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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005년도 국가운용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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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e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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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1 09:4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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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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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2005년도 국가운용 계획과 관련 기업 영업환경 개선, 경제성장 목표 달성, 경제 각 부문 투자확대, 국영기업 구조조정 확대, 국영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 등을 중점 추진분야로 설정했으며 아울러 8.5%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필요한 190억달러의 투자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리무역관이 파악, 정리한 베트남 정부 각 부처별 금년도 중점 추진 사안은 다음과 같다.
☐ 베트남 정부 2005년도 중점 추진 방향
-기업 영업환경 개선
-경제성장 목표 달성
-경제 각 부문 투자확대
-국영기업 구조조정 확대
-국영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190억불 재원확보 총력
☐ 재무부 및 자원 환경부
-토지법 관련 정부 지침 시행을 위해 관련 규정을 3월말까지 개선 추진토록하며 조속한 토지 이용현황 조사 완료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파악,환수하여 증가하는 토지 수요 충족
☐투자기획부(MPI)
-내,외국기업에 모두 적용 가능한 기업법 및 투자법 개정 추진
-사업관련 행정절차 개선을 통해 연말까지 기업들이 사업 허가(Business Licence), Tax Code 발급, VAT Incoice 신청을 15일 이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모든 정부 부처
-베트남이 가입,체결한 국제협약에 의거, 각 경제분야의 서비스 시장 개방관련 법규 및 지침 재검토 및 개정추진
-정부 대리기관 또는 국영기업에 의한 불법 비용 부과 철폐 추진 및 항구,공항의 운송 및 보관료 등 제반 서비스 수수료 인하 방안 강구
-민간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게 토지시장 정보 제공 및 기타 상업적 정보 제공
☐노동복지부
-금년 안에 현행 고용법 개정을 통해 고용주들의 고용원 채용 시 보다 많은 권한을 보장
☐우정통신부
-사업부문과 현재 VNPT (베트남 체신국)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국가 통신 네트워크 부문을 분리시켜 기타 통신사업자들과 공평한 경쟁 환경 조성
☐재무부
-향후 5년간 증시 발전계획 수립 및 증시에서 적정한 대리인들이 농민,기업인,과학자,행정가들 간 계약서에 준한 거래 및 협력이 가능한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추진
☐교통부
-금년도 시행 BOT(Built Operation and Transfer) 조건 교통 프로젝트 및 기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명을 공개하여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민간 및 외국투자가들이 국가 중요 국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지방정부
-내,외국인 투자자간 가격차별 철폐 및 투자 프로젝트의 행정절차 간소화
-민간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게 토지시장 정보 제공 및 기타 상업적 정보 제공
☐국영기업
-국영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대형 국영기업이 주식회사로 전환된 후에는 증시에 상장해 재무부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
-각 정부 부처는 국영기업의 악성부채를 해소하고 재무구조 개선 노력
-금년도 정부는 전력,철강,기계,화학,비료,시멘트,건설,교통,서비스,통신, 금융 ,보험 산업 관련 국영기업에 대한 주식회사 전환을 강화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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