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홍보관 > E 메거진
韓·中·日 FTA체결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창수 2006-11-16 10:44:53 2,797회
韓·中·日 FTA체결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전세계적으로 지역무역협정 340개 체결

○ 2006년 3월 현재 WTO에 접수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 RTA)은 340개로 이
중 약 80%가 최근 10년간 체결된 건임.

- 체결된 RTA 총 건수의 84%가 자유무역협정(FTA)이며 현재 협정체결이 진행중인 건까지 고려할 때
전체 RTA 건수에서 FTA 비중이 96%에 달함.

○ 지역간 역내교역 증대와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수의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중국은 지난 2001년에야 관심을 갖기 시작함.

- 현재 중국은 20여개 국가(지역/경제체제)와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며 최근에는 자원
확보 등을 위해 아프리카 자원국들과의 협력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섬.

□ 한중일 FTA 추진을 위한 움직임

○ 동아시아지역경제협정 체결에 대한 구상으로 현재 한·중·일, 한·중·일 3국과 ASEAN 10국을 묶
는 ‘10+3’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한·중·일 3국은 동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
하고 3국간 경제협력은 매우 미약한 상황임.

- 경제수준이나 체제의 차이와 더불어 한·중·일 3국이 최근까지도 지역협력추진에 비교적 보수적
인 입장을 유지해왔다는 점도 동북아지역에서의 지역무역협정체결이 큰 진전을 보지 못하는 이유
로 판단됨.

- 한·중·일 FTA 추진을 위한 타당성 연구가 민간차원에서 활발히 진행중이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가 창설돼 한·중·일 3국의 항만도시들이 회원도시로 참여, 도시간 협력
추진을 모색하고 있음.

□ 한국의 중국, 일본 교역의존도 전체 교역액의 30%

○ 2005년말 전세계 수출액은 10조 달러에 달했으며 이중 한·중·일 3국의 수출규모가 총 1조 6000
억 달러로 전세계 수출액의 15.8%를 차지함.

- 국가간 수출규모를 보면, 2005년 중국 총 수출액 351억 달러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이 전체의 4.6%
를 차지하고 일본으로의 수출이 11.1%를 차지함.

- 한국의 경우 중국으로의 수출이 수출총액의 21.8%, 일본으로의 수출이 수출총액의 8.5%로 중국과
일본으로의 수출규모가 전체의 30.3%에 달함.

- 일본은 2005년 총수출액 5949억 달러 중 중국으로의 수출이 13.4%, 한국으로의 수출이 7.8%로 한·
중·일 3국의 역내교역규모중 한국의 대외의존도가 중국과 일본의 15.7%와 21.2%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

○ 지난해 한·중·일 3국의 수입총액은 1조 4000억 달러로 전세계 수입총액의 13.4%를 차지함.

- 국가별로는 중국의 대한국 수입규모가 전체 수입액의 11.6%를 차지하고 일본으로부터의 수입규모
는 전체의 15.2%로 중국의 역내수입의존도가 26.8%에 달함.

- 한국은 해외수입총액 2612억 달러 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14.8%를 차지하고 일본으로부터의 수
입이 18.5%를 차지해 수입규모면에서도 한국의 한·중·일 3국에 대한 역내수입의존도가 33.3%로
가장 높음.

- 일본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수입총액의 21.0%,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4.7%로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음.

□ 한국의 역내교역비중 2004년 이후 일본에서 중국으로 무게중심 급선회

○ 한국의 중국과 일본에 대한 교역의존도 추이를 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14.6%(‘02년)
▷18.1%(‘03년) ▷19.6%(‘04년) ▷21.8%(‘05년)로 꾸준히 상승한 반면 일본에 대한 수출의존도
는 ▷9.3%(‘02년) ▷8.9%(‘03년) ▷8.5%(‘04년) ▷8.5%(‘05년)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임.

- 한국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도 ▷11.4%(‘02년) ▷12.3%(‘03년) ▷13.2%(‘04년) ▷14.8%(‘05년)
로 상승세를 유지한 반면,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19.6%(‘02년) ▷20.3%(‘03년) ▷20.5%
(‘04년)▷18.5%(‘05년)로 2005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임.

□ 중국이 바라보는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대외경제연구부는 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lium, CGE) 분석
모델을 사용, 2002년 투입자본을 기준으로 한·중·일 FTA 설립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함.

- 한·중·일 FTA가 체결될 경우 중국의 GDP증가율이 조정 당해연도를 2006년으로 가정할 때 2006년
주민소비가 1%증가하고 2009년에는 1.017%, 2012년에는 1.022%, 2015년에는 1.02%로 증가할 것이라
고 전망함.

- 관세인하로 원부자재 수입가격이 하락해 투자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한·중·일 FTA설
립으로 2006년 투자규모가 전년 대비 0.973% 증가한 이후 ▷1%(‘09년) ▷1.017%(‘12년) ▷1.023%
(‘15년)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함.

○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은 한·중·일 FTA가 체결될 경우 중국의 수출증가율이 3∼4%대로 증가하고 수
입증가율이 7%선에 달해 중국의 과도한 무역흑자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함.

- 관세인하 조정 당해연도인 2006년에는 중국의 수출액 증가율에서 관세인하 조정효과가 전년 대비
4.002% 증가로 나타나고 이후에도 ▷3.948%(‘09년) ▷3.96%(‘12년) ▷4.003%(‘15년) 추세로 관
세인하 조정에 따른 수출증가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함.

- 수입증가율은 2006년 7.387%에서 ▷7.580%(‘09년) ▷7.601%(‘12년) ▷7.529%(‘15년)의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제시함.

○ 중국은 한·중·일 FTA 체결로 한국,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함.

- 2006∼12년간 대한국 수출액 증가율이 10%대를 유지하다가 2015년11.03%에 이르는 반면, 수입증가
율은 2006∼09년 18.43∼18.62%에서 2012년과 2015년에는 각각 18.61%과 18.51%로 수출증가율을 크
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함.

- 대일본 수출증가율은 2006년을 기준으로 관세율조정당해연도인 2006년에는 10.75%에 달하고 이후
▷10.72%(‘09년) ▷10.70%(‘12년) ▷10.69%(‘15년)의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됨.

- 수입액 증가율도 2006년에는 18.30%에 이르고 ▷18.50%(‘09년) ▷18.53%(‘12년) ▷18.46%(‘15
년)의 추세로 한국산 수입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은 한·중·일 FTA체결로 중국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식품제조 및 연초
가공업, 방직품, 계기, 사무용품 기계제조업 분야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2015년에는 식품제조업 및 연초가공업의 수출액 증가율이 13.5%에 달하고 방직업은 19%, 계기 및
사무용기계 제조업은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반면, 같은기간 중 흑색금속 채광업과 유색금속채광업의 수출은 모두 하락세로 각각 2.5%와 7% 감
소할 것으로 예상됨.

- 수입증가율이 15%이상인 업종은 전기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 금속제품업, 화학공업 및 기계공업 등
이며 이중 전기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의 2015년 수입증가율이 21.2%, 화학공업 18.5%, 기계공업
16.3%로 전망됨.

- 수입증가율이 10%내외인 분야는 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 자동차제조업 및 인쇄와 문화교육용품 제
조업으로 각각 10.8%, 13.3%, 9.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그 외 석유가공업, 비금속광물제품업, 천연가스 제조업과 비금속채광업의 수입증가율은 각각
6.9%, 4.9%, 4.4%, 3.4%로 예상됨.

○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은 한·중·일 FTA추진 초기에는 관세인하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가 3∼5년을 경과하는 기간동안 관세인하 효과가 최고조에 이르고 이후에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분석함.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용 전략물자관리프로그램 개발, 보급
이집트, 향후 10년 내 원자력 발전소 가동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