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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력 체재 개혁을 위한 주요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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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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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6 10:2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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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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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력 체재 개혁을 위한 주요 문제점
최근 중앙정부는 일부 산업내 독점적 성적이 경한 경제 분야에 개혁의 압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독점체제를 붕괴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전력체제 개혁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1. 재산권 분할 문제
발전/망 분리가 자산 관계를 포함하는 것인지 즉, 전력회사가 전력망 뿐만아니라 발전소도 관리하고 있는가?
일부 관점으로는 발전/망 분리개혁이 단지 경영형식을 개혁하였을 뿐 산업권 관계까지 개혁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성전력공사(국가전력공상의 자회사)가 관리하는 독립투자발전소의 경우 우선 약간의 독립체산형 단위로 변화하였고 그것을 기초로 몇 개의 일정규모를 보유한 발전회사로 조직되었다. 그러나 산업재산권은 여전히 성전력공사에 속해있다.
합자 합작 발전소에 대해 정전력공사는 1대주주 혹은 지분 참여형식으로 여전히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 점유 규모에 따라 출자자로서의 배당이익 및 출자자의 기타 권익을 향유하고 있다.
산업재산권을 포함하지 않는 발전/망의 분리는 단지 성전력공사 내부 관리방식의 변화에 불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발전소는 성전력공사를 통해 경영이 이루어지고 만약 몇 몇 성전력공사가 관리하는 발전공사를 조직한다면 전력망과 발전소 모두 성전력공사의 자회사가 되어 이렇게 될 경우 발전/망을 분리하는 의미가 퇴색해 진다.
전력체제 개혁 중 발전/망 분리를 막론하고 송전과 배전망 분리 또한 산업권재산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수직관리로 인하여 중앙정부 소속 전력망과 발전소의 자산 중 산업재산권 점유 비중이 비교적 크다. 전력망에 대해 외자 투자를 불허하기 때문에 전력망 및 기타 배전회사는 전부 국유 독자회사다.
독립적인 발전회사와 독립적인 판매기업을 만들고 산업재산권 관계에 변화가 없다면 원래의 전체 업계의 독점을 발전, 송전, 배전으로 분리하여 독점시키는 것이거나 아니면 구역별 독점체계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경쟁 대상이 없다면 경쟁시스템을 만들수가 없다 개혁의 실천 관점에서 보면 전체업계를 독점하고 있는 국유기업에 대해 분리하는 것이 개혁의 1단계고 산업재산권의 다원화가 시장화를 향하는 기본 방식이다.
반드시 사회 각 방면의 자본을 전력업계에 진입시킬 수 있도록 해야하며, 발전/망 분리는 반드시 산업재산권의 분리를 전제로 해야하며, 발전소와 독립판매기업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산업재산권을 다원화하고, 발전/망을 분리하고 송/배전을 분리한 후 각종 전력기업 들이 전력망과 산업권 관계를 갖지 않도록 해야한다
2. 신구발전소, 상이한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발전소의 원가계산 및 가격 계산 문제.
현재 중국 발전소의 발전가격 차이는 비교적 크다. 상이한 시기와 상이한 투자방식으로 건설된 발전소에 대해 결정되는 발전가격이 천차만별인데 1발전소 1가격 심지어 1발전기 1가격으로 결정되고 발전가격이 낮은 경우 0.1元미만인 경우도 있고 높은 경우 0.9元까지 받는 곳도 있다.
노후된 발전소는 국가가 투자한 기업으로 발전원가가 낮아 전력가격이 비교적 낮게 결정된다. 새로운 발전소는 은행 차관을 통해 자금이 조달된 발전소로 일정시간동안 원리금 상환이 필요해 발전원가가 높다. 이러한 경우 사회 각 방면의 전력투자 유인을 위해 발전가격이 비교적 높게 책정된다.
풍력, 태양에너지 및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원 발전을 이용하는 발전소의 경우 원가는 더욱 높다 가격왜곡 혼7란은 전력업계에서 매우 부각되고 있는 현상으로 전력개혁에 있어서도 어려운 과제다
경쟁적 발전가격을 위해서는 먼저 가격체계를 정돈해야 된다. 공평한 경쟁을 견지하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특수한 정책도입도 필요하다.
일부 성에서 경쟁적 발전가격을 시범시행하는 방안 중 양부제(용량가격과 에너지가격) 전력가격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절강성과 같이 전력망 판매 발전량의 85%을 차액가격 계약을 통해 처리하는데 각 발전소 및 발전기의 현행 전력가격과 같게 기본적으로 일치시키고 나머지 15%는 시장가격에 의거해서 가격을 계산한다.
이러한 방식은 일시적으로 모순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 만약 경쟁적 발전가격을 통한 발전량이 증가할 경우 전력가격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관건이다
3. 피크발전소 보유여부의 문제
경쟁적 발전가격 실시이후 국가전력공사는 총 발전량의 10-15% 가량의 피크대비요 발전설비를 보유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한 가지 관점은 그 비율이 매우 크다는 것으로 기타 발전소는 이러한 전력공사 소속의 발전소와 공평하게 경쟁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점은 규범화된 전력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과 수요공급 관계를 통한 가격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크조절용 발전소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다.
피크발전소 문제에 대하여 실질적 문제는 전력공사가 발전소를 경영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발전소에 특수 정책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기타 발전소 이 피크 조정용 발전소들과 공정하게 경쟁을 할수 있을 것 인가와 관한 것이다.
4. 전력망 기능 문제.
현재 중국의 전력망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전력송전, 급전조절, 전력구매 및 판매. 전력망을 독점하는 것은 전력시장을 독점하는 것과 같다.
전력공업 시장화 추진을 위해서는 전력망기능을 새롭게 위치시켜야한다. 완전한 전력시장 체제에서는 전력망의 기본 역할은 고속도로와 같다.
전력망을 사용하는 발전 혹은 판매기업으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고 전력망 운전의 안전을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을 뿐이지 다른 기능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전력공업의 특수성 및 전력망의 특수 이치를 고려할 경우 전력망은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1개의 전력망을 건설하고 하나의 기관이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전력망관리는 반드시 기업화경영 실현을 통해 관리원가를 낮추어 전력망사용비용을 낮춰나가야 한다. 안정적으로 전력망은 운영하는 것이 전력망의 제1의 요구사항이며 전력망은 전력급전 기능에 필수적 기능을 한다. 문제는 급전기능의 성질과 포함내용 그리고 수단이다.
만약 급전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전력망이 일정한 급전용 발전소를 보유한다면 각 발전소의 전력망을 통한 전력공급 지표를 분배시킬 수 있어 발전소의 가동과 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시장기회라는 작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급전의 내용과 수단은 전력공업시장화의 진행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하며 시장화 정도가 비교적 낮고 아직 전국적으로 망을 연결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전력망 관리기구가 적절하게 급전 명령성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한다. 전력시장이 완전히 정상쾌도에 올라설 경우 급전지령기능은 점차적으로 사라져야 한다.
5. 전력시장 규모
독립적인 전국통일시장은 현재까지는 조건이 아직 성숙되지 못했다. 만약 성단위로 전력시장을 건설할 경우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다.
중국의 성은 하나의 행정관할 구역으로 역사 및 체제적인 원인으로 형성돼 각 성은 경제활동에 있어 그 독립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 또한 특수한 업종으로 발전은 경제지리적 조건(수자원, 석탄자원 분포)이라는 제약을 받아 매개 성단위가 모두 독립적인 체계를 갖출 수 없다.
넓을수록 광역의 조절을 통해 수급균형 및 전력자원의 합리적 이용에 유리하다.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성의 역할을 강조하면 상이한 행정구역간의 경제적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행정권력을 이용하여 전력의 생산 및 공급에 간섭할 수 있고 전력이 부족한 때에는 발전소에 해당 성에게 우선적으로 전력수요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여 외부로 나가는 전력 송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전력수급에 있어 공급이 많은 경우 성은 우선 해당성내의 발전소 전력을 먼저 사용하도록 하여 외부로 부터의 전력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할 때 사고의 출발점은 시장경제의 원칙이 아니다. 지난 10년동안 중국전력공업은 주로 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현재 구역 전력망은 비교적 완성되었으며 구역내 전력수급이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중국 전력공업 발전 상황 및 에너지 수급 분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전력시장건설은 대구역을 기본으로 형성하는 것이 비교적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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