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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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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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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9 09: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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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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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
▣ 종업원 300명, 매출액 4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의 비중(5인이상 제조업 기준)이 현재의 0.5%(약 700개)에서 2015년까지 약 2배로늘어나 명실상부한 “1퍼센트 기업”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ㅇ 또한, 벤처기업에 한해 적용중인 M&A 관련 특례를 혁신형 중소기업, 중핵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ㅇ “중.장기 기술개발 과제”(‘06:3.5조원), ’“次次세대 전략기술 15대 분야(‘08년 이후, 차세대 반도체. 청정기술 등)” 등 중견기업에게 적합한 R&D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 산자부는 12.18일 오후 ‘제10차 산업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견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 법적 정의는 없으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으로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2조원 이상)을 제외한 기업”을 의미
▣ 산자부는 동 방안에서 우리나라의 중견기업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 일본(1.4%), 영국(1.5%) 등 선진국에 비해 급격하게 낮아짐에 따라, 산업구조의 양극화와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ㅇ (1)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원활한 전환 및 (2)성장정체 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촉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약 700개에 불과한 중견기업수를 향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견기업수 확대 비젼 (5인 이상 제조업(‘04:121천개)중 비중)
․‘06 : 0.5% → ‘11 : 0.8%(외환위기前 수준)→‘15: 1.0%
▣ 산자부는 동 발전방안에서 ‘중견․중소기업간 M&A 촉진’ 등 5대 정책과제를 내놓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제 1> 중견.중소기업간 M&A 촉진
ㅇ M&A 특례 확대
(현재)벤처기업에 한정 →(개편)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및 중핵기업으로 확대 적용 검토
* M&A 특례 : 주식양도시 처분시점까지 양도세 이연,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등 (이상 조특법), 주식교환절차 간소화, 합병절차 간소화 등 (이상 벤처특별법)
ㅇ 중견기업간 M&A 심사 요건 개선
(현재)“시장집중도” 및 “독점성” 위주 →(개편)“수입증대 효과”, “인접시장 여부” 등 기타 기준 개발 및 적용 강화
* 사례: 삼익악기와 영창악기간 M&A시 해외시장 요인 고려 미비로 합병무산
ㅇ 중견기업 해외 M&A 지원센터(예: Deutch desk 등) 활성화
<과제 2> 중견기업의 글로벌 혁신역량 강화 지원
ㅇ 글로벌 수준의 경영.기술 역량 확보
- 중.장기 기술개발 과제(‘06:3.5조) 등 중견기업 맞춤형 R&D 확대
- ‘글로벌 중견기업 기술.경영 아카데미’ 개설(생산성본부,‘06.11)
- ‘중견기업 인력 양성 컨소시움’ 구성. 운영
ㅇ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 확대
- ‘한국형 CSR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확대
<과제 3> 대기업 동반 성장형 중견기업 육성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 공동기술 개발, 직업훈련 컨소시엄, 수급기업 투자펀드 등 대기업의 중소업체 역량개발을 통한 중견기업화 촉진
- 성과공유제 확산 및 불공정거래기업 R&D 신청시 감점 등 제도개선
ㅇ IT 인프라를 활용한 모기업과 납품업체간 협력체제 개선
- RFID 기반 생산공정 등을 통해 구매,생산,물류 효율성 증대
<과제 4> 부품소재 중견기업의 지속적 확대
ㅇ 부품. 소재 중견기업에 대한 국내외 투.융자 확대
- 부품소재 전문 투자조합 결성 확대 및 해외투자 유치 지원
* 투자조합 결성실적: ‘06.11까지 12개 조합 1,645억원
ㅇ 부품. 소재 전문기업의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 지원
- 권역별 시장개척단 파견, ‘글로벌 아웃소싱 상담회’ 등을 통해 해외 선진 조립업체(GM 등) 또는 부품업체와의 협력 강화
<과제 5> 우수 중소기업의 중견기업화 유도
ㅇ 고급.전문인력 공급 확대
- 석.박사 전문인력 채용시 비용 일부 정부보조(14백만~18백만원)
ㅇ 디자인. 브랜드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촉진
- 우수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브랜드,디자인 전문가 현장개발 지원
* 업체당 2억원 한도에서 개발비의 2/3까지 지원(‘06:30억원)
ㅇ 혁신형 기업 맞춤형 R&D 지원체제 마련
- 기술개발, 장비구축, 인력양성, 표준화로 이어지는 “패키지 지원” 확대
▣ 산업자원부는 동 발전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추가로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중견기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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