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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남부 아프리카 개발 공동체 (SADC) 경제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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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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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3 09:2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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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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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남부 아프리카 개발 공동체 (SADC) 경제통합
□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 SACU) 경제통합 논의 동향
○ 남아공·앙골라 등 남부 아프리카 14개국으로 구성된 SADC은 2018년 화폐통합을 목표로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SADC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통합 로드맵은 아래와 같음.
- 2008년 : 자유무역협정(FTA)
- 2010년 : 관세동맹(Customs Union)
- 2015년 : 공동시장(Common Market)
- 2016년 : 화폐동맹(Monetary Union)
- 2018년 : 화폐통합(Single Currency)
○ 참고사항 : SADC 개요
- 남부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을 위해 1992년 8월에 창설된 경제협력체로서 회원국은 남아공 등 남부아프리카 14개국
- 회원국 현황 : 앙골라, 보츠와나, 콩고(DRC), 레소토,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세이셀, 남아공,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 당초 로드맵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경제통합 논의
○ 8월 중순 Lusaka에서 개최된 SADC 정상회의에서 14개 회원국은 경제통합을 위한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돼 가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
○ 최근 남아공 재무부장관은 의회에 출석해 SADC의 경제통합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경제통합이 당초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답변
□ 경제통합 지연 사유
○ 경제통합의 초기단계인 관세인하 부진
- 회원국간의 관세인하 조치는 당초 일정에 훨씬 뒤쳐져 있는 상황이며, 일부 회원국은 관세인하 폭만큼 비관세 장벽을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무역자유화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경제통합에 따른 관세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 확산
- SADC 회원국 중 남아공을 제외한 회원국들은 대부분 경제규모가 작은 저개발국가들이므로 정부 재정을 관세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경제통합으로 인하 관세수입 감소를 우려하고 있음.
- 회원국 중 스와질란드는 정부수입 중 관세수입의 비중이 무려 63%에 달하고 있으며 레소토도 50% 이상임.
○ 회원국 간 경제적 격차 및 거시경제 불안정
- SADC은 경제통합 로드맵에서 각 회원국의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남아공·보츠와나·나미비아·모리셔스 등 일부 회원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거시경제 지표가 매우 불안정
○ 짐바브웨 경제위기
- 붕괴위기에 있는 짐바브웨 경제상황 또한 SADC 경제통합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최근 SADC 회원국은 짐바브웨 경제 안정화를 위한 논의를 했으나, 회원국들 간 이견으로 인해 SADC의 짐바브웨 경제구제 대책이 승인 받지 못했음.
□ 향후 전망
○ 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내수시장이 협소해 인근국과의 경제통합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 및 경제발전에 주력하고 있어 SADC의 경제통합의 모멘텀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회원국들 간 경제적 격차, 관세수입 감소에 대한 저개발국가들의 우려, 짐바브웨 사태 등 경제통합 장애요인이 많아 당초 예정대로 경제통합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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