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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국가표준 활용확대로 기업의 부담 경감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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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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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7 0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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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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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국가표준 활용확대로 기업의 부담경감 효과
□ 기술표준원이 2000년부터 국가표준(KS)이 각 부처의 법령이나 기술기준에 활용된 현황을 조사한 결
과 국가표준 활용율이 6년전에 비해 약 2배(173%) 증가하였다
ㅇ 국내 기술기준이 국제표준에 부합된 국가표준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① 시험.검사결과에 대한 국제
적인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여 수출 확대 기반이 조성되고 ② 부처간 표준의 이원화를 방지하여 규
제완화 차원에서 기업의 비용과 시간 부담을 경감하며 ③ 표준의 활용을 통해 국민의 안전.보건.환
경 등을 확보 할 수 있다고 산업지원부 기술표준원은 밝혔다
□ 2000년 15개 부처가 1,076종의 국가표준만을 활용하였으나 국제표준과 일치된 국가표준으로 기술기
준의 통일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6년에는 22개 부처 2,945종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 국가표준은 WTO/TBT 협정에 의거 국제표준을 따르고 있으며, 국가표준을 법령이나 기술기준에 인용
하게 되면 강제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할뿐 만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의 물자
를 구매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10,845종에 불과했던 국가표준은 2006년말 22,058종으로 늘었으
며 국제표준과의 부합화율도 52%에서 99%로 증가되었다
□ 국가표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자원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06
～’10년)을 수립하여 범국가적으로 공통활용이 가능한 시험방법 등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고 각 부
처가 기술기준 제.개정시 국가표준을 인용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ㅇ 또한 국가표준과 기술기준의 연계 강화를 위해 기술기준에 단일체계의 번호를 부여하고 국가표준개
발은 협회, 학회 등 민간의 표준개발협력개발기관을 지정.운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 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http://standard.go.kr)에 국가표준.기술기준 41,000여종의 DB
를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각 부처의 기술기준 제정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에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령 개정시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ㅇ 106개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의 구매규정, 시설공사 규정 등에 국가표준 활용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공공기관에도 국가표준의 활용이 확대 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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