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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3대 산업정책 “규제완화 & 균형발전 & 첨단산업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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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e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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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8 15:3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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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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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대만정부는 과학기술산업방면의 예산을 20% 가량 대폭 축소하였다. 이러한 정부지원 축소 결정은 대만 산업계에 “경쟁력 상실”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지만, 대만 경제부측은 “정책적 장려산업 5년 면세우대”조치가 확대되고 “중국으로의 생산라인 이전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향후 대만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대만정부가 미래 경제정책에 가장 중점을 두게 될 부분은 바로 “대▪중소기업의 균형적 발전”이다. 이전까지 대만의 경제정책 역시 대기업 보호성장에 비교적 편중하였으며, 이에 자금 및 인력자원 충당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원성을 샀었다. 이처럼 중소기업에 무심하던 정부가 지난 2000년부터 경쟁력 재고를 위하여 3개의 대형과학단지를 설립함으로서 현재 87개의 공업구역이 형성되었다. 이들 3개의 대형과학단지는 신죽 ▪ 중부 ▪ 남부에 조성되어 있으며, 각 단지별 우대혜택에 다소 차이가 난다. 대만 정부는 최근 들어 지역별 균형적 발전을 위해 중남부과학단지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남부과학단지의 경우, 400명 이상의 공업연구원소속 R&D 인력을 투입되었다.
그밖에 대만정부는 향후 대만 IT ▪ 자동차 부품 및 통신산업을 국가신흥산업으로 지정하여 관련 분야 현행 조세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현재 신주 과학단지의 경우, 설비 및 원재료의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그밖에 5년간 법인세 역시 면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인증된 R&D Project에 대해서도 50%(1.6억 한도)까지 세액공제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밖에 일반업체들을 대상으로도 자동화 설비(5~20%), R&D 비용과 인력 교육비(35~50%)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대만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강력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준 원동력이 되고 있다.
중국대륙 업체들에게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고, 구미 및 일본 업체들에게는 기술력에서 밀리는 대만 산업계가 대만 정부의 신산업 정책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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