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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DF, 알프스 국립공원 경과 송전철탑 건설계획 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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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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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4 08:5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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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8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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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DF, 알프스 국립공원 경과 송전철탑 건설계획 무산
○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Conseil d'Etat)은 정부 시행명령에 의해 승인되었던 프로방스-알프스-코트다쥐르(Provence-Alpes-Cotes d'Azur) 지방의 전력공급안정을 위한 송전철탑 건설 결정을 취소 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정전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력수요 청사진이 금년 12월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 2005.12. 국립공원의 전력망 지중화 의무에 대한 특별예외로 승인되었던 공익성명서(DUP)에 의한 철탑건설 공사 시행명령에 반대하여 20여개의 지방자치단체 , 환경보호 단체, 일반인들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결국 6개월간의 심의를 통해 최고행정법원은 EDF(프랑스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프랑스송전망공사(RTE)의 마노스크(Manosque)와 니스(Nice)를 연결하는 특고압(400kV) 철탑건설 계획은 베르동(Verdon) 국립공원을 통과할 수 없다며 동 시행명령 취소결정을 내렸다.
○ “자연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프로젝트"라며 행정관청이 단언했던 베르동 지역의 철탑건설 프로젝트를 무산시킨 것은 이들 반대단체들의 20여년간의 끈질긴 반대운동의 결과이다.
○ 프랑스 정부 측은 남불 지방의 전력이 "불안정"하며 "국내의 안정 기준"에 맞지 않아 전력 공급안정을 위해 조속히 새로운 전력망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었다. 그러나 최고행정법원은 "철탑 건설공사가 기존 두 개 선로의 대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고는 하나 베르동 지역 경과로 인한 피해는 공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달리 결정을 내렸다.
○ 경제산업부 차관인 프랑수와 루스의 측근에 의하면 "전력 수요증가를 제한하고 전력소비량을 감소"시기키 위한 전력수요관리 청사진이 코트다쥐르 지방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RTE에게 "정전위험 방지와 해당 지방의 전력 공급조건 향상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지역 자체 내에서의 새로운 전원개발 방법의 모색은 각 지역의 수요공급 균형을 위한 방법이기도 한데 이미 정전취약 지역인 브르타뉴 지역이 선택한 방법으로 코트 다르모르(Cotes-d'Armor)에서 대체 에너지 발전소 건설 입찰이 진행 중이며 올 연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 2010년까지 프랑스는 13,500MW의 풍력발전소를 계획 중이며 현재 1,000MW 인데 반해 내년에는 2,000MW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다시금 대체에너지 강화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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