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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경제성장 발목 잡는10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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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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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4 09:0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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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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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경제성장 발목 잡는10가지
□ 인도 경제 개요
○ 인도의 지난 3년간의 평균성장률은 8.6%를 기록하고 있음.
○ 이러한 성장은 다루기 힘든 12개 정당 이상의 정치적 연합을 통한 정권 운영과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의 증가, 국제유가의 급상승, 국내 인프라스트럭처의 병목현상에도 불구하고 이루어낸 결과임.
○ 현재의 성장률과 그토록 갈망하는 10%의 성장간의 차이를 메우는데 필요한 자금은 100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됨.
○ 10%의 성장을 지속 시 약 3억 명에 이르는 극빈층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이를 위해서는 규제의 병목현상과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정부의 과감성이 필요한 상황
□ 인도 경제성장의 걸림돌
○ 인도 경제의 글로벌화 영향
- 인도 경제 성장률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문제의 악화 또는 미국경제의 경기하락과 같은 외적 충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임.
- 글로벌 투자가들의 대인도에 투자를 지속함에 따라 달러 유입의 쇄도는 인도 루피화의 강세로 연결되고 있으며, 올해만 15% 절상 되었음.
- 수입업체들 또한 루피화의 대달러화 강세로 인해 구매력이 증가에 따라 수입제품의 가격도 낮아지고 있음.
- 비 오일제품들의 수입은 1년 전보다 2007년 9월에 0.15% 낮으며, 이 의미는 산업계에서 수출을 위한 원자재 수요가 적다는 것을 의미함.
○ 치솟는 오일 가격
- 국제오일 가격의 상승은 원유 수요의 70%를 수입하는 인도에게는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발하며, 이는 가파른 성장을 기록중인 인도 경제에 큰 위험요소임.
- 인도의 산업생산 증가율은 작년 같은 기간 기록한 수치의 거의 반 정도임.
- 이러한 후퇴와 함께 4~9월 성장률은 9.2%로 떨어졌으며, 증가하는 금리에 대해 일반 주택 대출과 일반 소비자 대출의 월별 반제는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로 올해 1분기 소비자 내구재 분야는 작년 같은 동기 15.2%에 비해 3.2%로 증가속도가 크게 둔화됐음.
○ 보호주의 경향 증가
- 가장 큰 개발도상국 중의 하나인 인도는 10억 인구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 뿐만아니라 선진국의 자국 무역 보호주의 정책에도 대처해야 함.
- 과거 15년간 유지되어 왔었던 안정된 개혁들은 결실을 보고 있지만, 여전히 3억 이상의 인구들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음.
- 이러한 시점에서 선진국들은 자국시장을 보호를 시도하고 있으며, 동시에 인도정부에게 시장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가파른 루피화의 상승
- 인도 증권시장으로 밀려 들어오는 외화로 인해 인도 루피화가 급상승 되고 있으며, 이는 바로 인도 수출업자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히고 있음.
- 특히 수입량이 전무하거나 소량인 텍스타일과 가죽분야에서 피해가 큰 상화임.
- 이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들의 인도 증시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참여채권(Participatory Note) 발행의 제한과 인도로 유입되는 투기성 자금을 막기 위한 정책을 발표함.
- 그러나 시장의 충격은 미비한 상태이며, 계속해서 자금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올해까지 170억 달러로 작년보다 두 배 증가한 수치를 보임.
- 미국에서의 서브프라임 위기로 경기후퇴의 두려움으로 국제 투자가들의 발걸음이 아시아 시장과 인도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루피화의 가치는 달러 대비 작년 보다 15% 증가했음.
- 오일 요구량의 70%를 수입하는 인도 경제에 루피화의 상승은 치솟는 국제유가에도 불구하고 수입물가를 낮추는 효과도 있음.
○ 인프라스트럭처 분야의 더딘 성장
- 인프라분야에서 더딘 개발은 실물경제 뿐만 아니라 재정적 분야에도 상담한 부담으로 작용됨.
- 비효율적인 항구와 비좁은 공항들은 인도 회사들의 글로벌 경쟁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 가장 큰 문제는 자금이 좋은 인프라를 보유한 지역으로 만 유입되고 있으며, 이는 곧 지역적 불균형으로 연결되고 있음.
- 향후 5년 동안 9%의 평균성장을 기록하기 위해서 부실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금은 4750억 달러 정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인구의 변화
- 인도의 10억 인구는 오늘날 인도의 가장 유망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 인도인구의 평균연령은 2020년까지(2015년까지 인도 인구의 54%가 15~49세) 29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과 중국의 37세, 서유럽의 45세, 일본의 48세와 비교해서 상당히 젊음.
- 노동인력의 연령에서의 강점은 노동 비용에서의 경쟁력 등 상당한 경제적 이점을 가져올 수도 있으나 불충분한 교육은 실직으로 이어져 고용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음.
- 뱅갈로르 주재 TeamLease 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53%의 젊은 인력들이 전문기술 없는 인력이며,
- 이는 향후 교육시스템이 뒷받침 못할 경우, 많은 젊은이들이 실직 또는 하찮은 인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상황임.
- 최근 Nasscom 보고서에 따르면, IT 산업은 2010년까지 50만 명의 전문인력 부족이 예상되고 있으나, 매년 인도 대학을 졸업하는 3백만 명의 학생 중 엔지니어링 분야 25%, 일반대학졸업자10-15% 만이 전문인력으로서 IT 산업에 채용되기 적당한 수준임.
○ 정책의 중단
- 12개 정당 이상의 정치적 연합을 통한 정권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한 상황임.
- NDA 정부에서 좌파 정당들은 두 자리수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법안들을 지연시키고 있음.
- 지역 정당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준의 자유화, 공기업의 민영화, 연금 부문 등에 대해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음.
- 포스코의 오리사주 투자 또한 공산당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되고 있음.
- 이는 외국 투자자들의 대인도 투자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인도 정부의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개혁추진이 향후 인도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임.
○ 기후의 변화
- UN Human Development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세계 4위의 탄소 배출국중의 하나임.
- 인도의 에너지 수요충족은 거의 석탄에 의해 충족되고 있다는 점이 원인중의 하나임.
- 지구온난화 문제는 인도의 농업과 임업에 상당한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수확량의 부족은 곧 식량의 수급 불균형을 야기시켜, 가격상승 등으로 인한 서민 및 빈민층이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식량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 인도 경제에서 농업분야의 중요성은 상당히 크므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함.
-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및 클린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도 정부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나, 그린 기술에 대한 투자에 대한 비용회수와 효과들의 불확실성으로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 물 부족 위기
- 지구온난화로 인해 인도의 주요 물 공급원인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가 녹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위협임.
- 빙하의 녹은 물의 손실은 곧 7-8월 동안의 인도 강가 강(Ganga river)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줄어듦을 의미함.
- 이 경우 관개 토지의 약 37%와 5억 명의 물 부족을 사태를 야기시킬 것으로 전망됨.
- 이는 곧 산업계에서도 담수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해안지역으로 이전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물 비용의 증가 뿐만 아니라 기타 생태계 문제도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됨.
- 결국 물 부족 문제는 경제의 성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이용가능한 물의 85%를 사용하는 농업분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전염병 문제
- 전염병들은 인도 경제의 진보에 끊임없는 위협이 되고 있음.
- UN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약 250만 명의 HIV/AIDS 환자들을 보유하고 있음.
- 에이즈 확산은 결국에는 인도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것을 예상하고 있음.
- 결핵(Tuberculosis), dengue, 말라리아(Malaria), 소아마비(polio) 등은 또 다른 위협이 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인도 정부에 따르면, 결핵으로 인해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죽고 있으며, 이 중 4분의 3이 생산성이 좋은 15~54세 그룹에 속하고 있음.
- 국제보건기구(WHO)의 Macroeconomics 보고서에 따르면, 기대수명이 10% 증가될 시 약 0.3~0.4%의 경제 성장과 연관된다고 함.
- 이는 인도에서 결핵병 홀로 연간 130억 달러의 경제적 생산성 손실을 유발하고 있음.
- 인도 정부는 현재 HIV/AIDS에 대한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결핵 질병에 대한 예산은 2004년 환자당 12달러에서 2006년 10달러로 줄어들었으며, 소아마비 면역에 올해 1300 크로루피(3억2500만 달러)를 사용할 계획임.
- 예산부족에 따라 전염병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태이며, 민간부문과의 협력은 불가피한 상황임.
□ 시사점
○ 최근의 고성장으로 인해 인도 정부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으나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임.
○ 많은 국내외 문제들이 인도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 일부 문제들의 해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관계로 인도 정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며, 민간부문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음.
○ 인도 정부 스스로 경제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개혁추진이 예상됨.
○ 일본정부가 인도 정부와의 적극적 협력으로 전용화물로 프로젝트의 자금을 지원하며, 일본기업의 프로젝트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좋은 협력방법으로 사료됨.
○ 단기간의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긴 안목을 바탕으로 인도 시장에 접근하는 전략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음.
<자료원 :kotr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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