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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치단체의 온실가스 세금 도입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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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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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4 09:5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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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8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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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치단체의 온실가스 세금 도입 논의
○ 최근 미국 콜로라도州 볼더카운티에서는 25%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자체 계획에 일환으로 전기가스요금에 기후세금(Climate tax)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가 진행중으로 이는 199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배출을 7%저감하기 위한 6개년 계획(Climate Action Plan)의 일환이다.
○ Xcel Energy社의 요금에 부과 징수할 예정인 동 세금 금액은
주택용요금 : 매월 평균 2달러,그 외 요금 : 매월 평균 5달러이며, 기후세금의 사용처는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 관련 공공교육과 에너지 효율 증대 및 관련 보조금이다.
○ 일부의 비판적 시각은
- 추가로 새로운 세금의 부과 없이도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
․ 기존의 에너지 사용 절감 및 에너지 효율화 교육을 강화 및 에너지효율 향상 지속 프로그램으로 목표 달성 가능
- 환경세금은 공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에 간접적인 분야에 지불되기 보다는 태양열기기 보급 등 환경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투자에 맞추어 져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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