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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재정건전화 추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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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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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9 17:4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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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8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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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재정건전화 추진 계획
o 레바논 정부, 경제개혁 프로그램 제출
- 레바논 정부는 1월초 ‘경제회복, 재건 및 개혁’ (Recovery, Reconstruction, and Reform)이라는
제목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음. 이는 1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레바논 지원을
위한 국제원조국 회의 (소위 ‘Paris III Conference')에 제출될 예정임.
- 이 프로그램은 성장 촉진, 일자리 창출 및 공공부채 감축이 골자를 이루고 있음. 레바논 정부는 국
제사회의 원조를 통해 지난해 겪었던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후 복구비용으로 충당할 뿐만 아니라 내
부 개혁 추진을 위한 자금으로도 활용할 계획임.
-‘경제회복, 재건 및 개혁’ 프로그램은 모두 6개 부문으로 이루어 져 있음. 즉 경제성장 촉진을 위
한 개혁, 사회부문 개혁, 재정 개혁, 공기업 민영화, 신중한 통화 및 환율정책, 이를 추진하기 위
한 국제사회의 원조 등으로 구성되었음. 각 부문별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성장 촉진 개혁
- 생산성 제고와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개선에 목표를 두고 있음. 이를 위해 효과적인 정부
운용, 주요 행정부문에서의 현대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할 계획임. 또한 행정 간소화, 공공 조달 및
회계관계 법률 개정, 절차의 간소화 및 e-정부 도입을 통한 시민지향적인 행정 등을 추진할 계획
임.
- 또한 비은행권 금융분야 개선전략의 일환으로 아직 미발달 상태인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
이 포함되어 있으며, 영업관련 비용 감축을 위한 관련 법안을 도입함으로써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
키로 함.
o 사회부문 개혁
- 사회개혁의 초점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수행에 목표를 두고 있음. 사
회보장 관련 비용 지출이 현재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정책 대상
을 선별토록 함으로써 효과를 높이도록 할 계획임.
-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기자재 부족, 교육 수혜범위,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하
며, 공중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보건체계 개선 및 건강보험 기금 통합, 의료기관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또한 연금제도가 사회, 경제, 재정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를 개선토록 할 예정
임. 이를 위해 현재의 공공부문 연금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을 민간부문과 통합하여 2008년까지는
새로운 연금체계를 도입할 예정임.
o 재정 및 구조 개혁
- 재정지출 합리화, 전력 공기업 구조조정, 조세수입 확대를 통해 재정수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
음. 재정지출 합리화 부문에서는 공무원 및 공기업 근로자의 급여 및 수당체계를 재검토할 계획
임. 또한 공무출장비 절감,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휘발유 소비축소 및 통신비 절감, 이산기금
(the Fund for the Displaced) 폐지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향후 5년간 현행 공무원 수의 20%가 퇴직하게 되므로 자연적으로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이루어 지
고,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 2011년까지는 GDP에서 공무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인건비가 차
지하는 비중이 2.0%로 축소될 전망임.
- 또한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신규 세금을 도입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를 현행 10%에서 2008년 12%,
2010년 까지 15%로 인상할 예정임. 이자소득세도 현행 5%에서 2008년까지 7%로 인상할 계획임. 이
를 통해 은행 예치금이 10% 증가하면 GDP 대비 0.5%의 세수가 확대됨. 또한 정부는 2007년중 휘발
유에 부과하는 소비세를 조정함으로써 수입을 늘릴 예정임.
- 한편 현재의 소득세를 대체하는 종합소득세(Global Income Tax)를 2008년까지 도입할 예정인데, 종
합소득세가 도입되면 3년 만에 GDP의 1%의 조세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o 공기업 민영화
- 전력부문의 민영화는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 계획의 핵심 사안임. 왜냐하면 전력분야의 손
실이 재정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기 때문임. 2006년도 전력청(EDL)에 투입된 액수는 10억불로 국
가 재정수입의 20%, GDP 대비 3.5%에 달하고 있음. 전력부문의 손실을 줄이고 생산능력을 확충토
록 할 예정임. 이를 통해 향후 5년내 GDP의 3% 상당액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 또한 단기 및 중장
기 조치를 통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민영화 추진 예정임.
- 또한 전력부문 이외에도 기간 통신부문의 민영화를 통해 정부 재정적자를 축소토록 할 예정임. 이
동통신부문의 자산매각, 정보통신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매각을 예상하고 있음.
- 레바논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위해서 이미 지난 2001년 국무총리 산하에 민영화위원회 (High
Council for Privatization)를 설치하였으며, 전력 및 통신부문 민영화를 위한 각각의 법안이 통과
된 바 있음.
o 통화 및 환율정책
- 정부는 민간부문 여신 진작을 위해 이자율을 낮추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물가 및 환율 안정 유
도, 은행부문 건전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영항공사 (Middle East
Airline) 및 Intra Investment Corporation (Casino de Liban 보유) 주식을 매각처분할 예정임.
o 국제사회의 원조
- 레바논 정부가 제시한 개혁 프로그램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외부의 지원이 없이도 4%-5%
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2011년 까지는 재정수지가 GDP 대비 약 8.9% 수준으로 개
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또한 현행 GDP 대비 180%에 달하는 공공부채 규모도 2011년까지 145%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임. 그러나 이같은 경제개혁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외 원조가 필수
적이라고 밝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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