른 수출 피해 예상품목들에 대해 일본뿐만 아니라 북미.ASEAN 등 제3국 시장에 대한 해외마케팅이 집중적으로 지원된다.

▣ 산업자원부는 중소기업대표, 수출지원기관장, 정부부처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수출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 원화절상 등에 따른 수출채산성 악화로 저하된 중소기업의 수출의지 제고를 위해 환관리 지원, 유동성 공급확대, 해외마케팅 강화 등 분야별로 즉시 시행가능한 단기적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 산자부는 금번 대책 시행으로 27,000여 중소수출업체(수출실적 1,000만불 이하)중 약 5,100여개의 중소수출업체가 수출보험, 신용보증 및 해외마케팅 지원에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되고

◉ 상당수 업체가 환위험관리 지원을 받게 되어 중소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 분야별 대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위험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수출보험공사】

① 현재 15개 지방자치단체와 운영 중인 환변동보험료 지원 사업을 무역협회 등 수출유관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

* ‘05년 지자체(15개)의 보험료 지원금액 : 1.9억원(277개 업체 수혜)

② 중기협중앙회, 상의, 업종별 단체 등과 공동 홍보․마케팅을 통해 환위험 관리기법, 환변동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및 교육 실시【(\'05년) 48회 → (‘06년) 250회】

③『환위험관리 콜센터』를 새로이 설치하여 컨설팅 제공

【중소기업진흥공단】

① 중소기업 선물환 거래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선물환 최소거래 규모를 기존 5천불에서 3천불로 대폭 축소

② 선물환 거래시 초기자금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래증거금을 0.2～0.5% 추가 인하

◉ 삼중고(원高, 高유가, 高국제원자재가)에 따라 채산성이 악화된 수출업계에 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

【수출보험공사】

① 향후 1년간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보험료(단기수출보험,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를 15% 인하

* 중소기업의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독려를 위해 BRICs向 수출거래에 대해서는 15% 추가하여 총 30% 인하

② 혁신형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선적후 수출신용보증 책정가능한도의 3배까지 보증한도를 특별 책정

* 혁신형중소기업(지정기관) :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신뢰성인증부품소재전문기업(산자부), 수출유망중소기업(중기청), 우수기술 인증마크 획득기업

③ 문화상품에 대한 수출신용보증한도 확대(1억원→3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① 수출중소기업의 원자재 구입자금 지원확대(735억원→835억원)

② 구조개선자금 융자시 수출유망 중소기업 우대(소요자금 융자비율 100%로 확대, 기술개발자금 별도 융자 등)

【수출입은행】

○ 원화절상에 따른 수출채산성 악화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조건 강화조치 유예

◉ KOTRA, 중진공 등을 통해 엔低에 따른 수출경쟁력 악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시장과 품목에 해외마케팅 집중 지원

【KOTRA】

① 엔저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소재, 전기.전자 등의 일본시장 마케팅 지원에 역량 집중
* 부품소재 핵심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한.중.일 Auto Road Show 총 6회 수출상담회 개최)

② 엔저로 경쟁력이 약화된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기계류, 섬유 등의 북미․ASEAN 등 제3국 시장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① 브랜드(디자인) 전문기관을 통해 수출시장 기초조사, 고유브랜드수출전략수립및해외브랜드마케팅 비용 보조 등 수출중소기업 글로벌 브랜드 육성 지원 확대

* 지원규모 : (’05년) 19억원 → (’06년) 30억원
* 업체당 지원금액 : 50~100백만원 이내(업체분담비율 30~50%)

② 러시아,인도등 BRICs 지역과 최근 급성장 중인 UAE, 싱가포르 등 세계 경제 HUB지역내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확대

* 중국, UAE, 러시아, 싱가포르, 인도 등 6개 지역 신규설치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재경부․노동부․환경부․중기청 등 관계부처의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업계는 환율, 조세, 폐기물부담금 등 당면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먼저 중소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화절상에 스스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외환당국에 환율의 안정적 운용을 촉구한데 대해

- 재경부는 환투기나 지나친 불안심리 등 비정상적 요인으로 환율이 급변동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할 것임을 밝혔고

◉ 현행 가공업체에 부과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제도를 관련업계 스스로 재활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로 편입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 환경부는 사업자 스스로 또는 사업자 단체를 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 대부분 중소기업인 개성공단 진출(희망)업체에 대해 공장건축비 및 생산설비 구축 등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 자금지원을 확대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 산자부는 입주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민간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민간금융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방안과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관계부처들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축소 중단, 신용보증공급 원활화, 중소기업 조세 지원제도 유지 등 다른 건의들에 대해서도 재정여건과 정책효과, 중소기업의 활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 검토할 것임을 약속했다.

▣ 정장관은 수출활력 유지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기관, 수출기업 등 모든 관계자가 힘을 합쳐 대외여건 변화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 정부는 기업들이 여건변화에 스스로 적응할 수 있도록 경제내 불확실 요인 제거와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을 저해하는 법․제도상 애로 해소, R&D.설비투자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결하고

◉ 지원기관은 환리스크 관리, 유동성 확보, 해외마케팅 등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면밀한 수출현장 점검을 통해 수요자 위주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에 주력하며

◉ 대기업들도 장기적인 시각에서 납품단가 인하요구 관행개선, 납품대금 결제통화 변경방지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 수출중소기업도 기술.디자인 개발, 브랜드화 등을 통하여 제품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하고 경영합리화도 적극 추진하여 三重苦를 경쟁력 제고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참석자 모두의 분발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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