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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델라웨어주 전력사업의 재 규제방안에 대한 연구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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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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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8 09:2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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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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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델라웨어주 전력사업의 재 규제방안에 대한 연구 착수
□ 1999년도에 전력사업 자유화법안을 통과시켰던 의원들이 위 법안에 반대하는 대중의 비판에 동참
- 전력산업의 재 규제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법안들 검토 추진
□ 지난 11.27일 델라웨어주 Management & Budget 부서에서는 전력산업의 재 규제에 따른 장단점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
- 독립된 컨설턴트가 전력산업에 대한 재 규제를 하는 방법 및 시행시의 비용 및 타당성 등에 대한 방안 검토
- 내년 3월까지 용역결과 제출
□ 각계의 의견
(시민단체)
- 재 규제방안이 최종해결방안은 아니겠지만 이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 대중들은 왜 당초에 전력산업 자유화정책이 시작 되었는지에 의문 제기
(주 민주당 상원의원 : George H. Bunting)
- 비록 전력산업 재 규제방안 검토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지만 재 규제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믿지 않음
- 재검토 결의안이 통과 될 무렵에는 전기 및 가스가격이 매우 높아, 유권자들 및 재선을 희망하는 많은 의원들에게 주요 이슈였으나 현재는 가격도 안정되었고 많은 의원들이 재선에 성공하였음
(주 공화당 하원의원)
- 전문가로부터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최상의 방안을 결정하는데 좋은 가이드가 될 것임
□ 전력사업의 재 규제방안 검토 배경
- 전력산업 자유화는 이론적으로 전력회사들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새로운 전력회사가 기존의 델라웨어주 전력회사(Delmarva)보다 싼값의 전기요금을 제시하며 시장에 진입해야 하나,
- 자유화법안에 따라 시장가격보다 낮은 전기요금 상한(rate cap)이 일정기간 유지됨에 따라 신규사업자가 델라웨어주에 진입하지 않음
- 금년 초 rate cap이 사라지면서 전기요금 59%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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