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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원자력 발전소 건립 가능할까 ?
관리자 2007-09-10 13:41:11 3,418회
- 압둘라 국왕, 대체에너지 원으로서 원자력 발전 필요성 거듭 강조 -
- 국가 장기발전 전략에서 최우선 순위로 급부상 -
- 난제 많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대 요르단 및 중동 원전 수출 가능성 예의 주시 필요 -

1. 정보 요약

ㅇ 지난 1월, 압둘라 2세 국왕이 밝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방안 마련의 필요성 제시로
촉발된 요르단의 원자력 발전소 건립 논의가, 최근 국왕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 원자
력 발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서면서 점차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음.

ㅇ 논의의 핵심은 ‘1) 요르단과 같은 저개발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고 또한 관리를
위해 최첨단 기술과 인력이 요구되는 원자력 발전이 실제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과
함께, ‘2) 세계의 화약고로서 주변 정세가 취약한 상황에서 대체 에너지 개발 수단이 꼭
원자력 이어야만 하는가 ?‘ 하는 점으로서, 고유가 상황에서 각국의 대체에너지원 개발을
위한 방향과 원자력 발전에서 선행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의 원전 수출 가능성 타진 등의
관점에서, 향후 논의 발전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원전 건립 관련 논의 경과>

ㅇ 2006년 말과 2007년 초에 걸쳐, 이란의 핵 기술개발에 자극을 받은 사우디 등 걸프
연안 국가들과 모로코, 이집트 등이 지역 내 안보 균형 확보 및 대체 에너지 개발 측면
에서 민간 베이스의 핵 이용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함.

- 이중 이집트는 2006.1월중 미국과, 이어 11월에는 러시아 및 중국과 협의를 기완료
하였고, 미국으로부터는 민간 베이스의 핵 이용에 대해 잠정적인 내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아랍 국가 중 최초)

ㅇ 2007년 1월,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은 성명을 통해 핵 프로그램의 평화적 이용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을 최초로 표명함.

ㅇ 2007년 4월초, 압둘라 2세 국왕은 핵 이용에 대한 논의를 위해 요르단 (사우디와 오만
을 포함)을 방문한 엘바라데이 IAEA (국제 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을 면담하면서, 요르단
이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핵에너지 이용방안에 대해 의회
에서 논의해 주기를 공식 요청함.

ㅇ 이어 4.18일, 바킷 총리는 핵에너지 이용에 관한 장관급 특별위원회 (‘요르단 핵에너지
전략 위원회’) 구성을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음. (이후 의회 통과)

ㅇ 2007.5월, 칼리드 에너지부 장관은 ‘현재 요르단의 우라늄 및 우라늄 함유 인광석 부존
량이 각각 8만톤,10만톤에 이른다고 발표함

ㅇ 2007.8월 말, 압둘라 2세 국왕은 ‘요르단 핵에너지 전략 위원회’회의를 주재하고, 핵의
평화적 이용과 원전 건립 의지를 재천명함.

<원전 건립 계획 내용과 정부의 행보>

ㅇ '요르단 핵에너지 전략 위원회‘ 개최 직후, 칼리드 투칸 고등교육 및 과학기술부 장관
명으로 발표된 요르단의 원전 건립 관련 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음.
요르단은, IAEA의 회원국이자 핵확산 금지조약 가입국으로서 국제규범에 따라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추구하는 지역 내 모델이 될 것임.

- 이를 위해 조만간, 우라늄을 이용한 전력 생산, 핵폐기물 처리, 관련 연구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담은 ‘핵에너지 전략 보고서’를 준비할 것임.

- 세부적으로는 2015년에 원전 1호기 가동을 시작하며,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의 30%를 원전이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원전 운전에 소요되는 용수는 담수화 혹은 탈염시설 병행 구축을 통해 해결함.

ㅇ 원전건립 계획 발표와 함께, 국왕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음.

- 압둘라 2세 국왕은, 지난 2월 14일 하루간의 일정으로 요르단을 방문한 바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라다자동차 요르단 공장건립 등 일상적인 주제 이외에
원전 건립과 관련한 지원을 러시아 측에 사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국왕은 또 지난 7월 중 캐나다 방문 시 캐나다 총리와 핵 원자로 냉각을 위한 핵심
설인 캐나다 형 중수로 (Heavy water Candu reactors) 구매와 관련한 협의를
행하였으며, 9월초 프랑스 방문 시에도 원자력 기술도입 관련 비공식 협의가
요한 의제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됨.

ㅇ 정부는 지난 4월, 핵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한 기관을 설립하고, 원자력 발전소 건립과
련한 대국민 홍보 활동도 적극 수행해 나가고 있음.

- 에너지부는 과거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프랑스인을 상대로 원자력 발전소 건립의
위성을 설명했던 “우리는 석유도, 석탄도 가스도 없다. 우리는 원자력 이외에 어떠
선택 대안도 없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대국민 홍보에 앞장서고 있음.

<원전 건립에 나서는 사유>

ㅇ 2006년 현재 요르단의 발전소는 10개에 총 생산규모는 2,000mw이며, 이중 94%는
영 전력공사인 National Electric Power Co. (NEPCO)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나머지
6%는 민간이 담당하고 있음.

- 최대 발전소는 아카바 소재 Aqaba Thermal Power Station과 자르카 소재 Hussein
Thermal Power Station 으로서, 이들 2개 발전소에서 전체 생산전력의 70% 가까이
를 담당하고 있음.

* Aqaba Thermal Power Station : 130 mw급 증기발전기 5대
* Hussein Thermal Power Station : 33 mw 및 66mw급 증기발전기 각 3대, 6대
14 mw 및 18 mw급 가스터빈 각 1대

ㅇ 현 생산규모는 2006년 총수요량 (1,870mw)를 다소 넘고 있으나, 칼리드 쉬라이데
에너지부 장관에 따르면, 2006년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치인 20%를 기록하는 등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추가적인 전력생산 시설 구축 없이는 늘어나는 수요
를 충당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정부 추계에 따르면, 향후 요르단의 전력 소비량은 매년 100mw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추세가 계속 될 경우 앞으로 2015년까지 1,500mw급 발전소 4개가
추가건립 되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만 1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임.

ㅇ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NEPCO의 관계자는 1) 매년 3-5%에 달하는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의 자연적 수요 증가, 2) 이라크 전쟁 이후 이라크로 부터의 원유
특혜공급이 중단되면서 정부의 유가 보조금이 빠르게 축소 (유가 인상)되고, 그 결과
일반 가정에서 음식제조용 및 난방용 유류를 전기로 대체하는 경향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3) 이라크 인 이주자 증가 (약 70만명으로 추계) 등으로 인한 비정상
적 전력 사용량 증가 등을 주요인으로 꼽고 있음.

ㅇ NEPCO 관계자의 설명이외에도 요르단의 전력생산이 대부분 화석원료 즉, 화력 발전소
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원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임.

- 2006년 현재 요르단의 전력생산에서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95%에 이르고
있으며 (2006년 전체 수입의 18% 차지), 이에 따라 전력 생산이 국제유가의 변동
에 크게 영향을 받는 등 극히 취약한 구조를 띠고 있음.

* 2006년 현재 전력 생산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전력을 시리아와
이집트로 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유가 이상에 따른 전력 생산단가 인상이 주
요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NEPCO 관계자에 따르면, 전력 수입가가 국내 생산
단가에 비해 60% 수준임.)

ㅇ 전력을 생산하는 연료별 생산 단가도 중요한 고려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 에너지부에서는 건설 및 관리 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 운영경비만 계상할 경우,
원자력은 1kw/h 생산 단가가 0.2달러에 불과한데 비해, 화석연료는 0.4달러, 그리고
풍력과 태양력 발전은 0.7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음.

- 즉, 가장 경제적으로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가 원전건립
에 적극 나서고 있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임.

ㅇ 마지막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전력산업 민영화 계획의 한계도 원전으로 관심을 전환
시킨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요르단 정부는 그동안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해 왔으나, 민영화 계획만으로는 급격
히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민영 발전소 건립 인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왔으며, 원전에 대한 관심도 동 일환에서 추진된다는 것임.

※ 요르단의 발전 및 송배전 회사 개요

1) 발전회사 : 2개

. Central Electricity Generation Co. (CEGCO) : 1,700mw규모의 최대 발전
회사, 2007년 민영화 개시 (현재 정부 49%, Jordan-Dubai Capital 51% 지분)

. Samra Electric Power Generation Co. (SEPGCO) : 300mw 규모의 소규모
발전회사, 완전 민영화

2) 송전회사 : 1개
. National Electric Power Co. (NEPCO) : 요르단 유일의 송전회사, 민영화 제외

3) 배전회사 : 3개
. Jordan Electric Power Co. (JEPCO) : 암만, 자르카 지역 300만명에 배전하는
요르단 최대의 배전회사, 완전 민영화

. Iribid District Electricity Co. (IDECO) : 북서부 지역 배전회사, 민간 지분
54.6%

. Electricity Distribution Co. (EDCO) : 동남부 지역 배전회사, 정부 지분 100%

<원전 건립 추진의 장애물들>

ㅇ 첫째, 원전 건립을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의 조달 문제임.

- 요르단 에너지부에 따르면, 현행 전력생산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1,000mw급 원전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총 15억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국가 총예산의 25%, GDP의
15%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가 하는 점이 원전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최대 관건이 될 것임.

ㅇ 둘째, 건립된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숙련된 노동자와 시설 안전 및 기술, 통제
및 관리 시스템 운영 등에 수반되는 막대한 비용과 함께, 범 국가 차원의 리스크 관리
및 폐기물 처리 시스템 구축 등도 원전 건설 전에 미리 갖추어야 할 중요한 국가적 과제
의 하나임.

ㅇ 특히, 원전 건설 비용의 최소 50%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과
함께 원전 운영에 소요되는 용수 확보 및 관련 비용 부담을 해결하는 것도 선결과제임.

- 미국의 경우 50%가 원전 및 화력발전소 가동을 위한 용수일 정도로 원전 가동을
위해서는 용수 확보가 시급한데, 세계적인 물 부족 국가의 하나인 요르단에서 이 문제
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숙제가 될 전망임.

ㅇ 마지막으로, 원전 가동용 우라늄 확보 부분임.

- 정부에서는 요르단의 우라늄 부존량이 8만톤 (우라늄 함유 인광석까지 포함할 경우
18만톤)에 이른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현 부존량으로는 50년 밖에 사용이 불가능하며,
결국 이후에는 외국에서 우라늄을 사 와야 한다는 것도 부담임.

- 세계 우라늄 가격은 2007년 7월말 현재, 일본에서의 방사능 유출 사고와 미국정부의
우라늄 재고 처분 등으로 인해 최근 4년간 최저 수준의 국제시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라늄은 2007년 상반기 중 무려 85%나 가격이 급등하는 등 국제 시황에 따른
가격 변동 폭이 심한 품목이라는 점도 향후 원전의 안전한 건설 및 운영을 제약하는
동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2. 전망과 과제

ㅇ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는 국가는 총 36개국에 이르며,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원자로 수는 437개임.

- 원자력 발전은 세계 총 발전량의 15.2%에 달하고 있으나, 원자력에 의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프랑스의 경우 78%, 그리고 일본은 평균 30%의 의존율을 보이고 있음.

* 발전량은 총 103개의 원자로를 갖고 있는 미국이 1위임

ㅇ 원자력 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향후 요르단 내 논점은 1) 범 세계적인 추세인 지열,
풍열, 태양열 등 대체 에너지 개발을 미루고, 원자력 발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2) 건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 마련 즉,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논쟁이 그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최근 원자력 발전 논란이 비단 요르단 뿐 아니라, 걸프 석유산유국과 북
아프리카 국가로 까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는 점은, 국민적인 공감대와 경제적인
관점을 떠나 관심을 끄는 대목임.

ㅇ 즉, 최근 중동지역에서의 원전 개발 논란은 이란의 핵 개발로부터 촉발되었다는 점에서
단순 경제논리로서는 설명이 불가능 하다는 것으로서,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등 세계
적인 원자력 발전 관련 기술 및 기재재 보유 국가들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경우
에는 원자력 발전이 이들 국가의 새로운 대중동 수출 전략 산업으로서 부상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임.

ㅇ 이러한 사태 진전은 지난 1978년 고리 1호기 건설이후 현재까지 20기의 원자력 발전소
를 건립한 Know-how 및 운영 Know-How를 갖추고 있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최근 요르단을 비롯한 중동 각국에서 진행 중인 원자력
발전소 건립에 대한 논란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ㅇ 요르단의 경우, 석유가 나지 않고 대부분의 발전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소요되는) 풍력과 태양력 등 미래 대체 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고 유가 시대에 새로운 에너지원 확보 없이는 국가
의 생존자체가 크게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형태
로든 원전 건설 추진을 밀고 나갈 것으로 예상, 앞으로 요르단 정부의 정책행보에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됨.
美, 공공부문 건설경기 활기
中, 상표신청 폭주로 제때 상표권 등록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