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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통신산업 10개년 중기 계획(06-16년)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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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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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7 09: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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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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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통신산업 10개년 중기 계획(06-16년) 주요 내용
□ 개요
○ 스리랑카는 통신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현재 3개 고정라인 전화서비스회
사, 4개 이동통신서비스 회사, 32개 인터넷 서비스 회사가 있음.
○ 스리랑카 통신분야의 분야별 보급 현황은 고정전화라인 수 113만 920 , 이동전화가입자 308만
4845 , 데이타통신(인터넷 및 이메일) 접속 11만 1259 , 공중전화 6237, 트렁크 모빌 라디오 스프레
드 235 등임.
○ 통신분야는 시장개방과 경쟁촉진으로 GDP성장 기여율이 20%에 달하며, 스리랑카 경제사회지표
개선과 시골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통신분야 문제점
○ 고정전화라인 신규가입시 정체 해소
- 총 대기자수가 23만 5000이며, 정체를 해소해주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현재는 없음.
○ 인프라 설비 공유
- 통신중계탑을 공유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이 없음.
○ 합당한 주파수 배정정책의 개발
- 특히 시골지역의 통신시설은 무선주파수 스펙트럼(대역대) 사용에 의존도가 매우높음.
- 와이어리스, 셀룰러 이동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민간항공 감독기관, 군당국이 이러한 부족한 자
원을 공유하고 있음.
- 이 때문에 좁은 주파수 대역대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최적으로 배정, 사용하는것이
중요함.
○ 시골지역 인구의 통신시설 접속 개선
- 스리랑카에 3개 고정통신사업자가 영업중이나 시골지역에는 신규 가입신청자의 전화가설까지 대기
기간이 상당히 길어 도시와 시골지역간 큰 통신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비젼 : 선진화된 현대 통신네트워크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전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설비
를 갖춤.
□ 통신분야 발전 10개년 계획
○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통신산업과 통신정책이 보조를 맞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문에 중기
정책은 광섬유 케이블, 마이크로웨이브, 인공위성 통신시스템을 사용해 시골과 도시 그리고 전세계
를 연결하는 전국적인 정교한 통신네크워크를 구축해나가야함.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목표를 설정, 추진해 나감.
- 고정통신 보급률(인구 100명 당 고정전화 접속자 수)을 2006년 7.5명에서 2016년 18.2명으로 제고
- 무선통신가입자 수를 2006년 428만 4256명에서 2016년 3251만 8562명으로 제고
- 데이타통신(인터넷 및 이메일) 접속자수를 현재 12만 5800에서 2016년 25만 2084로 제고함.
□ 정책추진방향
○ 잘 개발된 통신네트워크를 통해 가정 및 기업가입자에게 국내 및 국제 통화, 인터넷 서비스, 데이
터 서비스, ISDN, ADSL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 현재, 여러 통신업체들이 라인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해 사업을 하고 있으나, 이는 도시주민들에게
만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음. 2016년까지 통신네트워크를 확장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확대하
여 도시와 시골을 불문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제공함.
○ 모든 시골동네에 인터넷 시설과 연계된 일반 통신시스템을 구축해 시골주민들도 글로벌시장과 커뮤
니티에 인터넷으로 접속되도록 함. 이를 통해 시골주민들로 최신뉴스, 정보공유는 물론 농산물, 혁
제품등 농촌지역에서 생산한 생산물의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해외통신 분야에 고용기회가 많으나 국내에는 적절하게 교육훈련받은 인력이 제한되어 있어 해외
고용기회가 많지 않음.
- 젊은 국내인력이 해외통신분야에 취업기회를 확대하도록 국내 및 해외전문교육기관이 스리랑카에
통신교육훈련센터를 설립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함.
○ 통신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으로 전국적으로 통신시설을 이용토록하고, 여권발급, 출생신고등 정부서
비스를 이용할 때 오랫동안 나와서 기다리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토록함.
□ 정책하이라이트
○ 투자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보다 양호한 유대관계를 구축해 통신분야의 급속한 발전을 리드해 나가고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추진요인이 되도록함.
- 통신분야는 공공투자가 없으며, 민간부문이 주도해나가고 있음을 주지해 경쟁촉진적인 정책 수립
과 집행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환경 조성을 촉진해 나감.
○ 통신요금
- 통신요금정책은 시장경쟁이 제한적일 때 통신분야의 주요한 요소가 됨.
- 통신요금 책정은 소비자와 사업자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선에서 결정될 것임.
- 소비자는 합리적인 통신요금으로 혜택을 보고, 투자가들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투자수익률을 회수해
나가야 함.
- 매년 통신요금 조정은 투명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시행될 것이며, 스리랑카통신규제위원회
(Telecommunication Regulatory Commission of Sri Lanka)는 통신요금에 대한 일반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주기적인 요금 조정을 통해 적절한 요금책정 공식을 개발해 나갈 것임.
○ 인적자원 개발
- 잘 훈련된 인적자원이 통신분야 정책목표달성의 관건이며, 정부는 교육훈련 목적의 훈련센터를 개
설해 나갈 것임.
- 교육훈련기관과 시장 플에이어간의 밀접한 상호작용과 유대강화가 필요하며,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
램은 기술과 e-문화 발전속도에 부응하여 끊임없이 교재를 업데이팅해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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