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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중소기업 R&D 전략적.수요자 중심 대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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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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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6 16:5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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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8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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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중소기업 R&D 전략적.수요자 중심 대개편
1.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R&D지원 체계 개편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R&D자금 3,600억원중 중소기업이 직접 수행하는 기술개발자금으로 ‘06년
2,148억원보다 27.9%가 증가한 2,747억원을 투입하여
0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전략과제를 확대하는 등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활성화하여 혁신형 중소기업
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 전략과제 지원확대 : (‘06) 696억원 → (’07) 1,055억원 (51.6%증)
- 잠재 혁신형기업 등 일반기업은 기술혁신개발사업 일반과제,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상용화 기술개
발 등의 지원으로 혁신역량 수준에 맞게 차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또한,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시 지방배분을 확대(‘06, 47.6% → ‘07, 51.6%)하여, 비수도권 기업
의 기술혁신역량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개편안에 따르면, 지원과제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0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격년지원제를 폐지하여 기술개발기업에 매년 신청
자격을 부여하며
-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전략과제는 신청업체의 재무상태 등을 점검하여 현장평가를 생략하는 등 기술
혁신기업의 R&D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0 또한,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전략과제를 다원화하고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의 수요기관을 확대하
는 등 잠재수요 발굴을 통한 기술개발과제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전략과제 다원화 : 기술수요조사 발굴과제, 우수특허과제, 신기술평가과제 등
❐ 특히, 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0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과 공정혁신을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으로 개편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기술개발범위를 공정자동화까지 확대하여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과제
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0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전략·일반과제를 동시에 사업공고하고 단계별로 집행하여 사업기간을 최소 2
개월 이상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2.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제 구축
❐『기술개발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중기청 R&D사업의 전과정을 On-line상에서 통합관리.운영
하여,절차 간소화,중복지원 방지,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기술혁신개발사업,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생산직무기피해소사
업, 이전기술개발사업 등 5개 기술개발사업을 통합 관리.운영
❐ 과제평가후 수요자(평가대상업체)가 평가위원을 평가하는 역방향평가제를 도입하여, 공정성과 전
문성이 결여된 평가위원은 평가에서 배제하는 등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
❐ ‘07년 사업부터는 기술료를 현재의 30%에서 20%로 인하하여 수요자의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
다.
3.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사업관리·운영의 내실화
❐ 업체의 기술개발 중간시점에 실시하는 중간점검은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도보고서로 대
체하고, 보고서를 정밀검토하여 기술개발이 당초 목적과 다르거나 부실한 징후가 발견될 경우에만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0 지원업체에 대한 수시 무작위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사업비 유용, 의무불이행 등에 대해서는 개발
중단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기술개발 수행업체의 부도.폐업 및 신용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제도
를 시행하여, 부실업체에 대한 지원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정부출연금 유용 등을 사전에 방지해 나
가겠다고 밝혔다
4.사업홍보.인식 확산 및 교육강화
❐ ‘07년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이 시작된 이래 10주년이 되는 시점임을 감안,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우수사례 및 성과를 적극 홍보·전파함으로써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
고 대국민 이미지를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0 성공사례에 대한 기획영상물을 제작하여 KTV, YTN, MBN 등의 산업뉴스에 방영하는 한편, 인터넷
포탈(NAVER, EMPAS 등) 등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확대 및 우수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순회 설명회
를 연도초에 개최하는 한편,
0 전문기관 및 관리기관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여 기술개발사업 확대에 따른 관리·운영이 부실화되
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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