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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책임(SR) 국제표준안(Text)의 방향 설정에 따라 대안 마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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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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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4 09: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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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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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책임(SR) 국제표준안(Text)의 방향 설정에 따라 대안 마련 필요
ㅇ 지난 5.15일부터 19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사회적책임(SR) 국제표준 제정을 위한 제3차 ISO/SR 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어 사회적책임(SR)의 국제표준안(ISO 26000)에 포함될 내용이 구체화 되었고,
- SR 운영절차에 포함될 7개 조항의 세부내용이 드러났음
① Environment(환경)
② Human Rights(인권)
③ Labour Practices(노동)
④ Organisational Governance(지배구조)
⑤ Community Involvement 및 Society Development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개발)
⑥ Fair business practice(공정관행실천)
⑦ Consumer Issues(소비자 이슈)
* Fair business practice에서 business는 모든 조직에 적용
* Consumer는 서비스 이용자 및 협회(association)의 멤버도 포함
ㅇ 또한 SR 국제표준안 작성을 위한 세부 Time 스케쥴을 확정하여 국제표준안 작성에 급물살을 타게 되었음
- 금번 제3차 회의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각 전문가그룹(TG1~6)별로 SR 국제표준 Text를 작성(\'06.8월말)
- Editing group에서 WD2 초안 작성(‘06.9월말)
- WD2 초안에 대한 각국의 회람을 통해 의견수렴(‘06.10~12월)
- 제4차 ISO/SR 작업반회의에서 위원회(CD)안을 결의 예정(‘07.1월)
ㅇ 비록 강제규정은 아닐지라도 예정대로 2008년에 ISO 26000이 제정.시행될 경우 사회 모든 조직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업, NGOs는 물론 정부, 지자체, 공기업등 공공성을 추구하는 기관들에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됨
- 특히 금번회의에서 소비자, 환경, 노동, NGOs 등 이해그룹으로부터 SR에 대한 진척 또는 성과보고시 투명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동상황을 공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 향후 SR 표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가면 각 이해그룹간의 첨예한 대립과 논란이 예상됨
ㅇ 금번회의에는 정부, 소비자, 환경, 노동, NGOs, 서비스등 이해관계자 그룹과 ILO, OECD, WHO 등 국제기구에서 전문가 320여명이 참석 SR에 대한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함
- 지난 제2차회의(‘05.9, 방콕)에서 SR 표준에 대한 Frame이 만들어진 이후 8개월 동안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로부터 2,314건의 코멘트가 개진되어 각국 전문가들의 열띤 논의 끝에 7개 세부 조항을 마련하게 되었음
ㅇ 그동안 정부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제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5년 6월 사회적 책임 표준화 포럼(기술표준원)을 발족하여,
- 사회적 책임(SR)표준에 대한 아국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기업, 노동계,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기관 등 6개 이해관계자 그룹의 전문가들로부터 국제연합(UN),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주요국제기구와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의 규정과 표준을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표준안의 기틀을 마련하여 왔음
- 금번 3차 회의에서는 소규모 조직/업체에서도 이행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tools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WD 초안에 반영한바 있음
ㅇ 특히, 금번 회의에서 SR 국제표준 Text에 대한 방향이 설정됨에 따라 향후 각국 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한층 더 제고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됨
- 따라서 우리나라도 최소한 국제규격 초안(WD2) 및 위원회안(CD) 단계(\'07.1)에서는 우리나라의 입장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할 것임
ㅇ 사회적책임(SR)의 국제표준은 Management system 규격은 아니지만 우리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글로벌 경영활동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무역장벽화, 새로운 규제화 등)향후 아국 기업은 물론 사회 모든 조직에서 무역 및 경영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사회적책임 국제표준의 제정 방향에 따라 환경, 노동, 인권, 기업지배구조 등 주요 이슈의 사회적 합의와 정부의 정책방향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됨
ㅇ 기술표준원(원장 김혜원)은 SR포럼 표준기틀을 토대로 기업, 노동, 환경, 소비자, NGOs 등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과 국제표준 초안내용 등을 반영하여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를 포함한 사회 전 조직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책임 표준을 제정하여 금년 하반기에 한국산업표준(KS)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노동, 기업 지배구조 등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부분은 국제표준에서 논의 되고 있는 내용을 참고로 국내 이해관계자 집단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대응
- 아울러 ISO의 SR표준화 작업 동향에 대해 심포지엄과 Work Shop 등을 통하여 수시로 국내에 전파하여 이해를 제고
ㅇ 이 시점에 우리는 범 국가차원에서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 그룹간의 SR 표준에 대한 밀접한 정보교류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유연한 상생 전략을 수립하고, 모든 조직이 함께 앞장서서 시범을 보여야 할 시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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