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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정부, 전력회사에 설비투자 확대 압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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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e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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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1 09: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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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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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정부는 최근 1월 들어 잇달아 발생한 정전에 대하여 전력회사가 적절한 투자를 기피한 탓이라고 비난하며 세 개의 전력회사와 한 개의 수도공급회사에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는 지난 3년간 동결된 요금문제 때문에 벌어진 전력회사와 정부간의 갈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됨
○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1년의 국가 채무 불이행 선언에 따른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하여 2002년부터 전력회사의 요금을 동결하고 평가절하된 페소화 기준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다행히 아르헨티나 경제는 낮은 요금덕분에 점차 회생하기 시작하여 예상보다 높은 전기 수요를 유발하였으나 극히 제한된 수익만을 가지고 있는 전력회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으로 작용
○ 한편 FIEL 연구소의 경제분석가인 산티아고씨는 정부측이 전력회사에서 요구하는 40~60% 요금인상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낮은 15~20% 인상안을 제시하여 협상을 어렵게 하면서도 전력회사의 투자 결여만을 맹비난하고 있는 데 대하여 지난 90년대 전력회사가 민영화된 이후 다시 정부에서 전력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회수하고자 하는 배경이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정부가 협상을 진전시킬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힘
(자료원: 한국전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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