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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上低下高’ 경제기조 전망속에 실물경제 회복에 민·관 역량 집중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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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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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5 10:5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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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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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자료.hwp (화일크기 : 83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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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上低下高’ 경제기조 전망속에 실물경제 회복에 민·관 역량 집중해야
□ 정세균(丁世均) 산자부장관은 12.1(금), 9개 민간 및 정부출연 경제연구소장들과 오찬간담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평가와 내년도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해 전망하고,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 丁 장관은 올해 원화강세, 고유가, 원자재가격 상승 등 三重苦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계 11번째로 수출 3천억달러를 달성하는 의미있는 한해였지만,내수부진과 고용창출 미흡, 그리고 부동산 급등 등으로 서민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이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아울러 내년은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활력의 조기 회복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국내외 연구기관등에서 제기되고 있어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경제살리기에 적극 대응해야 함을 역설하고,
- 오늘 9개 경제연구기관에서 제시한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을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하였음
ㅇ 특히, 최근 출총제 정부안 확정을 계기로 “기업들도 ‘기업가정신’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 중장기적으로 국민들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개선이 긴요하다”며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기업의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하였음
□ 이날, 산업연구원(원장 : 오상봉)은 주제발표를 통해 하반기 국내경제는 상반기에 비해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 및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전체로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5%에 근접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함 (자료 : 붙임 참조)
ㅇ 내년 대외여건은 세계경기의 둔화와 함께 유가의 하방경직 및 달러 약세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올해 보다 수출 환경의 악화가 예상되며,
ㅇ 이러한 대외여건 하에서 내년에는 ‘上低下高’형 성장을 보여 성장률은 4.5%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 설비투자는 7% 내외의 증가세를 유지하겠으나 가계소득의 완만한 증가로 민간소비는 다소 둔화(3% 후반)되고, 건설투자도 전체적으로 부진(2% 초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수출은 ‘06년의 예상치 14% 내외보다 다소 낮은 10% 수준의 증가를 보여 약 3,600억달러의 수출 달성이 전망되며, 수입은 유가 안정으로 12% 가량의 증가에 그쳐 무역수지는 240억 달러 수준의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참석한 경제연구원장들은 내년도 경제전망에 대해 불확실한 대외여건 속에서 4% 초·중반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전망하면서,
ㅇ 특히, 미국발 세계경기 둔화 가능성과 北核문제 등으로 수출 증가세의 둔화와 함께 국내경기 불투명 등으로 인한 내수회복세 둔화를 우려하였음
ㅇ 내년 산업정책방향에 대해 혁신주도, 경쟁촉진, 고용창출형 산업구조의 정착을 목표로 설정하고, 기업, 투자, 인재, 혁신 및 경쟁의 5대 성장동력의 극대화에 중점을 둘 것을 건의하고,
- 구체적인 정책과제로서 ①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가 정신 고취, ②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고려한 산업전략 수립, ③서비스산업의 전략적 육성, ④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⑤ R&D 시스템 혁신 등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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