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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전력난 핵심은 ‘송배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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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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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7 11:1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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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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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 송배전사업자 현황.hwp (화일크기 : 1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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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전력난 핵심은 ‘송배전’
□ 인도의 전력사정
○ 인도의 발전설비 용량은 47년 독립 당시 1300MW에서 2007년 2월기준 12만8432MW로 확대, 세계 8위에 이르고 있음.
- 에너지원별로는 화력이 65.6%(석탄 54.1%, 가스 10.6%, 석유 0.9%), 수력이 26.5%, 원자력이 3%, 풍력 등 재생에너지 4.8% 등으로 화력발전이 주종을 이룸.
○ 1인당 전력소비량은 연간 606Kwh로서 세계 평균의 25%수준에 불과함.
○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전력보급율은 44%에 불과해 많은 농촌가구에 전력이 보급되지 못하고 있음.
- 평시 전력 부족율은 9.3%, 피크타임 전력부족율은 13.9%에 달함.(2006~07년 회계연도 기준)
- 2004~05년 평시 전력부족율이 7.7%, 피크타임 전력부족율이 11.7%였던 것과 비교하면 전력난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추세임.
○ 전력난과 관련 개별 사무실이나 주택에서 자가 발전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공장에서도 발전설비를 별도로 구비하는 것이 보편적임.
□ 송배전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점
○ 인도 정부는 고질적인 전력난을 타개하고자 지난 91년 전력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와 민간투자를 허용함. 이후 엔론이 다볼(Dabhol)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등 일부 진척이 있었으나 수많은 갈등만 남긴 채 결국 계약 파기된 바 있음.(2001년)
○ 이후 인도정부는 전력난의 핵심이 송배전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을 유도하고 있음.
-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도 송배전부문은 도전(전기 무단 사용)·부적절한 검침·허술한 요금징수 등으로 인해 인도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산업분야로 인식했으며 아직까지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함.
- 2006~07 회계연도 기준 주정부 전력청들의 손실규모는 2200억 루피(약 5조600억 원, 1루피=23원)이며 손실의 대부분은 도전 등에 의한 송배전 손실이었음.
- 하지만 주정부들은 실질적인 송배전개혁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송배전과 관련된 문제가 지극히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임. 즉 지금껏 도전을 통해 무료로 전기를 사용한 계층의 반대와 요금인상에 대한 우려가 정치적 기반유지에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두려워하고 있음.
- 한편 오리사주에서 송배전사업 민영화를 추진했다가 실패한 사례와 송배전 개혁 자체에 대한 재원마련이 어려운 점 등이 주정부의 송배전 개혁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델리(Delhi)주와 안드라프라데쉬(Andhra Pradesh)주의 경우 성공적으로 송배전 개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델리주의 송배전 개혁 성공사례
○ 델리의 경우는 도전(전기의 무단사용)이 가장 극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도전으로 인한 송배전 손실률(AT&C : Aggregated Technical and Commercial Loss)은 2002~03년 회계연도 기준 52.36%에 달했음.
○ 이에 델리 주 정부는 송배전 사업을 민영화하기로 결정하고 민간-정부 합작 (PPP)형태를 활용해 2개의 대기업에게 송배전 사업을 인가함.(2002년)
- 릴라이언스 그룹 계열의 BSES와 타타그룹 계약의 TATA Power가 델리 송배전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BYPL (BSES Yamuna Power), BRPL (BSES Rajdhani Power), NDPL (North Delhi Power) 등 3개 기업이 설립, 운영하고 있음.
○ 델리정부가 송배전사업을 민영화 한 이후 각 송배전 사업자들은 효율성 추구를 통해 도전율을 낮추기 시작했으며 2006~07년 기준 송배전 손실률은 35%선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됨.
- 송배전 손실률이 아직까지도 높은 수준이나 델리 지역의 도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았던 것을 고려하면 좋은 실적인 것으로 평가됨. 실제로 델리 동부지역의 송배전 손실률은 2002년 기준 62%에 달했음.
- 또한 민영화 기업들의 운영이익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델리 정부의 민영화 실험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됨.
- 민영화 과정에서 기존 전력배전공사의 부채가 탕감됐으며 민영화 기업들에 대한 초기 자금지원(345억 루피 규모, 한화 약 7900억 원)도 수반됐음.
< 델리 송배전사업자 현황: 첨부 자료 참조 >
< 안드라프라데쉬와 델리의 연도별 송배전 손실률 (%): 첨부 자료 참조 >
< 주요 지역별 송배전 손실률 (%): 첨부 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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