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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민영화 추진을 통한 외국인 투자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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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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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7 09:2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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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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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민영화 추진을 통한 외국인 투자 촉진
1. 개 요
ㅇ 이란은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00-2005) 추진과 함께 민영화를 시작하여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005-2010) 및 20Year Vision 등에 반영하여 추진중
ㅇ 그 동안 보수 세력의 저항과 적자기업위주로 추진되어 성과가 미흡해, 2006.7.2최고지도자 Khamenei는 다음의 新민영화 계획 발표
- 민영화 추진계획
. Oil & Gas 회사(NIOC 등 upstream 관련회사 제외), 은행(중앙은행 등 일부국책 은행 제외), 보험(Central Insurance 등 정책담당 보험회사 제외), 항공 및 선박 회사 (C.I.O 및 P&S Org. 제외), 우편 및 통신회사 (母기업 제외) 등 기간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추진
ㅇ 최고지도자의지지, SEC(State Expediency Council; 국가정책회의)의 결정에 따라 대규모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어, 민영화 추진이 성공할 경우 이란의 경제제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예상
- 최고지도자는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더 이상 독점을 하지 말고 단지 관리 및 감독업무만 수행하도록 지시
- 정부의 경제 참여 비율 65%->20%로 축소
ㅇ 종전까지 현 정부는 민영화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가는 방법 중의 하나이지 필수불가결한 선택은 아니라고 인식했으나, 외자유치 및 자국인 해외투자로 인한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여겨 강력히 추진 중
ㅇ 민영화 대상 기업의 외국인 참여도 허용함으로써 FDI 촉진제로 활용
2. 민영화 추진 배경
ㅇ 자국인 해외 투자를 통한 자본 유출 급증
- 2006년 1/4분기 현재 이란에서 Dubai로 유출된 자본이 2천억달러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으며, 연말까지는 3천억 달러로 전망
- Investment Security의 미흡, 각종 규정의 불명확성, 은행? 보험 등의 사업 인프라가 부실하고 높은 세금 등의 이유로 자본유출 발생
ㅇ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민영화 및 외국인 직접 투자의 필요성 대두
-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지배를 받는 국영기업으로는 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있는 노동력 확보가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
-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분위기와 높은 생산성 및 효율성이 도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경제활동 참여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
- 이란은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재원 마련 계획이 미흡하여 외국투자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 (FDI 유치 절실)
3. 新 민영화 계획 발표 이후 추진 현황
ㅇ 7월 3일 - 최고지도자의 공기업 민영화 발표에 이어 바로, 테헤란 주식거래소 소장인 Ali salehabadi는 헌법 제 44조에 의거 현재 국영 기업소유주식을 매매할수 있도록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발표
ㅇ 7월 5일 - 내년 3월까지 상당 수의 발전소가 민영화되고, 민간 발전회사가 건립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표
. 올해 약 30개 발전소의 주식이 민간에 양도 될 것임
ㅇ 7월 5일 - 2004년 기준 2.9천만 리얄(미화 약 3.1억불)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Asia Insurance Co.'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발표
ㅇ 7월 10일 - 이란 철도청 Iran Railways Co.는 정책결정 및 감독 업무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민간에 이양하기로 결정
. 내년 3월까지 모든 철도 차량 및 Cargo를 민간에 넘길 것이라고 발표
. 국가 인프라 관리 차원에서 이란철도청은 전체 사업의 50%를 민간에 이양 할 것 이라고 함
ㅇ 7월 21일 - 대다수의 자동차 산업을 관할하는 이란의 거대 국영 기업인IDRO(Industrial Development and Renovation Organization)의 주식 이전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한 고위 민영화 사업 책임자 발표
ㅇ 7월 21일 - 이란의 국영선사인 IRISL (Islamic Republic of Iran's Shipping Lines)와 archeshmeh Copper Co., Iran Copper Co.등 주요 국영기업 역시 민영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 향후 5~6개월 후 테헤란 주식거래소 (Tehran Stock Exchange) 상장 예정
ㅇ 7월 21일 - 국영 ISNA에 따르면 민영화 위원회의 부의장인 Seyyed Mehdi Aqdaei가 이란의 주요 강철 제조 업체인 Mobarakeh Steel Mills와 Khuzestan Steel Co.가 곧 주식시장에 상장할 것이라고 발표
4. 현안사항
ㅇ 국영기업의 주식 가치를 어떻게 매기느냐의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
- 민영화 대상 모든 업체의 최초 주식가격은 같은 가격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 이 지배적
ㅇ 오래 기간(1925~현재)의 계획 경제 체제에서 시장 경제 체제로의 전환 시 수많은 시행착오 등 어려움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
- 8월 초 이란상공회의소 (ICCIM) 관계자는 이란의 민영화는 적어도 8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어떤 국가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을지가 관건
ㅇ 민영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재정수입감소, 노동자 대량 해고 사태, 빈부격차확대등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는 미지수
ㅇ 민간 기업들의 민영화에 대한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민영화 과정을 감독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이 시급
5. 대 이란 투자 환경
ㅇ 헌법 제44조의 유권해석을 통해 외국투자 환경 조성
- 헌법수호위원회(GC)는 “'buyback'이 헌법 제44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유권해석
- State Expediency Council은 ‘민간도 방송?media, upstream oil&gas 산업, 통신 산업 중 일부를 제외하고 참여할 수 있다’고 결정 함으로써 민간투자 (외국인 투자 포함)의 길을 열었음
ㅇ 외국투자유치를 위한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ee)를 설치할 예정
- 동 위원회는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른 다양한 방안(BOT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며, 행정부, 국회, State Expediency Council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재경부 차관이 밝혔음
ㅇ OIETAI는 최근 ‘한-이란 투자 위원회’ 설립을 제안, MOU 체결을 위한
기초 작업 진행 중 이며, 외국인의 이란 내 투자를 위한 각종 자료 발간, 정보 제공,유관 기관과의 연결 역할을 하는 CFIS (The Center of Foreign Investment Service)라는 사무소를 마련하는 등 FDI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ACTION을 취하고 있음
ㅇ 그러나, 현지화 우선정책, 외국상품에 대한 즉흥적 수입금지 조치, 외국회사와 체결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태 등은 외국 투자가에게 신뢰와 매력을 주지 못하는 상황
. 외국인들에게 보다 attractive 법령 및 제도 시행이 시급
ㅇ 현재, 미국을 위시한 UN과의 핵협상이 미 타결된 상태이며, 상황이 부정적으로 전개될 경우 경제재제의 위협도 있어 이란이 원하는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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