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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외국인 직접투자 장애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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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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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2 23:2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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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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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외국인 직접투자 장애요인
□ 외국인 인도 직접투자의 실상
○ 인도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은 1991년 인도정부가 대외개방을 표방한 이후 2006년1월까지 15년이 경과하였으나 투자누계액이 377억달러이며 2005.4월~2006.1월(10개월) 기간중 투자유치액은 43억달러로 38.9%의 증가율을 보이나 아직은 기대이하임
- 중국은 2004년 한해 투자유입액만 606억달러로 인도의 외국인 투자 누적액의 2배에 달함
- 한편, 인도의 외국인 주식투자는 연간 100억달러 내외로 직접투자의 2배를 초과함
○ 투자시행국은 국제적인 조세회피처인 모리셔스가 1위를 차지하고 미국, 영국, 일본, 화란, 독일, 싱가폴, 프랑스 순으로 상위 8개국이 전체의 83%를 차지하는 선진국위주로 진행되고 있음
- 한국은 인도투자 제9위국으로 7.5억달러 투자
○ 투자대상산업은 인도에서 부상중인 IT, 통신, 자동차 등 제조업과 연구개발/금융 서비스 등 4개산업이 투자유입액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 글로벌 대형 국제기업의 인도투자가 주종을 이루며 이들은 국제적 경영능력과 현지화를 무기로 인도투자리스크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겸비하고 있음
- 중소기업은 국제경영능력, 자본력, 현지화, 의사소통능력 등 전반적으로 취약,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진출한 경우가 아니면 아직 인도투자를 준비중임
□ 인도의 외국인 직접투자 장애요인
○ 매우 취약한 인프라
- 대인도 투자의 최대 걸림돌은 인도의 인프라가 상상이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점인데 어느 한부분의 문제가 아닌 인프라 전반이라는 점이 심각성을 더해줌
- 인도의 고속도로는 국가규모가 비슷한 중국의 1/15수준이며 항만은 시설노후화 및 단위시간당 처리용량이 낮아 화물의 선적과 하역여건이 쉽지 않아 물류비용 증가를 초래함
- 전력공급이 수요대비 부족 뭄바이를 제외한 대도시에서는 일일평균 4시간 단전, 시골의 경우 16시간까지 단전되고 있으며 전력요금도 가정용보다는 산업용이 비싸고 단위시간당 요금도 인도가 여타 동남아국대비 고가임
- 인프라의 열세를 만회코자 인도정부는 외국자본으로 개선시키려 하고 있으나 서방기업의 관심에도 불구, 정부의 부증부재로 향후 상당기간 외국투자를 저해하는 우선적인 요소로 남을 수 밖에 없음
○ 제조업기반이 낮은 산업구조
- 인도 GDP중 2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7.2%로 중국의 53%대비 절반에 달하고 않아 제조업의 기반이 매우 낮고 특정산업의 연관산업이 폭 넓게 분포되어 있지 않아 소위 클러스터간 협업을 통한 동반상승효과가 원천적으로 어려움
- 인도에서 비교적 잘 발달된 산업은 섬유, 자동차부품, 화학, 보석가공, IT산업 등 일부에 국한하며 반도체생산은 아예 없을 정도임
- 이와는 반대로 GDP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2%수준으로 개도국으로서는 매우 높은 특이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 비효율적 정부정책과 규제
- 표면상으로는 외국인투자 자유화를 표방하고 있으나 보험, 소매유통, 통신 등 여러분야에 있어 외국인 투자의 개방한도가 여타 개도국대비 낮아 본격적인 외국자본 유입에 한계가 있음
- 또한 공기업민영화정책 전면재조정, 소매유통 개방의 지지부진 등 정부정책도 더디고 일관성을 결여, 소위 인도코스트가 높다는 것이 중론임
- 한편 노동유연성이 약해 100인 이상의 고용주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등 대기업의 노동자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여 다국적 기업의 노동집약적 제조업 투자를 저해함
- 1천여 개의 품목을 소기업산업(Small Scale Industry)으로 지정, 외국기업의 지분한도를 24%로 제한하는 등의 영세기업 보호제도도 투자 걸림돌로 작용함
- 사업착수, 등기, 계약이행, 청산 등 전 영역에 걸쳐 비즈니스여건이 어려워 지난 해 국제금융공사는 인도를 전체 155개국중 116위로 발표한 바 있음
- 조세제도가 매우 복잡하고 세무 공무원에게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어, 임의적인 과세 행위와 빈번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영업에 큰 지장을 주고 있음
□ 한국기업에 주는 시사점
○ 인도의 외국인 투자는 글로벌 대기업 중심의 특정산업위주 투자로 아직 본격적인 외국투자가 이어지고 있지 않음을 유의, 중소기업의 경우 시장 및 정책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본격적 투자에 대비하여야 함
○ 결론적으로 인도투자는 장점보다는 장애요인이 아직 많아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 검토한 다음 투자를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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