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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력시장 개설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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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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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3 09:3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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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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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력시장 개설 착수
베트남 전력규제국(ERAV, Electricity Regulatory Authority of Viet Nam)의 Pham Manh Thang 부국장에 따르면 베트남은 단일구매자만 존재하는 경쟁적인 전력시장을 개설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로드맵의 첫 단계에 착수 함
베트남 전력공사(EVN)는 베트남이 나가야 할 기본적인 방향으로 여겨지는 발전경쟁시장을 출범시키기 위하여 수상실에 제출할 전력구매회사 설립초안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라 함
26/2006/QD-TTg 수상재가 공문에서 베트남의 전력시장은 3단계에 걸쳐 설립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규정하였는바 각 단계는 본격실행 단계에 이르기 전에 시험과 정착의 두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음
첫 번째 단계는 2005년 ~ 2014년에 걸쳐 현재의 독점적이고 자회사 형태로 되어 있는 발전부분이 경쟁시장으로 대체될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2015년 ~ 2022년에 걸쳐 도매부분의 경쟁시장이 개설됨
EVN 소유의 배전회사들은 국영 또는 합작회사의 형태의 독립기업으로 바뀌고 발전사업자들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입할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들도 이들 기업들에게 전력을 판매하기 위하여 경쟁하게 될 것이고, 도매사업자들도 역시 배전회사 및 대고객들 대상으로 전력을 판매하기 위하여 경쟁하게 됨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 소매경쟁단계는 2022년 이후 시작되며 허용된 고객들의 경우 자신들의 수요에 따라 전력공급업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시장에서 직접 전력을 구입할 수도 있게 됨.
전력시장의 활동기준을 충족시키는 조직 및 개인들은 자유롭게 기업을 설립하여 소매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며, 이들 소매업자들은 발전사업자 또는 시장으로부터 전력을 구입하여 최종 소비자들에게 팔게 됨
본 로드맵의 주 목표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경쟁적인 전력시장을 발전시켜 나가 전력분야의 보조금을 없애고 소비자의 전력공급자 선택권을 확대시켜 나가는데 있음
그럼으로써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하여 전력분야에 대한 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전력산업의 효율향상과 전력요금의 인상압력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됨
EVN 회장인 Dao Van Hung에 따르면 12월 중 기반시설에 대한 점검을 거쳐 내년 1월 시험적인 발전경쟁시장이 출범하게 되며 완성된 형태의 발전경쟁단계는 2009년부터 시작될 것
최초 단계에서 EVN은 단일 구매자만 존재하는 시장모델 아래서 9개의 발전사업자들을 참여시켜 발전부분의 경쟁을 시험하는 것으로 경쟁적인 전력시장 조성의 첫 발을 내딛게 됨
9개의 발전사업자는 Pha Lai, Uong Bi, Ninh Binh, Thac Ba, Ba Ria, Phu My, Thac Mo, Da Nhim,-Ham Thuan- Da Mi, Song Hinh-Vinh Son 발전소임
그런 후 EVN 소유의 나머지 발전사업자들, 송전 및 배전사업자들도 독립회계기업들도 재편할 예정임
경쟁적인 발전시장은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호주 및 싱가폴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시행되고 있는바 이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며 선진국으로 가기위한 필수적인 방향이라 할 것임
발전경쟁시장은 경쟁을 격화시킴으로써 각 발전사업자들의 효율성과 책임감을 제고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음
발전투자관리 합작회사 Tran Anh Thai회장에 따르면 이는 발전분야에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게 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전력수급의 안정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함
전력시장의 설립은 EVN이 베트남 석탄-자원 기업집단 산하의 화력발전소들과 송다기업 산하의 수력발전소 등 그들 소유가 아닌 독립발전사업자들(IPP)로부터 전력을 구매해 오며 거의 10여년에 걸쳐 준비되어 왔음
시험적 경쟁발전기간 중 독립발전사업자들은 장기구매계약(PPA)에 의거 EVN에 전력을 팔게 됨
시험기간이 종료될 시점에 현재 전력계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EVN 소유의 대형 발전사업자들은 국가 소유의 독립기업으로 재편될 것이고 나머지 발전사업자들은 합작기업으로 전환되고 2009년까지는 완성된 형태의 발전경쟁시장이 공식적으로 가동될 것
독립발전사업자들과 EVN 소유의 발전소들이 장기구매계약(PPA)를 기초로 시장에서 전력을 판매할 것이고 현물시장에서 오퍼를 내게 될 것이며, 송전회사들은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송전료를 받게 될 것이고 배전회사들은 전력소매를 담당하게 됨
국영 급전센타는 안전하고 충분한 성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력계통을 운영함에 있어 위 삼자를 조화시킬 책임을 지고 있으며,시장 운영자는 각 발전기의 가격과 용량을 포함하는 입찰을 접수함
결국 발전사업자들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입하는 전력구매회사는 발전경쟁시장에 있어 유일한 구매자가 됨
국영 독점의 전력구매회사는 장기구매계약(PPA)에 의거 발전사업자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하거나 또는 현물시장에서 구매하던 간에 전력을 직접 구입할 권리를 갖게되며 위 두 가지 방법에 의한 전력구매요금은 전력규제국(ERAV)에 의하여 통제됨
발전경쟁시장에서 장기구매계약(PPA)하에서의 발전가격, 도매가격, 소매가격은 전력규제국이 설정한 가격구조 내에서 거래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들에 의하여 결정되며,현물시장가격은 거래시점에 정해지고 시장운영자에 의하여 공표됨
발전사업자들로부터 전력을 구입한 후 전력구매회사는 전력회사들에게 도매로 판매하고 각 전력사들은 최종소비자들에게 전력을 소매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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