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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년 공기업 민영화 가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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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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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9 09:1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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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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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년 공기업 민영화 가속화
□ 베트남 공기업 민영화 현황
ㅇ 1992년까지 1만2천 여개의 국영기업을 약 6천개로 감축하였으며, 1992년부터 1997년
사이의 주식회사화 시범사업 단계 중 30여개사를 민영화하였음
ㅇ 2000년까지 약 500개 정도의 국영기업을 민영화, 인수합병, 청산 등을 통해 구조조정
하였으며, 2001년 기준 총 5,655개 공기업 중 현재까지 3,479개 민영화 완료함
- 2001년 수상 직속으로 ‘국영기업 구조조정 위원회’(NSCERD)를 설치하고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ㅇ 민영화 실적은 추진 기간에 비해 아직까지 미미한 상태임
- 기업수로는 61%에 달하나 자본총액 기준으로는 20% 수준에 그침
- 민영화된 기업의 대부분이 자본금 30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위주임
□ 향후 전망
ㅇ 최근 2006-2010 공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국가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베트남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정책은 내년 더욱 가속화 될 전망임.
- 11월 중순 공포된 수상령 (Decision No.263/2006/QD-TTg)에 의하면 2009년까지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은 거의 모든 대부분의 공기업의 민영화를 완료할 방침
-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공기업의 민영화는 전국에 걸쳐 가속화되어져야 하며 은행
및 금융, 국영산하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 까지 확대될 계획임
- 이를 위해 시장원칙에 근거하여 공기업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민영화된
공기업은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지도록 고려할 것임
- 토지사용권에 있어 특혜를 가진 기업 외 공기업들은 국고 자산 증가를 위해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민영화될 예정임
ㅇ 공기업 (구조조정)개혁 및 발전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베트남은 현재 2,176개의 공기업이 있으며, 3년 이내에 1,500 개의 공기업이 민영화될 계획임
- 남은 공기업은 국방, 환경, 농업, 위생 등의 공공 또는 전략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임
- 대외무역은행(Vietcombank) 등 베트남의 5대 국영상업은행도 민영화 대상임
ㅇ 베트남 정부는 남는 공기업에 대해 재벌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WTO 가입 이후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거대 그룹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대상은 정보통신 분야 VNTP, 섬유의류 분야 VINATEX, 광업 분야 VINACOMIN, 보험
금융 분야 BAO VIET, 건설 분야 VINACONEX, 전력 분야 EVN, 석유화학 분야 PETRO
VIETNAM 등의 공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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