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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전력의 자연재해 대비 전력선 지중화 사업비 분담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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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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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30 09:2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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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8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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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전력의 자연재해 대비 전력선 지중화 사업비 분담방안
1. 배 경
○ 플로리다 전력(Florida Power & Light Co.)은 플로리다 지역 4백4십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
사임
○ 2005년 허리케인 Wilma의 피해로 관할구역의 98%가 정전되었으며, 특히 일부지역은 송전 재개에 2
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
○ 허리케인의 피해복구비용은 대부분 고객들의 부담으로 충당되었으며, Wilma 피해를 기점으로 지중
화에 대한 요구 확산
○ 당시 FPL은 지중화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허리케인 피해를 전력선 지중화로 막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
○ 그러나, 최근 FPL은 고객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허리케인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안
으로 전력선 지중화를 제안
2. FPL 제안내용
○ 플로리다 전력(Florida Power & Light Co.)이 지중화 비용의 25%를 부담하고, city 및 town 정부
가 자체 예산으로 75% 분담
○ FPL은 25%의 지중화 부담금을 요금인상을 통해 전체고객에게 전가
- 즉,FPL은 당사 부담금을 이번 제안한 사업을 통해 새로 지중화를 추진하는 지역의 고객뿐 아니라,
전체 고객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임
- 이번 사업에 대한 초기예측 결과 관할 59개 지역 지중화를 위한 당사 부담금 마련을 위한 요금은
월평균 103.51달러에서 103.72달러로 인상되는 수준임
○ 이번 제안사업에 대해 사업대상 59개 지역 중 30개가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
3. 이 슈
○ 허리케인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에 대비하기 위한 지중화 사업비를 해당 고객이 아닌 전체고객에게
사업비를 전가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정성(fairness) 문제가 제기됨
- 결국, FPL의 고객 중 이번 지중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의 고객이 다른 지역의 고객을 보조
해주는 결과가 됨
- 또한 일부 저소득 지역의 경우 지역사회 부담금 75%를 조달하지 못할 수 있음
○ 고객들은 대부분 지중화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요금인상은 원치 않으며, 회사가 전체비용을 부담
해야 한다고 주장
○ FPL은 허리케인 내습 시 피해복구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 이번 지중화사업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
하다고 설득
4. 시사점
○ 허리케인의 내습이 있는 플로리다 지역처럼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을 경험하고 있는 우
리나라도 가공설비의 강도보강과 아울러 지중화를 유력한 대안으로 논의 필요
○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를 넘어선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설비 신뢰도 향상에 소요되는 재원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회사도 태풍 내습으로 인한 피해복구비는 전체 소비자가 분담하고, 피해 빈발지역의 정전예방
을 위한 지중화 공사비는 전체부담과 수혜자부담의 부담비율을 Community에 제시 및 협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미국 전력회사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 있음
< 자료원 :한국전력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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