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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전기산업 韓中FTA 대책 마련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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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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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7 17:1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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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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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전기산업진흥회, FTA체결에 따른 영향분석 실시
변압기·개폐기·차단기·전선 등 8개 제품군 '高·超민감' 분류
우리나라와 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협상 개시가 임박한 가운데, 지식경제부와 한국전기산업진흥회(회장 장세창)가 중전기기 분야 대응책 마련에 착수,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기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월 31일 한·중 FTA팀을 구성하고, 중전기기를 포함해 총 19개 산업에 대해 FTA체결로 인한 영향 분석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3면
이의 일환으로 전기산업진흥회도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중전기기분야에 대한 통계학적 민감품목을 분류하고, 중전기기 197개 품목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전 영향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동기, 변압기, 개폐기, 변환 및 안정기, 차단기, 배전 및 제어기, 기타 중전기기, 전선 등 총 8개 제품군 54개 품목이 고민감 또는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됐다.
실제로 국내 한 변압기 업체 대표는 “기존 한미FTA나 한·EU FTA와 달리 중국과의 FTA는 국내 중전기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금도 저가의 중국 제품에게 시장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마저 철폐되면 산업계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전기기에 대한 수입관세는 품목별로 4~8%까지 부여되고 있지만, 이마저 없어진다면 가격적인 면에 있어 국내 업체가 도저히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이에 따라 전기산업진흥회는 중전기기 전 품목에 대해 장기유예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민감도에 따라 개방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유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기산업진흥회는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한중 FTA를 최대한 늦추거나 유예시키고, 공공기관 정부조달협정(GPA) 비양허와 중기간 경쟁물품 확대 등을 통해 비관세 장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형식인증과 공인검수시험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모조품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세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산지 규정에 대한 철저한 확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년을 목표로 ‘對중국 중전기기 경쟁력강화 방안’을 수립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초전도, 고효율, IT융합중전기기 등 고부가기치 제품에 대한 R&BD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통해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스템 분야 등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 수출모델을 창출하고, 중전기기의 원가와 금융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료원 : 안광훈 기자 (ankh@electimes.com) :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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