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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2008년 경제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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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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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8 09:2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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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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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2008년 경제전망
□ 2007년 경제동향
○ 2007년 말 기준 7.5% 수준의 경제성장 예상
- 계속되는 전력난, 인플레 압력, 국제금융 불안, 그리고 한달 앞(10월 28일)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경제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은 오늘 2007년 상반기중 경제성장률이 8.4%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또한 민간소비와 투자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분야(자동차)와 농산물(대두, 옥수수)도 기록적인 생산량을 달성해 8월에만 1.3% 성장의 경제성장을 기록했다고 보도함.
- 경제연구기관 O. Ferreres & Asociados에 의하면 8월까지 7.9%를 기록해 전년동기 7.2%보다 높은 성장률 달성함. 또한 지역경제연구소 CERX는 단기적인 경기침체 우려에 대해 8월까지 8.2% 성장이 증명하듯 당분간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함.
- 하반기 경기와 관련해 Universidad di Tella는 소비자신뢰지수(consumer confidence index)가 5.6% 상승했다고 발표해 하반기 경기전망이 밝음을 피력함. 또한 Universidad Nacional Tres de Febreosms 4.5%의 경우 소비자기대지수(consumer expectation index) 상승했다고 발표한 바 있음.
○ 2008년 경제성장률 6.0% 전망
- 2008년 정부예산을 2007년 대비 경제성장률 4%, 세입 2280억 페소로 편성해 의회에 승인을 요구할 예정이나 경제단체들에 의하면 실제 경제장률은 6%, 세입예산은 200억 페소 많은 2480억 페소로 예상됨.
- 정부가 경제성장률 및 세입예산을 과소 편성하는 이유는 당초 편성한 예산을 초과해 발생한 세입금액은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임의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의 집행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대비환율은 수출확대를 위한 고환율 정책유치로 달러당 현지화 가치가 소폭 하락한 3.21페소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물가는 7.7%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수출과 수입은 2007년 대비 각각 약 9%, 12% 증가해 수출 570억 달러, 수입 46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총예산의 10%는 성장촉진을 위해 집행
- 2008년도 예산은 9월 19일 경제장관의 의원 브리핑을 거쳐 12월 10일 확정될 예정임.
- 신년도 예산 중 10%는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비용으로 편성되며, 특히 민생과 관련된 교육·의료·복지분야에 각각 20%씩 예산이 증액될 예정임.
□ 2008년 정부예산 편성의 문제점
○ 정부의 임의집행 가능예산을 높이기 위해 매년 수입예산을 과소 책정
- 이와 같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의회 심의과정에서 세입예산 이 증액 편성될 가능성이 높음.
- 추가 징수세입 예산은 부채이자와 전력, 운수 등 공공서비스 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2007년 경우 이 규모가 80% 증가해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킴.
○ 인플레 억제를 위한 정부 정책의 딜레마로 시장경제 왜곡
- 아르헨티나 정부는 인플레 억제를 위해 전력·통신·가스·수도·운수 등 공공서비스분야의 요금인상을 통제하고 공공서비스 기업의 적자보전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이 보조금은 수출기업으로부터 징구하는 10~30% 수준의 수출세로 충당되고 있으며, 수출확대 및 세수증대를 위해 고환율 정책을 지속하고 있음.
○ 올해 10월 새로운 정권 탄생으로 2008년 예산 편성방향 변경 가능
- 올해 12월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면 현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경제 각료들의 상당 부분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예산편성도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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