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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정부조달시장 제3의 장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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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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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30 10:3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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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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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정부조달시장 제3의 장벽
ㅇ 그리스에선 현재 2억유로가 넘는 정보기술 현대화 프로젝트가 참여 업체들간 법정 소송과 프로젝트 실행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부서의 관료주의와 태만 때문에 지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EU 원조금을 상실할 우려에 처해있음
ㅇ EU가 회원국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야심있게 추진 중인 '정보화사회(Information Society)' 프로젝트의 그리스 내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그리스 재경부 산하 Information Society SA (Infosoc)에 따르면, 당초 계획된 총 30억유로에 달하는 IT 프로젝트 가운데 수십개의 프로그램이 위와 같은 사유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ㅇ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리스 정부는 계획된 IT 프로젝트 가운데 대민서비스 전산화 프로젝트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프로젝트에 우선을 두어 시행할 방침이나 많은 프로젝트들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게 될 위험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EU 기금 상실 정도는 EU의 그리스 정부에 대한 CSFIII(2000-2006) 수혜기간 연장 허용조치나 차기 CSFIV(2007-2012) 프로그램으로 이월 가능성에 따라 달려있음
ㅇ 그리스 정부조달 프로젝트과 관련된 소송, 관료주의, 추진 지체 등의 문제점은 특히 한국 등 비 EU 회원국 업체들의 참여에 추가 장벽이 되고 있는 실정임
□ 그리스 정부조달 프로젝트 추진 장애요소
ㅇ Philippos로 명명된 그리스 군용병원 정보화 프로젝트, 수도권 지역의 보건복지 전산시스템, 지방도시 정보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많은 입찰들이 현재 업체간 극심한 탄원소송에 휩쓸려 있으며, 이 중 병원 정보화 프로젝트 입찰은 벌써 1년 반전 시행되었으나 아직까지 낙찰업체가 결정되지 않고 있음
ㅇ 보건부 장관이 2005년 가을까지 업체 선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발표한 예정가 6,500만유로 규모의 보건복지시스템 전산화 프로그램(IASIS) 입찰 건은 지금까지 조달절차상의 부정과 기금 악용 등을 이유로 EU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임
ㅇ 그리스 내 공공부분의 전산화 주진 프로젝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그리스 재경부 산하에 설치된 공기업인 Information Society SA(Infosoc) 측은 이와 같은 IT 프로젝트의 추진 지체가 입찰에서 탈락된 업체들의 탄원 소송 남발 탓이라고 책임을 돌리고 있으나, 업체들은 입찰 시행처가 설정한 표준이 불명확해 심사 위원회의 자의적 평가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입찰 과정에서 관료주가 병폐가 작용하고 있는 등 정부와 공공기관의 책임이라고 반박하고 있음.
ㅇ Infosoc의 대표인 Constantinos Doukas는 최근 발표에서 현재 동 기구가 관여하고 있는 총 119개 IT 프로젝트 가운데 90건의 탄원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힌바 있는데, 이를 포함 총 1억2,500만 유로 규모의 프로젝트가 법정 분쟁이나 국가 감사기구(SAC; State Audit Council)의 승인 보류로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ㅇ 그리스 정보통신협회(SEPE) 대표인 Ms Panayiota Paparidou는 이러한 사태의 책임이 근본적으로 IT 프로젝트의 입찰 시행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Infosoc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그리스 사법부의 업무 과부하, 감사기구의 자의적 판단 등의 문제점을 추가로 꼽고 있음
ㅇ 예컨대 입찰과 관련 탄원에 대한 법원의 결정 명령은 법에 의하면 15일 이내에 내려져야 하나 6개월이 넘도록 계류 중인 사례가 허다하며, 그리스 감사원은 우체국(ELTA)의 전산화 추진 프로젝트의 경우는 심사 평가위원에 사법부의 판사가 포함되었다면서 프로젝트 계약체결을 승인하지 않았으나 같은 판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다른 프로젝트의 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등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지적임
ㅇ IT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된 그리스의 20개 공공기관은 올해 초, 관련 기금의 충분한 활용을 위해 계획된 프로젝트의 계약 추진을 대부분 완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현재 상황은 실망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Infosoc의 경우 올해 2억9천만유로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상반기 중 체결된 계약은 고작 7건에 1,300만유로에 지나지 않음
- 토지 등기소(national Land Registry)는 7천6백만유로 프로젝트 시행을 약속했으나 단 한건의 계약도 체결하지 못했음
- 인력관리원(manpower Organization; OAED)는 총 4천만유로 규모의 프로젝트 추진을 약속했으나 상반기 중 고작 58만유로 규모의 계약을 체결
ㅇ 이와는 달리 그리스 조세징수 시스템 전산화를 책임지고 있는 그리스 재경부내 전산국은 이 부서는 이미 올 4월까지 총 2천만유로 규모에 달하는 여러 프로젝트 입찰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국 정치적 실행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프로젝트 추진이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긍정적 사례로 꼽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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