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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전략물자수출통제 국제포럼’서 대-중소 상생방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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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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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6 10: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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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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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전략물자수출통제 국제포럼’서 대-중소 상생방안 제시
□ 산업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국제 동향과 대응’과 관련하여 국제포럼을 지난 25일 개최했다.
o 이번 포럼은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기업에서 준수해야 할 국제무역 규범으로 최근 부각함에 따라 기업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o 민간차원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본격 연구하기 위해 출범한 ‘안보통상학회’ 창립도 기념하고 있다.
□ 이날 산업자원부 무역유통국장(나도성)은 이제는 기업도 장기발전을 위해 수출통제를 사회적 책임(CSR) 및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준수해야 함을 역설하며,
o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수출통제 노하우(Know-how)를 전수하고 중소기업은 전략물자 납품의 철저한 관리로 화답하는 상생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o 또한 수출통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 경영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연내 보급할 것임을 밝혔다.
□ 안보통상학회(회장 전경만)는 국제교역에서 안보통상의 중요성과 수출통제에 있어 기업의 핵심역할을 지적했다.
o 참석자들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중요성에 새삼 공감하고 美, 英 등의 선진 수출통제기법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o 기업들은 전략물자 판정, 자율준수체제(CP)에 많은 관심을 보여, 예전과는 달리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긍정적 태도 전환을 엿볼 수 있었다.
* 자율준수체제(CP, Compliance Program) : 기업이 전담조직을 마련하여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스스로 이행하는 것을 말함
□ 산업자원부와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STIC)는 이번 행사의 열띤 관심을 감안하여 美, 日 등 협력을 통해 수출통제 국제행사를 앞으로 2~3차례 더 개최할 뜻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수출통제의 자율이행에 대한 기업공감대 형성을 기대했다.
<포럼 주요내용>
국제수출통제 동향
-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의 수단이나 최근에는 신뢰국가간 첨단제품 교역 증진, 기술의 불법이전 방지 등 역할 확대
- 영국은 전략물자 등이 자국을 통과․환적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란이나 북한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모든 물품에 대해 적용(자세한 사항은 www.dti.gov.uk 참조)
기업 대응방향
- 英 수출통제전문가는 자율적 준수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 기업 내에 조직구성, 책임자 지정, 기록유지, 내부감사 등에 대한 선진기법 설명
- 안보통상학회는 남북경협 관련 전략물자 대북 반출시 주의할 것을 강조
- 정부는 온라인시스템 사용법 설명과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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