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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R&D 국가전략기술 위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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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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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6 09:4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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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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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R&D 국가전략기술 위주로 전환
□ 민간의 산업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06년 기준으로 1조5천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 R&D 지원 시스템이 10년만에 15개 국가 전략기술 개발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o 새로운 혁신 시스템이라는 의미에서「NIS(New Innovation System) 21」로 명명된 “新산업기술 R&D 시스템”의 주요 골자는 다음 4가지로 요약된다.
① 15개 국가전략기술 분야 선정 및 대형 국가 프로젝트 추진
□ 15개 국가 전략기술은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 섬유 등 주력산업분야 5개 기술,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신기술 융합 등 미래유망분야 5개 기술, 차세대 의료기기, 청정기술 등 삶의 질 관련 5개 기술로 구성된다.
o 15개 전략기술분야는 산자부의「차세대성장동력사업」이 2008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이를 뒤이을「次次世代 성장동력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 이러한 15개 국가 전략기술 분야 지원을 위해「전략기술개발사업」이 신설된다.
o 동 사업을 통해 국내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 속한 최고의 연구진이 참여하는 대형 핵심.원천기술 프로젝트인 소위 “국가 프로젝트(National Project)”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o 아울러 15개 국가전략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연구장비 구축, 인력양성, 특허, 표준화 등 소위 “패키지형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 전략기술별 R&D 투자규모에 대해서는 매년 산자부 장관, 대학 총장, 출연(연) 원장, 기업 연구소장 등 R&D 의사결정 최고위층이 참여하는 “산업기술발전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다.
o 산자부는 이를 통해 국가 기술개발의 우선순위와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민간의 관련분야 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산자부는 95년부터 기술개발과 연구장비구축을 지원하는 기반조성으로 이원화된 이후, 복잡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56개 산업기술 R&D 사업도 사업 성과 등을 정밀 분석하여 핵심 사업 위주로 통합할 예정이다.
② 산업기술 R&D 지원의 효율성 제고
□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대형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집중 발굴할 예정이며, 아울러 중복연구 방지를 위해서 연구기관이 정부지원을 신청할 과제를 기획함에 있어서 先行 특허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적용대상을「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등 일부 사업에서 전체 사업으로 확대 적용한다.
③ 중소기업 및 지방 등 취약분야의 R&D 지원 강화
□ 대기업에 비해 R&D 투자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 확대를 위해서 R&D 기획단계에서부터 중소기업을 참여토록 하고, 협회.연구조합 등 R&D 중간조직을 통해 중소기업 수요를 반영할 계획이다.
□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R&D 지원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한 R&D 과제발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④ 정부의 책임성 강화 및 대국민 이해도 제고
□ 우선 산자부의 기능이 R&D 지원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산자부는 이미 R&D 역할제고를 위해 “미래산업본부”와 “기간산업본부”를 설치하는 등 6월에 조직개편을 통해 매 분기별로 사업 현황 및 성과에 대한 Progress Report를 작성하여 제시함으로써 對국민 이해도를 제고하고, R&D 예산 투입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금번 산업기술 R&D 시스템 혁신의 추진은, 승자독식(winner-take-it-all)의 기술경쟁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정부 R&D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R&D 투자의 명확한 전략설정이 가능해지고, R&D 지원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편, 산업자원부는 향후 민관합동의 “산업기술 R&D 시스템 혁신 추진단”을 구성하여, 금년말까지 세부 전략기술의 선정 및 R&D 지원 주체간 역할분담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o「전략기술개발사업」신설 등 R&D 사업구조 개선은 민간 R&D 수행주체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07년 시범적으로 실시한 이후, ’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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