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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부대개발 11차 5개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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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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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7 08:5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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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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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부대개발 11차 5개년 계획
□ 원쟈바오 주관 국무원회의에서 《서부대개발 “11.5” 규획》 통과
○ 서부대개발은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가 12월 8일 주관한 국무원 상무회의의 심의를 통해 《西部大開
發“十一五”規劃》이 원칙 통과됨.
○ 이번 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10.5(2001~05년)”기간 서부대개발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진전을 보았
다고 평가하면서 서부지역의 기초시설이 현저히 개선됐으며, 생태 건설과 환경보호가 가시적인 효
과를 얻었고, 중점 지역과 특색 우위 산업의 발전이 뚜렷이 빨라졌음. 또한 사회사업의 취약 부분
이 강화되고, 소수 민족 지역과 변방지역 등 빈곤 지역의 빈곤 탈피 발걸음이 가속화됐다고 평가
함.
○ 그러나 서부 지역의 발전은 아직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기타 발전 지역과 발전의 격차가 아
직 여전히 확대되고 있어, 서부 대개발의 장기성, 중대성, 복합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속적인 노
력을 진행해야한다고 밝힘.
□ 서부 대개발 11.5 기간 목표
○ 서부대개발을 실시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경제 구조조정과 조화로운 사회주의 건설
의 중요 임무라고 지적함.
○ 11.5기간 서부대개발 목표
- 서부 지역 경제의 양호하고 빠른 발전 실현
- 국민생활수준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향상
- 사회기초시설 및 생태 환경 건설의 뚜렷한 진전
- 서부대개발 중점 지역과 중점 산업 발전의 새로운 수준 도달
- 교육·위생 등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의 새로운 효과 획득
- 사회주의의 조화로운 사회 건설의 탄탄한 기초 완성
○ 구체적 시행 사항
(1)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추진, 농업 종합 능력 향상, 농촌 생산 생활조건 개선, 빈곤 퇴치 개발 역
량 강화, 다양한 방법으로 농민·목축인 소득 향상
(2) 지속적인 기초시설 건설 강화, 종합 교통 운송 네트워크 완비, 수리 시설 건설 강화, 중점 지역
기초시설 개선
(3) 특색 우위 산업 발전 촉진, 자원 우위를 산업 우위와 경제 우위로 전환 촉진
(4) 중점 지역 우선 개발 지지, 지역 경제 성장점 육성 및 형성 가속화로 주변 지역 발전 유도
(5) 퇴경환림(退耕還林), 퇴목환초(退牧還草)성과를 굳건히 발전시키고, 자원절약과 종합이용 강화,
환경보호 역량 강화, 주체 기능 지역 건설 추진
(6) 기본 공공서비스 개선, 교육·위생·과학기술·문화체육 사업 강화, 취업 서비스 체계 및 사회보
장체계 확립, 국민 대중의 이익과 밀접히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 해결
(7) 인재 양성 강화, 인재개발 시스템 개선 완비, 실용 기능 인재 전력 배양, 서부 인재 유실 추세
완화
(8) 서부대개발 투입 증가 지지, 옛 혁명지역, 소수 민족 지역, 국경 지역, 빈곤 지역의 경제사회발
전 촉진, 정책 조치 완비, 서부대개발 추진 보장 매커니즘 구축
(9) 서부지역의 대내외 개방 확대, 인접 국가와 경제 기술 교류 협력 강화, 주변국과의 무역과 변경
무역 발전 촉진
○ 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서부 지역의 개혁 개방 발걸음을 가속화해야 하며, 체제 메커니즘 창조와
경제성장 방식 전환을 통해 발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자체 발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고 강조함. 또한 각 지역의 비교우위를 발휘하고 동부 지역의 중서부 지역으로의 산업 이전을 장려
하고, 더 많은 범위 안에서 자원의 최적화 배치를 실현하며, 상호이익 구도를 형성하여 동부, 중
부, 서부 지역의 양성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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