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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공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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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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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9 09:1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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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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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공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
o 산업자원부는 대학.연구소 등 공공기술의 이전 활성화를 위해 라이센싱 매니지먼트 등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ㅇ 이는 그간 정부가 공공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대책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07년 시범적으로 추진한 후, 향후 발전방향을 검토해 나갈 예정
◆ 시범사업 내용은
□ 라이센싱 매니지먼트(Licensing Management) 추진
ㅇ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료 수입 등을 통한 재정자립구조 확보가 필요하나, 아직 우리의 경우 취약하며 특히, 외국의 경우 활성화 되어 있는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수입 등을 통한 안정적 수익구조 확보가 필요하나, 우리의 경우, 기술료 수입중 경상기술료 비중이 취약하다
ㅇ 이는 무형자산인 기술에 대해‘재산권’으로의 인식이 미흡하여,기술공급자.수요자 모두 경상기술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회계법인 등을 통해 경상기술료 산정 및 징수 등을 지원하는‘라이센싱 매니지먼트’시범 추진으로 특히, 해외기관에 기술을 이전했으나 기술료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를 우선 지원하여 외국에 대한 기술료 환수에 주력한다
□ 기술이전 에스크로우(Escrow : 조건부 양도) 실시
ㅇ 기술도입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이전을 통해 실제 생산현장에서의 적용여부, 후속 기술지도 여부 등에 대해 불확실
ㅇ 따라서, 기술도입자의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후속 기술지도 등 계약사항 최종 이행 후, 계약금액을 기술공급자에게 지급하는‘에스크로우’서비스 실시를 하며 단순 금액기탁에 대해서는 무료로 기술거래소가 서비스할 예정이며, 실사를 통해 계약이행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액이 큰 건 위주로 약 10여건에 대해 서비스 예정
□ 기술이전 위탁마케팅 지원(수요자 선행조사 지원)
ㅇ 대학.연구소가 보다 손쉽게 기술수요자를 탐색하고,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추진을 하며 보유기술에 대해 민간 기술거래기관 등과 위탁마케팅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자 탐색을 위한 선행조사 비용 등 지원하게 된다.
ㅇ 이를 통해, 기술공급자는 손쉽게 수요자를 발굴하고,기술거래기관은 수익구조를 확보하는 등 상호 윈윈효과 기대
- 아울러, 기술시장이 아직 미약한 우리의 현실에서 민간 중심의 기술이전 네트워크 구축효과도 예상
o 산업자원부는 라이센싱 매니지먼트 등 3개 시범사업에 약 1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추진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발전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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