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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검수시험 면제 범위 논란 '종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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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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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6 09:4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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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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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형식시험 합격제품에 한해 면제해야
중전기기 공인검수시험의 면제 범위에 대한 논란이 마침표를 찍었다. ▶본지 7월 11일자 1면 보도
감사원은 최근 ‘가스절연개폐장치(GIS)의 검수시험 면제’와 관련한 전기산업진흥회 감사결과, 형식시험에 합격한 제품에 한해 검수시험을 면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지경부 고시)’에 따르면 중전기기인 가스절연개폐장치는 하나의 모델이 개발되면, 설계와 재질 및 제작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형식시험을 거쳐야 하고, 형식시험을 거친 모델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각각의 제품마다 그 성능을 보증하는 검수시험을 받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다만 형식시험 합격제품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인증 범위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검수시험설비를 보유한 업체의 제품에 대해선 전기산업진흥회가 생산자의 신청을 받아 검수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특히 이번 감사의 배경이 됐던 A사의 GIS의 경우 형식시험을 거치치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검수시험을 면제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A사는 올 초 22.9kV 40kA GIS(3150A 가스식, 진동스프링식)에 대해 전기산업진흥회로부터 공인검수시험을 면제받아 발주처에 납품한 바 있다. 이후 B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특별감사에 돌입해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조사했다.
전기진흥회는 해당 운영고시에서 GIS를 포함한 차단기는 ‘전압과 차단용량, 소호 및 구동장치에 따라 1대를 선정하여 시험한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22.9kV 40KA GIS의 경우 이미 3000A와 2000A제품에 대해 형식시험을 받은 A기업이 3150A까지 추가로 형식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정격 전류는 차단기 형식시험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진흥회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앞으로 관련 제도 운영상에 논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원 : 송세준 기자 (21ssj@electimes.com)/ 20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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