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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및 인력 적극 활용을 위해 커넥트 코리아 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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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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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5 11:4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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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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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hwp (화일크기 : 46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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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워윈회 등 7개 부처는 대학과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및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커넥트 코리아(Connect Korea)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05.12.28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기본방향을 정하고, ’06.4.20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책심의회의’에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한 동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 산자부, 균형위 등이 공동으로 향후 5년간 약 1천5백억원을 투자(‘06년 288억원)하여, 대학.연구소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동을 지원한다.
ㅇ 전국을 4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대학․연구소의 유망 기술이전조직(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을 3개 이상 선정하여 집중 지원
＊①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②중부권(충청, 대전, 강원), ③서남권(전라, 광주, 제주), ④동남권(경상, 부산, 대구, 울산)
ㅇ 특허비용 지원 및 특허관리전문가 파견을 통해 발굴한 기술의 권리화를 지원하고, 공공연구기관의 미활용기술 발굴․이전, 우수기술의 수출 및 필요기술의 도입 지원 등을 추진
ㅇ 테크노파크(TP)내 RTTC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기술공급자․수요자간 연계, 기술마케팅 등 기술사업화 지원기능을 강화
＊RTTC(Reg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 : 지역기술이전센터
◦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커넥트 코리아 사업(기술이전 전담조직 지원사업, 80억원)이 4.24(월) 공고 되었다.
- 전국을 4대 권역(수도.중부.서남.동남)으로 구분하고,
- 권역별로 최소 3개 이상(대학 2개, 연구소 1개) 총 25개 내외의(대학 15개, 연구소 10개) 우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을 선정하고,
- 대학은 연간 3～5억원, 연구소는 2억원 내외의 예산을 향후 5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중간평가를 통해 하위 30%의 공공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하는 기술이전전담조직과 경쟁을 통해 지원 기관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 그 동안 대학과 연구소는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19조 687억원, ‘03년)의 23.7%(대학 10.1%, 연구소 13.6%)를 사용하면서도 연구성과가 특허권 창출 및 기술이전.사업화로 이어지는 정도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0 ‘03년 기준,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개발 투자대비 기술료 수입비율은 0.14%로 미국 대학 2.9%에 비해 1/20수준에 불과한 수준으로 연구생산성이 저조한 실정이다.
0 커넥트 코리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기술이전 실적 및 기술료 수입 등이 획기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학에서 개발한 우수한 기술이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제도’를 년내에 도입할 계획이다.
0 동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산학협력단이 현금 및 현물(특허권 등)을 출자하여 주식회사 형태의 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 산학협력단 이란? 지적재산권 관리 등 대학의 산학협력을 총괄․지원하는 조직으로 93%의 대학에 설치되어 있음(‘05.12 기준)
0 이를 통해 대학에서 연구.개발한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벤처기업을 창업할 수 있게 되며, 기업 경영을 통해 얻은 수익을 교육․연구개발에 재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0 현행법상 산학협력단은 투자 목적의 출자를 할 수가 없어 수익성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도 이를 직접 사업화로 연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0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만들고 2010년까지 10개 이상의 지주회사를 육성하여 대학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붙임
1. 커넥트 코리아 사업(대학.연구소 선도 기술이전전담조직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커넥트 코리아 사업 개요 1부.
3.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개념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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